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완화 TF팀 주내 활동개시

정부는 재계의 기업규제 완화 건의를 검토하기 위해 4개 분야의 실무팀을 만들기로 하고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2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정재계 간담회에서 16일 합의한 대로 4개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만들기로 했다”며 “총괄부문과 공정거래 세제 금융팀이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정부와 재계가 심한 갈등을 빚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다룰 공정거래팀은 정재계 및 학계 인사로 짜여지며 총괄팀 세제팀 금융팀 등은 재경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참여하기로 했다. 4개 팀은 지난주부터 구성작업에 들어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공정거래팀은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조항을 늘리는 문제를 다루며 금융팀은 부채비율 개선과 계열소속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철폐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세제팀은 수도권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완화 및 분할에 따른 신설법인 설립 등기 때 등록세 면제 등을 검토한다.공정거래팀은 21일 경기 과천 공정위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재계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