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 복제 막는다…문체부 “국경 없는 수사 협력 강화”

지난해 열린 ‘경기국제웹툰페어’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정부가 K콘텐츠의 성장에 따라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대응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국경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공조 체계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 웹툰·웹소설 등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불법복제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사이트들은 단속을 피해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영자 또한 외국에 체류하는 등 국내법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

운영자 검거를 위한 수사 등을 위해서는 국가 간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국가 간 저작권 인식의 차이, 강력범죄에 집중된 국제 공조 체계 등 여러 장애물이 있다.

문체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분야에서의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국제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는 외국 수사·저작권 보호 관련 기관과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기획했다.

문체부는 이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서울에서 필리핀의 사이버 수사 및 저작권 관련 기관 등을 초청해 첫 번째 세미나를 연다. 11월에는 태국의 관련 기관을 초청, 2차 토론회를 갖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