전윤철 부총리 ＂구조조정관련법 하반기 통합 정비＂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일 “올 하반기 경제 운용은 과거부터 쌓인 부실문제를 최대한 (대통령) 임기내에 처리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동아경제’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올 하반기는 임기말 대선 등 정치 일정과 맞물려 있는 만큼 경제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 부총리는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구조개혁작업이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을 임기내에 정비하겠다”며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 관련 3개법을 통합 정비해 기업구조조정이 늘상 이뤄지도록 틀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올 들어 세 차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마련했는데도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에는 세제 금융 교육 주택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동원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공적자금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부담을 가급적 가볍게 한다는 원칙 아래 기업 금융권 예금자 등 공적자금의 주체별 비용부담 원칙과 장기적인 상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 금융시장 불안 등 불투명한 요인들이 있으나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돼 올해 초 전망했던 6%대의 성장과 3%안팎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또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정도의 성장률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