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국가표준' 뜯어 고친다…이달중 19개부처 조사

부처별로 들쭉날쭉인 규격 등 '국가 표준'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산업자원부는 부처간에 상이한 표준을 통일하기 위해 이달중에 19개 부처 국가표준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국가표준규격(KS)에 대응되는 각 부처의 규격을 정밀 조사함으로써 상이한 규격의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국가표준 정비 작업에 나서는 것은 부처별 규격의 태반이 KS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과 낭비가 크기 때문.

98년말 기준으로 정부부처의 국가 표준 총 1만7418종 가운데 KS와 일치하는 것은 겨우 1136종에 불과,일치율이 6.5%에 머물렀다.

이는 동일한 품목에 대해 19개 부처가 각기 독자적인 국가표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탓.국가표준이 60여개의 다른 법률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부처마다 표준의 서식 용어 기준이 상이한 실정이다.

가령 수질오염 측정시에도 KS와 환경부가 규정하는 시험방법이 서로 다르다.

이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혼선을 빚는 것은 물론 국가 표준의 신뢰성 자체도 흔들려왔다.

산자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간 국가표준을 종합조정하는 기구인 국가표준심의회 에 부처간 상이규격의 비교분석 결과를 보고,난립된 국가표준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올초 국가표준 5개년계획 을 통해 앞으로 5년 내에 표준 관련 예산을 현재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2.3%에서 10%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19개 부처 표준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국가표준심의회를 구성,가동중이다.

한편 기술표준원 조사에 따르면 기계류와 부품 소재 등 자본재의 표준규격이 갖는 경제적 효과는 개발원가의 10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96년 자본재 표준화 착수 이후 24억원을 들여 300종의 규격을 제정해 총 2400여억원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고 말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