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수술']재산공개대상 확대-퇴직자 취업제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 및 인허가권을 쥐고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해온 금융감독원에 수술용 메스가 가해진다.

단기적으로는 금감원 인력 및 조직을 축소개편하는 한편 임직원의 기강쇄신방안이 마련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체계가 전면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행 정부조직법상 금융감독원이 부패해질 경우 이를 제대로 감시할 기관이 없다는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29일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금감원이 개혁의 기수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 및 기강 쇄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재산공개 대상을 임원에서 국장급으로 확대하고 퇴직임직원의 금융기관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며 임직원들의 비상장 비등록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등의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도 28일 KBS 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해 “금감원은 공무원 조직이 아닌 공적조직으로 과거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등으로 구성돼 운영상의 문제점은 이미 파악돼 있다”며 “획기적인 쇄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감원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후속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며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진행중이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중장기과제로 조직개편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정부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잃어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해야 할 금융 기업구조조정 작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에서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3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금감원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묵·홍찬선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