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稅 내년 최고４０％ 인하…세수부족분 정부서 지원

지방세인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2천9백억원을 중앙정부가 예산에서 지원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자동차세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배기량별로 자동차세가 12∼40%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활성화의 대책으로 자동차세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주행세 도입 이전인 내년초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1일 “행정자치부가 그동안 지원을 요청해온 세수부족분 3천1백억원 중 2천9백억원을 증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99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도 “그동안 중앙정부와 줄다리기를 해왔던 이 문제가 해결돼 당초 안에 가깝게 자동차세를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당정협의를 마친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7단계인 자동차세 부과단계를 △8백㏄ △8백∼1천㏄ △1천∼1천5백㏄ △1천5백∼2천㏄ △2천㏄이상의 5단계로 줄일 방침이다.

세율도 2천㏄이상은 ㏄당 2백20원으로 통합해 ㏄당 3백10∼3백70원이었던 2천5백㏄ 이상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약 29∼40%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3천5백㏄의 대형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연간 1백29만5천원에서 77만원으로 52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8백㏄ 이하 경승용차는 ㏄당 1백원에서 60원으로 40% 가량이 내리고 1천∼1천5백㏄는 1백60원에서 1백40원, 1천5백∼2천㏄는 2백20원에서 1백8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