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30년 바닥난다＂…금감원 신기철팀장 지적

국민연금이 적립과정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고 노동가능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으로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신기철(申杞澈)연금감독팀장은 20일 증권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주최한 ‘기업연금과 종업원복지’ 국제세미나에서 ‘퇴직금 제도의 위기와 기업연금의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팀장은 국민연금이 매년 11조원의 보험료 수입을 올리는 반면 지급은 1조원 미만에 그쳐 2020년이 되면 적립금액이 80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의 73.3%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

그러나 신팀장은 연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적립금이 2020년을 고비로 줄어들고 2030년이 되면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가 내는 연금 보험료를 투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연금수혜자들에게 건네줄 수밖에 없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들의 보험료 부담이 무거워진다.

유럽에서 보험료 부담 때문에 젊은이들이 저축을 하지 않고 아예 이민을 가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세대간 갈등마저 일어나는 현상이 국내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팀장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업연금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종업원지주제나 이익공유제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제도가 정착되고 기업연금을 도입하는 기업도 하나둘씩 늘어나면 결국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