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AA ＂한국항공안전 긍정 평가＂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건설교통부에 대한 ‘항공 안전’ 점검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함대영(咸大榮) 항공국장은 19일 “FAA의 실무자 5명이 16일부터 사흘간 항공국의 전문인력 보충, 항공법령 정비 등을 점검해 상당수 항목에 한국 정부의 개선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함 국장은 ‘항공안전 위험국’ 예비판정이 ‘안전국’ 판정으로 바뀔지는 미리 알 수 없다고 밝혔다.

FAA는 이번 현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4주 후에 한국의 항공안전 등급을 최종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FAA 관계자들은 19일 본국으로 돌아가 항공법 개정 추이 등을 지켜본 뒤 2등급 판정이 불가피할 경우 재입국, 건교부와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FAA는 5월 건교부의 항공안전지도감독에 대한 1차조사에서 인력 규정 절차 등 8개 분야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한국을 ‘항공안전 위험국(2등급)’으로 예비판정했다.

건교부는 FAA의 예비판정이 나온 후 사고조사 및 기장노선자격심사관 등의 인력을 크게 늘리고 항공법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함 국장은 “일본도 최근 FAA로부터 2등급 예비판정을 받았다가 6개월간의 노력 끝에 1등급을 유지한 적이 있다”면서 “2등급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