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회의, 소득감소자 의료보험료 인하키로

정부와 여당은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의료보험 문제와 관련, 소득감소 재산매매 등 재산변동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경우 보험료를 인하하는 한편 당분간 보험료 추가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중 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의 부당한 의료비 청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의료비 증가 억제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당정은 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를 비롯한 정부 여당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심수습방안을 확정했다.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진형구(秦炯九) 전대검공안부장의 ‘취중발언’으로 노동계가 경악,조만간 총파업이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돈다”며 “노동계를 다독거리고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편성지침을 바꾸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수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장 예산편성지침 등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