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농림 ＂추곡수매가 인상 어렵다＂

김동태(金東泰) 농림부장관은 30일 “내년 추곡수매가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밝혀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이 추곡수매가를 인하하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김 장관은 또 “쌀 수입정책을 관세화로 전환할 것이냐의 문제는 2004년 쌀 재협상 때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내년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예산규모를 확정하면 내주초 추곡수매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수매가를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림부장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는 16일 내년 추곡수매가를 4∼5% 내릴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내년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은 국회 상임위에서 농업진흥지역은 ㏊당 50만원, 비농업진흥지역은 40만원으로 결정됐으며 예산결산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쌀 관세화는 절대 안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2004년 쌀 재협상 때 수출국들의 요구로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과도하게 늘려야 한다면 국익차원에서 관세화가 유리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당장 정부가 관세화로 입장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도하라운드 협상과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협상을 앞두고 농촌발전과 농업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범정부 차원의 상설위원회를 올해 안에 발족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관련부처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 소비자단체, 농민, 학계인사 등이 폭넓게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매립지 개발방향과 관련해 김 장관은 “매립지 전체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면 막대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재정경제부 등 다른 부처도 절반은 농지로 보전하고 나머지를 개발하는 안을 수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