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경 ＂부실은행 퇴직금누진제 폐지＂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13일 “앞으로 추가공적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은행은 먼저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야 하고 직원 1인당 2억2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못 내면 임금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이날 열린 ‘최근 경제동향 설명회’에서 “공적자금 투입 및 관리, 회수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공적자금 관리결과를 3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고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도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을 철저하게 따져 공적자금 회수액을 최대한 늘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대건설과 쌍용양회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2차 공적자금 조성규모는 정부가 국회에 보증동의를 요청한 40조원에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률 내달4.1%▼

이날 설명회에서 재경부는 ‘11·3 부실기업 퇴출’과 겨울을 앞둔 계절적 요인으로 12월 실업자는 90만명, 실업률은 4.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9월말과 비교하면 실업자는 10만명, 실업률은 0.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진장관은 “최근 크게 얼어붙은 소비 및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이 차질 없이 완료되면 내년 봄을 고비로 실물경제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