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남아있는 협상쟁점］부실銀 파산처리여부 진통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간 협상은 거시경제 운용과 재정통화정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방안에서 대체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금융기관 구조조정에서 구체적 스케줄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않아 최종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IMF측은 국제적 회계기준에 따라 부실 종금사는 물론 부실 은행까지 일시에 파산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 부실금융기관을 떠안고는 금융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 더욱이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태국과 인도네시아도 IMF의 권고대로 금융기관을 정리했는데 한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논리도 가세했다. 하지만 어음제도 등 독특한 지급결제 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여건상 금융기관 파산은 그대로 기업도산으로 연결되고 신용공황마저 우려된다는 게 우리측 걱정이다. 종금사 1개의 파산이 기업 1백여개의 도산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은행의 파산 정리는 정말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우리측은 이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파산정리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은행의 경우 인수합병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집했다. IMF실무협의단은 우리측의 이같은 입장을 이해, 보다 탄력적인 구조조정방안을 수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부실 종금사뿐 아니라 부실 은행의 정리까지 강력하게 요구, IMF도 이같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게 되면서 막판 진통이 계속됐던 것.2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청솔 등 9개 종금사의 영업정지 방안도 이같은 진통의 소산이지만 미국과 IMF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IMF의 분석인 셈이다. 하지만 금융기관 파산정리 방안은 사회적 충격을 감안, 발표되는 합의서가 아니라 공표되지 않는 기술적 이행문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비밀리에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란 얘기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