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美 철강규제 강력 대응＂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외국산 철강 수입제한 권고안 발표에 대해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대미(對美) 철강 수출국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각국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일제히 내고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ITC 권고안을 거부할 것 등을 촉구했다.

산업자원부는 8일 장재식(張在植) 장관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ITC의 권고안은 고율(高率)의 관세 부과를 통해 사실상의 수입금지를 초래하고 보호주의를 확산시키며 세계 철강산업의 장기 침체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장 장관은 “이번 권고안은 미국 철강산업의 문제를 외국 업계에 전가하려는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지 않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EU 등 주요 철강수출국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와 외교통상부는 17,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 고위급 회의 등 다자협의 등을 통해 미 정부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지 않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결국 ITC 권고안을 받아들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국의 대미철강 수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도 8일 성명을 통해 “미 정부가 ITC의 권고안대로 수입철강에 최고 4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미국 철강시장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일본의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경제산업상은 “미국 ITC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부시 대통령이 ITC의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에 앞서 미 ITC는 7일(미국시간) 자국내 철강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수입철강에 대해 최고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만들어 19일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키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권고안을 토대로 해당 국가들과의 양자 협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17일 경 미 행정부의 최종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연수·신치영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