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내달 구조조정…２４７곳 민영화－통폐합

다음달부터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2백47개 지방공기업이 민영화와 통폐합 등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연말까지 지방행정조직 인력이 3만여명 줄어들고 1천3백여개 중앙정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8일 공기업 등 중앙정부 산하단체의 경영혁신 방안을 이달말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지자체 공무원 8만7천여명을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우선 올 연말까지 총정원 29만여명의 10% 수준인 3만여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5년에 걸친 인력감축이 완료되면 인건비 1조9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예산위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도시개발 주차관리 관련 지방공기업 중 채산성이 떨어지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지방공기업들이 골프장사업 등 민간영역이나 해외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억제하기로 했다.

2백47개 지방공기업은 96년 결산 결과 총 3천5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예산위는 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앙권한을 지방에 대폭 넘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을 하반기중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지방행정조직의 통폐합과 인력 감축〓도와 군은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기구와 인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읍면동은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기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 민간위탁 확대 등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총정원 29만1천6백73명의 30%선인 8만7천여명을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기능통합〓작년말 현재 23개 부처에 7천4백9개 특별행정기관이 있다. 근무인원은 18만9천명.

정부는 도시지역의 소규모 세무서, 국립농산물 검사소 지소와 농업통계사무소,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의 산업안전기능 등을 통합할 계획이다.

9개 국립지방박물관 및 칠백의총관리소, 17개 어촌지도소 및 7개 수산종묘배양장, 주요 농작물 종자 생산 및 보급 기능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기능은 과감히 이양하기로 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현재 특별회계는 22개에 56조8천9백20억원, 기금은 76개에 1백26조5백20억원으로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는 규모가 작거나 운용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폐합할 방침이다.

다만 공공성이 강한 기금은 공공기금으로 전환해 국회 등을 통한 통제를 강화하고 기금관리비 등 기금사업비와 운영비를 줄여 기금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