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車처리 입장]청와대, 향후조치 함구

삼성자동차 처리문제에 대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원칙은 확고하다. 즉 “결자해지(結者解之)차원에서 삼성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삼성차 문제 해결의 3대 전제로 △부산시민에게 피해가 없고 △협력업체의 피해보상이 정당하게 이뤄져야 하며 △삼성자동차 종사원들의 권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들 사항도 결국은 삼성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김대통령이 이같은 원칙을 천명한 것은 기아자동차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삼성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실경영의 결과를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기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기호(李起浩)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8일 “삼성차 문제는 삼성과 채권은행단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도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감독권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로서도 삼성차 문제를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채권은행단의 채권 회수나 삼성의 추가 사재출연 등 구체적인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자칫 ‘월권행위’를 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통령은 악화일로로 치닫는 부산민심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지역감정까지 복합적으로 작용, 지금으로서는 어떤 논리적인 해법도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김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삼성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차 문제가 전체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부산민심을 추슬러나갈 생각인 것 같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