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文明기자」 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안심리 해소와 생활지위 향상을 위해 근로자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지원규모를 연간 2천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노동부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지자 근로자 생활의 질을 크게 개선키 위해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저축제도 개선, 자녀 학자금 지원확대 등을 골자로 한 근로자의 생활향상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가 추진중인 특별조치법안에는 근로자 주택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가운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돈의 10% 이상을 근로자 주택기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