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총리 ＂공적자금 추가조성 안한다＂

진념(陳稔·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공적자금 관리부실에 대한 공무원 책임문제는 나중에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임 기간 중에는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1 TV 일요진단에참석해 “외환위기 직후에는 기업과 금융시스템이 무너져 이를 신속하게 살려야 하는 긴급피난 상황이었다”며 “대우그룹 처리 지연과 제일은행 헐값 매각 및 실적배당 상품의 예금대지급 등은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당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공적자금 회수율이 25.0%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적자금은 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30년이상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15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결과 은행이 올 1∼9월중 11조원이나 이익을 냄으로써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부실기업을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앞으로는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은행의 책임 아래 부실기업과 부실채권을 정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