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뻥튀기 뿌리 뽑겠다더니…회계법인감독 대책있나 없나

회계장부를 부풀리는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지만 국내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독체계 일원화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공언이 1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4월 분식회계 근절방안을 발표하면서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금감위로 일원화하는 데 금감위와 재경부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행 체계는 공인회계사 선발시험과 교육, 업무감독, 징계 등에 있어 실제 집행 및 실사는 금감원에서 맡고 있지만 시행 주체는 재경부여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금감원에서 분식 등 부실회계를 적발할 경우 금감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재경부에 회계사 징계를 건의하는 것.

이에 따라 회계법인 감독체계를 일원화해 금감위가 공인회계사 선발시험부터 감독, 징계까지 전담토록 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재경부는 공인회계사회의 반대 등을 이유로 추진 논의를 미뤄왔다.

최근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미국은 회계감독 업무를 증권거래위원회(SEC)로 일원화한데다 분식회계 감독 강화를 위해 회계감독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까지 추진하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