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급증…작년의 １０배 ８７억원

올들어 가격담합 출고조절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6개월간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16건 87억8천1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건 8억5천6백만원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업체수도 작년 상반기 17개 업체에서 올 상반기 68개 업체로 늘어났다.

이처럼 과징금 부과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공정위가 올들어 시정권고제를 폐지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면서 예년에 비해 과징금을 중과하고 있는데 따른 것.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