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거리가 되나” 판사도 비판한 ‘3만원 옷 절도 사건’ 2심도 무죄
“3만 원 (어치 옷 절도) 사건인데 무죄 나왔다고 이걸 항소심까지 해야겠어요?”지난달 21일 열린 지체장애인 김모 씨(50대·여)의 절도 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달 12일 제주지법은 3만 원 상당의 옷을 …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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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강다리에 슈퍼카 방치? 황희찬 “허위 사실 법적대응”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30·울버햄튼) 측이 12일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황희찬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갑질 상황 및 무상 서비스 편취 건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 황희찬이 지난해 5월 고장 난 슈퍼카를 한강 다리에 방치한 채…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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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후임 제청 20일째 지연…커지는 대법관 공백 우려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이 12일까지도 제청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4명 중 1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조 대…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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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반려견 전기자전거 매달아 죽게 한 50대 ‘징역형’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200시간, 동물학대예방 강의 …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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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공소기각…이중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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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승소…법원, 세모녀 청구 기각
구광모 LG 회장이 부친인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 분할을 둘러싼 1심 재판에서 약 3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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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해드리려” 치매 노모 7년 간병하다 살해한 아들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를 홀로 오랜 기간 부양하다 술에 취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6일 경기 포천시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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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재산 10억까지 국가가 직접 관리…4월 ‘공공 신탁’ 도입
앞으로 치매 환자가 사기 범죄로 재산을 잃거나 인지 능력 저하로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환자 재산을 직접 위탁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본인이나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맺으면 공단이 병원비·생활비 등 일상 지출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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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망국적 범죄’ 집값 담합 뿌리 뽑는다…수사전담반 확대 개편 전면전
경기도가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조직적인 담합을 벌여온 사실상의 ‘부동산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 전담 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하며 시장 정화에 나섰다.경기도는 부동산수사TF팀이 지난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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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상속인’ 재산 상속 어려워진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 개정으로 인해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다.또 피상속인을 부양…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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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490명 증원 최소화해야…모집정원 조정 요청”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년 입학정원 증원을 최소화 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많은 휴학생들이 복학할 2027년에 490명이 증원된 것은 의과대학에 큰 짐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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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재산, 신탁계약으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치매환자의 재산을 지키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가 도입된다. 치매 예방과 초기 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가족·보호자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돌봄 제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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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형제 살해’ 차철남,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인을 살해하고 집주인,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 차철남(58)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차철남은 지난해 5월 19…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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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각 교회서 걷은 60억, 2인자에 전달”…합수본, 자금흐름 추적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11일 신천지 전직 강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교단 내부에서 50억~6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규모의 현금을 걷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합수본은 전날 신천지 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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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101억 뜯은 ‘캄보디아 부부 사기’ 2명 구속기소
울산지검 형사4부(한대웅 부장검사)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이른바 ‘캄보디아 부부 사기단’ 2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지에서 보이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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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ASF’ 방역 비상…중수본, 설연휴 24시간 대응체계 가동
정부가 이동이 증가하는 설 연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방역 수칙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병원성 AI, ASF 및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정안전부, 기후 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 지방…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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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약 탄 음료 줬다”…모텔 남성 연쇄살해 혐의 20대女 구속
서울 강북구의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잇달아 남성들에게 먹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12일 최기원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는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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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코인 투자 사기 의혹…경찰 수사
제주에서 코인 투자 사기가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2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코인 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 5건이 동부경찰서 등에 접수됐다.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액은 총 8000만원이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어 향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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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7000만원 배상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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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타운 허물고 경제영토 확장… 고양, 글로벌 자족도시로 비상”
“자족도시의 출발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동안 규제에 묶여있던 고양을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11일 덕양구 고양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과거 서울의 위성도시, 이른바 ‘베드타운’으로 불렸던 고양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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