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과징금 공기업４곳 이의신청

상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4개 공기업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주택공사가 8일 이의신청을 낸 데 이어 한국전력 한국통신 도로공사 등도 9일 이의신청 서류를 공정위에 접수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4개 공기업은 상습적으로 자회사를 부당지원하거나 거래기업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초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원을 부과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토지공사를 비롯한 10개 공기업에 대한 2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