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일간지 소설만화 심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졸속”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30일 종합일간신문의 소설 만화 광고 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국회와 문화관광부 등에 보낸 의견서에서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저해하고 민주사회에서 종합일간신문이 갖는 특수한 기능과 위상을 훼손한다”며 “법 개정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또 “민주사회에서 국가기관의 주관적인 잣대로 신문 콘텐츠의 가치나 창작물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극소수 신문의 일부 연재소설을 규제하기 위해 신문 전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