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준조세 １０조원 경감방안 추진

기업 경영환경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각종 부담금과 기금등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준(準)조세의 경감방안이 추진된다.

김원길(金元吉)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9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준조세 공과금 경감방안을 기획예산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기업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과 조합비 협회비 등 준조세의 정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조세는 96년의 경우 9조1백억원으로 그 해 기업들이 세금으로 낸 법인세 총액 8조7천억원보다도 많았으며 작년에는 10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