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상거래 탈세감시 본격 가동

전자상거래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상거래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세청의 감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세청은 13일 전산회계 기업과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조사를 전담할 전자상거래 조사반 250여명을 이달부터 본격 투입해 탈세 행위에 대한 감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상거래 형태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쪽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회계는 물론 구매 생산 재고관리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어 전산조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6월 전산회계 기업과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조사를 전담할 전자상거래조사반을 각 지방청 조사국에 별도로 설치한 데 이어 이달중 전담 요원을 선발, 배치해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조사반은 정보처리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전담요원 40명과 전문요원 21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조사반 투입과는 별도로 국세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 관리를 위해 본청 부가세과에 ‘인터넷 순찰반’을 구성,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업체에 대한 명단 확보에 나섰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업체는 국내 도메인 인가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통해 상업용 도메인 명단(co.kr)을 입수하면 되지만 외국에서 도메인을 인가받은 업체(.com .net 등)의 경우 자료협조의 어려움으로 신문광고나 쇼핑몰 사이트 순찰을 통해 개별 확인중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