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고속도 民資전환 『３兆 손실』…감사원，문책 요구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신공항고속도로가 무리하게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로개통 시점이 공항개항 시점보다 11개월이나 늦어져 직접손실비용이 9천7백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단일컨소시엄으로 사업이 추진된 데다 공기에 쫓긴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무리하게 양보, 국고사업으로 추진할 때와 비교해 이용자가 2조1천5백81억원을 추가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10일 “신공항고속도로 건설사업이 94년 구경제기획원의 주도로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공사가 1년7개월가까이 중단돼 도로개통이 공항개항보다 11개월이나 늦은 2000년 11월에 가능하게 됐다”면서 “개항지연에 따른 영업수익 손실 등 직접 손실비용이 9천7백여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93년 착공된 신공항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고사업으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 비해 건설단계에서 2천3백39억원, 향후 30년간 운영단계에서는 1조9천2백42억원의 추가부담을 이용자가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신공항고속도로에 연결된 영종대교를 감사한 결과 교량상판과 주탑을 연결하는 주케이블의 장력이 충분치 않고 연결강재 90군데의 전단력부족이 드러나는 등 부실공사사례가 발견돼 보완공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총연장 4천4백20m인 영종대교가 전체구간 중 1천6백20m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각공사를 끝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완설계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재정경제원(현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관계자 25명에 대해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울외곽순환도로건설사업에서도 구간별 준공날짜를 잘못 계산해 몇몇 구간은 준공 후에도 연결도로가 없어 5개월∼4년 동안 사장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