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세무조사 외신반응]아사히 ＂대선 앞두고 정국 큰영향＂

일본 아사히신문 등 해외 언론 매체는 한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와 국세청의 사주 고발을 주요 기사로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0일 “언론기관이 김대중(金大中)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는 시기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정권과의 긴장관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과 언론매체의 관계는 내년 대선을 앞둔 한국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신문사의 일부 폐습이 국민 앞에 드러났다”면서 “다만 이번 세무조사는 정권의 지지율이 낮고 매스컴의 정권비판이 강해진 시기에 시작됐으며 장기간 많은 인원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유력 신문이 고발돼 정치문제화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러한 논쟁과 매스컴의 반발 배경에는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고 분석했다.

산케이신문은 “세무조사에 대해 TV 매체가 지지하는 등 TV와 신문의 대립이 눈에 띈다”면서 “약소지 역시 정부를 지지하면서 3대 신문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매스컴의 동향은 차기 대선을 좌우할 것이라는 말도 있으며 북한정책에 대한 보수 혁신의 대립 측면을 포함한 ‘언론개혁’ 문제는 한국 정국의 핵심문제로 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파리에서 발간되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지는 30일 세무조사 결과와 사주 고발에 관해 보도하면서 “이에 앞서 국세청은 언론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광범위하게 간주되는 움직임 속에서 23개 언론사에 대해 총 5056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IHT는 “3대 신문은 ‘국세청의 세금추징과 고발조치는 김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29일 국세청이 메이저 신문사의 소유주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전하면서 “3대 신문은 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려는 정부 계획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종훈기자·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