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김명수 면담 가며 “최근 무너진 사법신뢰”…어색한 만남되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김명수 현 대법원장을 만나러 오며 “최근에 무너진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 “국…
- 2023-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 회복할 것”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도착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지명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자는 이어 “국민의 기…
- 2023-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균용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 ‘김명수 사법부’ 정면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 2023-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원장 인준 국회 표결, 과반 출석-과반 찬성 필요… 임명 동의안 진통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여야 의원 13명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열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
- 2023-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리 충실한 원칙주의자”… 이균용 후보자, 김명수 도입한 ‘사무분담위’ 설치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란 평가가 많다.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원장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민주화 제고’와 법관 인사 공정성 확보를 명분 삼아 …
- 2023-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보수5 - 중도4 - 진보5로… 내년 6명 교체땐 보수 과반 가능성
정통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 체제에서 진보 우위였던 대법원 구도가 보수 우위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이 후보자가 임명…
- 2023-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균용 임명동의안 진통 예고…野 “대통령 친분 작용 철저 검증”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여야 의원 13명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열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원내 168석의 거대 야당인 더…
- 2023-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프로필]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사법부 내 대표적 보수 성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2/120803994.2.jpg)
[프로필]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사법부 내 대표적 보수 성향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
- 2023-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
- 2023-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이재명 ‘국가폭력’ 주장에… “본인 수사로 몇분 돌아가셨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국가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나”고 반박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수사 과…
- 2023-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차기 대법원장 이번 주 지명…‘보수 성향’ 오석준·이종석 유력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향후 사법부 지형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21일 법조…
- 2023-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조희대-이종석 압축… 尹, 이르면 주초 지명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자를 이르면 이번 주초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
- 2023-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기현 “이재명 비회기 구속영장 발언, 특권의식 쩔어있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국회 비회기 중 청구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자신들 집권 시절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검찰에 제멋대로 수사 지휘하던 잘못된 습성이 다시 도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백화점 물…
- 2023-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이재명 출석 직전 대선캠프 상황실장 등 압수수색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직전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알리바이 위증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
- 2023-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흉기난동 재탕 대책”… 절대적 종신형-사법입원제 또 내놔
정부가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법입원제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등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과거에 발표했던 내용을 재탕하거나 부처별로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종합한 수준이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효성이 있을…
- 2023-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일 檢출석 이재명, 진술서 요약본 5장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둔 15일 당원들과 동료 의원을 향해 “검찰은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소환에 당당…
- 2023-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부 ‘절대적 종신형’ 본격 추진…다음주 초 입법예고
법무부가 강력범죄 범법자 처벌 방안으로 도입을 검토했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 입법예고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무기형의 종류를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 2023-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희근 “흉기난동 막기 위해 ‘경찰관 면책권’ 필요”
“흉기 난동 상황을 예방하려면 ‘경찰 면책권’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윤희근 경찰청장(55·사진)이 4일 동아일보와의 취임 1년 인터뷰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어지고 있는 흉기난동 사건과 ‘살인 예고’ 글에 대해 “국민도 (공권력에 대한) 시각을 바꿔 주길 호소한다”…
- 2023-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검찰, 승진 인사 작업 착수…이르면 이달 말 단행 전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09/120640592.1.jpg)
[단독]검찰, 승진 인사 작업 착수…이르면 이달 말 단행 전망
검찰이 하반기 인사를 단행하기 위한 인사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르면 이달 말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유력한 기류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는 이날 오후 차장검사급 신규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3기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
- 2023-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경찰, 풍수해 신고땐 ‘우선 출동’…긴급 ‘코드1’ 부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09/120635114.1.jpg)
[단독]경찰, 풍수해 신고땐 ‘우선 출동’…긴급 ‘코드1’ 부여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풍수해 관련 신고를 접수하면 ‘코드 1’ 을 부여해 즉시 출동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허위 보고’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태풍 피…
- 2023-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