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부총리 문답］『금융시장 안정회복 기대』

姜慶植(강경식)부총리는 2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기초는 건실하며 금융시장도 이번 안정대책이 집행될 경우 조속히 안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실기(失機)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내 금융산업의 가장 큰 문제인 부실채권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지난 임시국회 때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성 법안을 확정,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또 제일은행으로부터 자구노력 계획을 받는 등 대책을 준비해왔고 따라서 실기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한은특융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했는데…. 『시장금리보다 월등히 싼 금리로 지원할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결정된 지원은 금리차익을 통한 지원이 아니므로 따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은특융 지원 금리는 8.5%다. 현재 시중금리를 12.5%라고 하면 2조∼3조원을 지원할때 1천억∼1천5백억원 가량 수지를 보전해주는 것 아닌가. 『금리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들어가는 평균적인 비용을 적용했다. 특혜가 아니다』 ―특융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제일은행과 종금사에 대한 각각의 지원규모는 자구노력에 대해 검토한 다음 금통위 등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특융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는 없나. 『통화 총량은 종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운용할 계획이다』 ―제일은행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제일은행이 제출한 자구계획을 검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한은특융과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의 현물 출자를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에도 경영권포기 각서와 경영진의 사표,노조동의서 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일은행도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종금사도 마찬가지다』 ―기아에 대한 처리 방향은…. 『지금까지의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 기아 스스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하고 기아와 채권단 양자 관계가 (처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본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