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경 인사…‘총경회의’ 류삼영 경남청 112팀장으로
경찰청은 27일 시·도경찰청 과장급, 일선 경찰서장 등에 해당하는 총경급 34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에는 김용환 충남경찰청 태안경찰서장, 수사기획담당관에는 이진수 서울 노원경찰서장, 정보분석과장에는 정관호 서울청 경무인사기획과 총경 등이 임명…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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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참사’ 관계기관 사흘째 압수수색
검찰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관계기관 압수수색이 사흘째 이어졌다.검찰은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일부 기관을 압수수색하며 남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이들 기관에 전반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4~25일 이틀에 …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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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첫 암호화폐 사건 전담조직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가상자산(암호화폐)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이 26일 출범했다. 검찰에 암호화폐 전담 조직이 설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20분 남부지검에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을 열었다. 가상자산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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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ISDS 효과적 대응”
법무부가 국제분쟁·소송 대응을 전담하는 국제법무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국제법무국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다. 현재까지 한국을 대상으로 청구된 ISDS는 …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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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해임 두고… 이화영 “내 뜻 아니다” 아내 “정신 차려라”
“우리 집사람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변호사 해임은) 내 의사가 아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분명히 밝혔잖아.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정신차려라.”(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 씨) 쌍방울그룹의 대북 …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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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충북도-청주시-행복청-경찰 등 압수수색
검찰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24일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충북도와 행복청 전·현직 직원 등 12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하며 본격적인 책임 추궁에 나…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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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송 출동 허위보고… 대통령실 “6명 수사로 안 끝날 것”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감찰 조사 중인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조실은 이들이 사고 직전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데다,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는 실제 출동한 것처럼 입력하는 …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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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관저 부지, 천공 아닌 풍수 교수가 둘러봐”
역술가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천공의 관저 부지 선정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천공이 아닌 다른 관상·풍수 전문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방문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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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靑, 김관진 재수사 압박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
경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가 이른바 ‘군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방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19일) 서울 용산구 국방…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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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화영 진술번복에 “檢, 수사 않고 자꾸 정치 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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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40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회는 전날 오후…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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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아내-딸 집 압수수색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오전 박 전 특검과 딸의 집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아내와 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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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해 통과시켰다.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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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명’ 조재연 대법관 퇴임…“판례 변경은 신중해야””
조재연 대법관은 18일 대법관 직무를 내려놓으며 “대법원 판례의 변경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2017년 7월 취임 이후 6년 만에 임기를 마치고 법복을 벗게 됐다. 조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법원이 내리는 …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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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압수수색 남발 근절돼야…대면심리 한가지 방안”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압수수색 영장 남발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100%에 가까운 법원의 높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을 지적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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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소수의 작은 목소리 경청…독립성 지키겠다”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가 11일 “다수의 큰 함성뿐 아니라 소수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더욱 낮은 마음으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약…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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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징용 배상금 공탁 적법”… 피해자측 “우리가 거부땐 공탁 못해”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정부가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 신청을 했지만 전국의 법원 공탁관 대부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6일에는 전주지법이 …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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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후보, 로펌에 의견서 써주고 18억 받아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로펌 김앤장에 법률의견서를 써 주고 5년간 9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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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표창장 ‘윤희근 사진’ 논란…경찰 “수여 중단”
경찰이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진이 들어간 표창장 수여를 5일 중단했다.경찰청 관계자는 “표창장에 경찰청장의 사진이 들어가 논란이 있는데다 행정안전부의 지적도 있어 고민 끝에 수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윤 청장 사진이 들어간 표창장이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지난 달까지 200장 …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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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의원들 이달 조사…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박 씨를 소환해 돈봉투 마련 경위와 전달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 기간 박 씨를 집중 조사한 다음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과…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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