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경제전문가 5인 조언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의 북한경제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남북경협에 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진정한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북한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SOC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국도 경협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남과 북은 어떤 협력이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들어봤다.<경제부·금융부>

▼김연철 삼성경제硏 수석연구원▼

우선 국내적으로 경협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경협을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경협은 상호 이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호혜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냉전시대의 상호주의로 경제협력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대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는 상당한 공적 재원이 필요하지만 한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비용적 측면과 우리의 능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된다. 도로나 철도가 연결되면 유럽이나 대륙을 향하는 물류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간에 투자보장, 이중과세, 분쟁조정, 대금결제 방식 등이 마련됐으면 한다. 남북한은 92년 교류협력 부속합의서를 통해 경제공동위 가동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후 경제공동위 가동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면 된다.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의 전기가 마련되면 미국도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할 것이다. 국제환경은 남북 관계의 수준을 고려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정상회담이 남북한 공동번영을 이루고 나아가 한반도 경제권이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추지역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정균 현대경제硏 통일경제센터실장▼

진정한 의미에서 경협의 불을 댕기려면 사회주의 체제내의 ‘자본주의 섬’이라 할 수 있는 경제특구 설치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나진 선봉특구는 진정한 경제특구라고 말할 수 없다. SOC 시설이 부족한데다 자본주의를 이해하면서 권한을 갖고 기업의 애로점을 개선해주는 북한측 카운터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실패했다.

중국의 선전(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