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내년예산 첫 협의］『신규사업 자제』큰줄기

내년 예산협의를 위한 25일의 당정간 첫 만남에서는 예상대로 「대선」이라는 정치논리와 「긴축」이라는 경제논리가 팽팽히 맞섰다. 李會昌(이회창)신한국당 대표는 농어촌구조개선 교육개혁 사회기반시설(SOC)사업 등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수준에서 편성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예산에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이들 예산항목은 대부분 선심용 공약사업과 직결되는 것들이다. 이대표의 주장을 수용하려면 적자재정을 편성하든지 세금을 크게 올려 국민부담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장기불황으로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5%를 넘기 어려워 초긴축 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신규사업 가급적 자제〓고속도로와 국도에 지원할 예산은 5조2천9백61억원으로 지난해 5조1천6백27억원보다 3% 늘리는데 그쳤다. 대도시 광역전철과 지하철 지원은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1조2천3백26억원으로 잡았다. ▼교육투자 GNP 5%를 지킨다〓총 23조6천억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당장 교육세와 교부금에서만 2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얻어 쓰도록 유도할 방침. 교육정보화에는 9백13억원을 지원, 학생 생활기록부를 완전 전산화하고 99년말까지 모든 초중등 교원에게 PC보급을 완료한다. ▼유망 벤처기업 지원 늘린다〓유망 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시설 및 자금에 1천8백12억원을 지원, 올해보다 53% 늘렸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대출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을 7천억원으로 늘리고 부실기업 조기정리를 위해 성업공사 출자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5천4백억원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사회복지는 약간 늘린 수준〓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인상하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2급 단독 장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2백70일에서 3백일로 확대하고 의료비와 진료비 미불금을 해소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