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債편입 수익증권 사실상 지급보장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익증권 가입자에 대한 증권 투신업계의 환매약속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의 어음할인 기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대우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 업계에 내려보낼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안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70개 은행 증권 투신사 대표들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7개항에 합의했다.

▽정부의 환매 지급보장〓이용근(李容根)금감위부위원장은 “내년2월 이후 대우채 편입부분의 95%까지를 지급하겠다는 업계의 약속은 금감위의 승인을 받은 만큼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재(金暎才)금감위대변인도 “정부가 실적배당상품인 수익증권의 환매 지급을 내놓고 보증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감독권을 철저히 행사, 가입자들이 절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배경을 설명.

정부는 투신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내년7월 이후 채권 시가평가제 전면시행에 따라 대우채 손실부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증권 투신사가 6개월 뒤 원리금의 95%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그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대우 협력업체 지원〓정부가 대우 협력업체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것은 은행들의 건의에 따른 것. 대우어음을 있는 대로 할인해줬다가 부실화할 경우 뒷감당을 할 수 없다는 게 일선 은행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어음할인의 면책범위를 특정하거나 대우어음에 신용보증기금 등이 지급보증을 서게 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기관 합의〓은행 증권 투신사 대표들은 △불요불급한 수익증권 환매 자제 △무분별한 채권매각과 수신금리 경쟁 자제 △대우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들은 특히 수익증권 환매와 관련, 투신사에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 합동 실무협의회’를 구성, 금리 및 담보조건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들은 또 금리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과 채권 수요기반 확충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경준·신치영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