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징수 『비상』…１분기 작년比 １조２천억원 줄어

예산청은 내년 세수(稅收)가 올해 세입 예산규모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출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소요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에서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청은 22일 열릴 예정인 고위당정회의를 앞두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에 보낸 ‘99년 예산요구 내용 및 예산편성 방향’문건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예산청은 보고서에서 올해 1·4분기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2천억원 줄었으나 내년에는 95년 이후 계속된 경기부진과 높은 실업으로 세입기반이 이보다 더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청은 그러나 세출은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비용과 실업대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필수적인 지출소요의 추가 발생으로 올해 예산보다 대폭 증액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토대로 예산청이 추정한 내년 전체 예산(일반 및 특별회계)은 올해보다 24.3%(약 18조원) 증액된 92조1천억원이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