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심각한 달러부족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오는 22일 임시국회에서 동의를 얻어 1백억달러 규모의 정부 보증 단기국채를 해외시장에서 발행해 달러를 조달키로 했다고 재정경제원이 12일 밝혔다.
또 일본과 긴급차입(브리지론)협약을 체결해 올해 안에 50억달러를 빌리고 산업은행이 뉴욕증시에서 27억달러를 조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또 기업 및 공공기관의 만기3년 이상 상업차관 도입 및 외화증권 발행을 15일부터 내년 말까지 용도 제한없이 전면 허용키로 했다.
그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15일 이사회를 소집, 한국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준비금장치(SRF) 설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재경원이 이날 밝혔다. SRF는 보통 만기 2∼3년, 금리는 연리 4.7%+(2∼4%)수준이며 정부는 1백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금융 자금시장의 숨통을 트기 위해 한국은행을 통해 총 11조3천억원을 은행 종합금융사 증권사 투신사 등에 지원키로 의결했다.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또 예금자보호관련 법안 및 24조원 규모의 기금 채권에 대한 정부지급보증 동의안을 연내 국회에서 처리, 현재 업무정지된 14개 종금사 고객에 대한 예금지급을 내년 1월3일부터 개시키로 했다.
달러확보를 위해선 또 2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매각하거나 송금받을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시장 지원책으로 또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2년간 정부보유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은행장들은 이날 기업에 대한 기존대출(신탁계정 기업어음 포함)의 만기를 원칙적으로 2개월이상 연장해주기로 결의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