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구조개혁 이행 자율점검…정재계 간담회서 합의

정부와 재계는 현 정부 출범 후 추진해온 기업 구조개혁의 5대 원칙 이행상황을 재계가 자율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 9월말까지 정부측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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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또 경제 사회관련 규제완화 방안과 준조세 감축방안, 부품 소재산업 육성방안 등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 장관 등 5개 부처 경제장관과 김각중(金珏中)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등 5개 경제단체 대표들은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새 경제팀 출범 이후 첫 번째 정재계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와 재계의 관계개선과 함께 기업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면서 “재계가 기업개혁의 진행상황과 미비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오면 정부는 이를 검토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구조 개혁의 5대 원칙은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기업 설정 △지배주주 및 경영자 책임 강화 등으로 정부와 재계는 현 정권 출범 때인 98년 2월 이 원칙에 따라 기업 개혁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경제장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상당수 기업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금융시장이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며 기업 스스로 개혁을 가속화할 것을 재계에 촉구했다.

진장관은 “정부는 시장의 시스템과 규율을 조속히 확립하고 기업인들이 자율과 책임을 갖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경제계의 건의 중 타당한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측 대표들은 이에 대해 “기업계가 좀더 활기 있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와 재계는 조만간 실무협의회에서 이날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9월말경 정재계 간담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진념장관과 신국환(辛國煥)산업자원부장관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이, 재계에서 김각중전경련회장과 박용성(朴容晟)대한상의회장 김창성(金昌星)경총회장 김재철(金在哲)무역협회회장 박상희(朴相熙)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참석했다.

<박원재·이병기기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