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１５∼２０개 폐지…지방자치경영協등 대상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1백33개 정부 산하 유관기관 가운데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고객 평가가 낮은 지방자치경영협회 등 15∼20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했다.

골프장 농구장 축구장 야구장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입장료에 부과되는 체육진흥기금을 내년부터 폐지해 체육시설 입장료를 10% 인하한다.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자동차사업자와 개인면허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기금을 내년에 폐지해 운전면허분담금을 평균 13% 인하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2일 3백24개 정부 산하 유관기관의 경영혁신 원칙과 기준을 이같이 정하고 이 가운데 비연구출연기관 위탁기관 등 1백33개 기관의 세부 시행방안을 이달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1백91개 보조기관의 경영혁신방안은 예산청이 별도로 마련해 발표한다.

한국장학회는 기능이 유사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통합되고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어 진흥센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는 1개 기관으로 통폐합된다.

기획예산위는 무역협회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시설투자 지원비용을 비롯해 체육진흥기금과 운전면허분담금 징수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등 기능이 불필요한 기금 회비를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b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