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금 잘못부과 ９２년이후 ３천억…８천건 육박

92년 이후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이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부과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돼 부과가 취소되거나 세금을 돌려받은 금액은 1건당 평균 3천6백만원에 달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92년부터 97년 6월까지 5년반 동안 납세자들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국세청 본청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서 국세청이 세금부과의 잘못을 인정한 사례는 7천9백40건 2천8백95억1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