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기자가 허위보고-짜깁기해 ‘尹 수사무마’ 왜곡 보도”
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JTBC가 “수사 대상이 된 보도의 핵심 내용이 왜곡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JTBC 소속 기자가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하기 위해 ‘짜깁기’와 ‘허위 보고…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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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헌재소장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후보로 지명했다. 유 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까지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29년간 법관…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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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김혜경 법카 사적 유용, 크게 문제되지 않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 씨의 법인 카드…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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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리스크’ 본격화… 주 2, 3회 출석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17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재판에서 배임·뇌물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달 6일 열린 1차 공판은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1시간 20분 만에 끝난 바 있어 이날 2차 공판이 실질적인 첫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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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이재명 수사관련 “한건 한건 모두 구속 사안”
17일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들며 “빈털터리 수사”라고 날을 세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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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통계조작 의혹’ 1급 2명 직위해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05/121479682.2.jpg)
[단독]국토부, ‘통계조작 의혹’ 1급 2명 직위해제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사망에 오른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작…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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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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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4번째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지 나흘 만이자 현 정부 들어 4번째 기소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 수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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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임명후 후임 대법관 인선”…3명 동시 공백 가능성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관들이 16일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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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쟁점 된 헌재소장 임기…野 “尹이 3명 지목 가능성”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선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뒤를 이을 새 헌재소장의 임기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이 재판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윤 대…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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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하지 않기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오후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참고해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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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감서 재판지연 지적…“전담부서로 대응”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르자 헌법재판소 측이 처리 전담부서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후위기 관련 헌법 소송 역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늦지 않게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법무부 반박이 잇…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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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나 괴롭히는 권력자 찾아가 심정 표하고 싶어서”
경찰이 법무부 국정감사 당일 새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갔다가 체포된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14일) 체포한 A 씨(42)에 대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금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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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이재명 부인 법카 의혹, 수사 종합해 불송치”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논란과 관련 “공익제보자 진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통신결과 등을 종합해서 (무혐의)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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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현장치안 강화 위한 조직재편…수사력 약화 아냐”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재편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구성원들이 탄탄한 실력과 역량을…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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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법카 유용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팀 재편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전담팀 체제를 가동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 부서들의 업무 분담을 재조정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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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병욱의원 보좌관 등 3명 압수수색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야당 의원 보좌관과 인터넷언론 운영자 등이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는…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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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담해온 보완수사, 내달부터 檢도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전담해온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다음 달 1일부터는 검찰도 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의 재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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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예술의전당 관람에…“모자 쓰고 조용히 갔어야” 야권 비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주말 서초구 예술의전당에 공연 관람을 위해 방문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한 장관이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단순한 문화생활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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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일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학계와 실무…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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