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３０１조 충격］반도체－ＴＶ등 ２０여품목 『갈등』

한미간 통상현안은 자동차 외에도 반도체 컬러TV 등 20여개 품목에 달한다. 슈퍼301조 발동 이후 양국간 통상마찰의 파도는 일파만파로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미국과의 통상에서 문제가 되는 품목은 컬러TV, D램 및 S램 반도체, 전화교환기시스템, 스탠더드강판, 냉연 및 아연도강판, PE필름 등. 이 가운데 미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중인 품목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컬러TV와 D램반도체를 비롯, 브라운관 스테인리스용접강관 황동판 와이어로프 등 12개 품목이다. 또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중인 품목은 냉연 및 아연도금강판 금속제취사도구 등 3개 품목. 미국은 이밖에도 최근 한국산 S램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예비판정 결과 삼성전자와 현대전자의 덤핑마진율이 각각 1.59%와 3.38%이고 LG반도체는 55.36%라고 발표했다. 통상산업부는 미국이 S램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것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업체를 묶어두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도 마찬가지. 미국은 한국산 컬러TV가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시장에서 사실상 덤핑을 하지 않았는데도 반덤핑조치를 적용했다. 최근 6년동안 한국의 대미수출실적이 전혀 없었는데도 아직도 반덤핑조치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컬러TV와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미국이 철회하지 않는 것과 관련,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상태이며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설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양국의 통상마찰은 그동안 방어적이었던 한국이 미국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강력하게 맞서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국면이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