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지하철건설 19개사업 전면 재검토

서울 3기 지하철(9∼12호선)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이 추진하던 19개 지하철 건설사업이 전면 재검토된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모두 9조4천2백억원이 풀리고 9월부터는 건설업체 연쇄부도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던 업체간 연대보증제가 전면 폐지된다.

또 연내 △대구 포항 △군산 장항권 △광양만 진주권 △강원 동해안권 등 4개 광역권 개발계획과 3개 연안 내륙축 중심의 개발계획을 담은 4차 국토계획(2000∼2020년)이 확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3월중에 서울 대구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계획을 수립중인 지하철사업 19개 노선, 4백44㎞ 구간의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리하게 지하철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과 운영에 따른 부채가 작년말 8조6천억원에 이르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

건교부는 경제성 수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간은 경전철 등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강원 탄광지역 △충북 보은 △경북 의령 등 14개 개발촉진지구에 모두 7백9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경북 안동시와 청송군에 걸쳐있는 안동호 주변 4백52㎢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관광휴양거점지역으로 중점 육성키로 했다.

또 올해중 아파트중도금대출자금 4조원 등 9조4천2백억원의 주택경기활성화자금을 투입하고 △상반기중 주택저당채권(MBS)유동화 중개회사를 설립하며 △부동산 뮤추얼펀드로 불리는 토지수익증권화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9월부터 건설업체의 경영상태 등을 토대로 결정되는 신용보증만으로 건설업체가 공사입찰보증 등을 서게 하는 대신 업체간 연대보증제는 폐지키로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