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부총리 일문일답］『美－日 압력으로 협상 진통』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5일 『국제통화기금(IMF)이사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 「대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했다』며 협상진통이 미국 등의 압력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다. ―막판협상이 진통을 거듭한 이유는…. 『미국 일본 등이 비공식접촉을 통해 새로운 요구를 해왔다』 ―협상기간중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났는데 이를 몰랐나. 『외국 금융기관들이 단기외채를 회수하면서 문제가 악화했다. 단기외채가 총외채의 60%인 6백80억달러에 달해 대출금 회전이 안되고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정부책임은 없나. 『정부가 기업도산과 부실채권 급증에 대응하지 못했다. 단기외채가 급증토록 하고 금융기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도 인정한다』 ―미국과 일본의 압력은 없었는가. 『이사회를 통과하려면 미국의 지지없이는 불가능하다. IMF는 어차피 18%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 폐쇄에 은행도 포함되는가. 『IMF는 당초 11개 부실종금사의 폐쇄를 요구했지만 협의과정에서 9개로 줄었다. 현행법에도 재경원장관이 금융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불법이며 영업정지 자구노력의 순서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3당 대선후보의 각서를 받은 경위는…. 『당초 3당 정책위의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실무협상단과 합의됐다. 그런데 캉드쉬 총재가 입국하면서 3당 후보의 각서가 없으면 이사회에서 통과시킬 확신이 없다고 말해 서둘러 각서를 받은 것이다』 ―합의문외에 이면각서는 또 있는가. 『특별한 내용이 없다. 선행 이행조건에 긴축재정 교통세인상 외국인투자한도 확대 등을 IMF이사회 이전에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