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계약헌장」제정 공무원 不正 차단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부문 공사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기공식이나 준공식 등의 행사비용을 건설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공사 계약헌장’이 제정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공공공사 계약관계는 대부분 발주자인 정부가 민간시행자보다 우위에 있는 불평등 계약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건설업체에 대해 간섭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부정부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스스로가 공공공사 계약헌장을 제정, 불평등한 계약관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