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人 稅부담 208만원…정부 92조9200억원 예산안확정

정부는 2000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5.0%(4조4350억원) 늘어난 92조92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국민 한사람의 국세 및 지방세 부담액은 올해 193만원보다 15만원 늘어난 208만원이 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에도 세금만으로 나라살림을 꾸려갈 수 없어 정부는 11조5000억원의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이로써 내년까지 3년간 국채발행에 따른 국민 한사람의 빚은 72만원으로 불어난다.

정부는 2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10월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일반회계는 86조7364억원으로 올해보다 3.6%, 재정융자특별회계 순세입은 6조1836억원으로 28.8% 늘어난다.

내년 국세수입은 경기회복 세정개혁 등으로 올해보다 6조6274억원 늘어난 69조131억원, 세외수입(재특 순세입 포함)은 정부보유 주식매각 축소 등으로 올해보다 8014억원이 줄어든 12조4069억원이 될 전망.

이렇게 거둔 세금으로 내년중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경기 일산∼퇴계원)을 완공한다. 또 과학 기술 정보화 등 미래대비 투자는 대폭 늘리고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집중투입했던 한시적 실업대책비는 크게 줄인다.

농어촌지원비 사회간접자본(SOC)확충비 국방비 및 치안비 등은 총예산증가율보다 적게 올렸다.

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은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올해 19조1000억원에서 내년 18조3000억원으로 줄여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을 올해 4.0%에서 3.5%로 낮출 계획”이라며 “균형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04년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