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지정요건 강화…카드연체액 20만원 넘어야

정부는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불량자 등록 요건을 상반기 중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연체금액이 5만원이면 신용불량자가 되던 것이 앞으로는 20만원을 넘어야 신용불량자로 기록되고 은행 대출의 신용불량자 요건도 1원에서 수십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일 윤진식(尹鎭植)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금융감독위원회 유지창(柳志昌) 부위원장과 한국은행 박철(朴哲) 부총재가 참석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윤 차관은 “급증하는 가계대출이 부실화돼 은행과 카드회사 등이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과 현금서비스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일 것”이라며 “규정을 어기고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 회사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현금서비스 비율을 50%선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계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로 대출할 때 담보가치 평가비율을 시가의 일정 수준으로 묶어둘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가계대출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부동산 값을 올릴 요인이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은 보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 갱생제도를 도입해 봉급생활자가 채권자와 협의해 빚을 갚을 계획을 마련하면 법원이 파산선고 없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신용불량자가 245만명이나 되고 미성년자 신용불량자도 1만2000명으로 지난 1년 동안 4배나 늘었다”며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상반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이병기기자 eye@donga.com

등록기관별 신용불량자 추이 (단위:만명)
	97년말	99년말	2001년말
은행대출	90.6	113.5	115.6
신용카드	34.9	45.7	71.9
보증보험	19.2	46.4	74.4
할부금융	-	9.9	24.1
국세체납 등	0.4	1.76	45.7
합계	142.9	199.6	245.0

합계는 각 부문 중복자 제외한 수치.
자료:금융감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