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루평균 119쌍 이혼소송…10년새 57% 늘어

부부 중 한쪽이 이혼소송을 내거나(재판상 이혼) 합의이혼한 뒤 법원에서 이혼사실을 확인한 사례(협의이혼)가 지난 10년간 1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1년판 사법연감(2000년 한 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상 이혼청구와 협의이혼은 모두 17만3628건으로 91년의 7만8812건에 비해 120% 늘어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 증가율 45.6%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은 4만3588건으로 10년 전인 91년의 2만7697건에 비해 57.4% 늘어났다. 이는 전년도인 99년의 4만1055건에 비해서도 6.2%가 증가한 것으로 하루 평균 119쌍의 부부가 이혼소송을 낸 셈이다.

협의이혼 확인사건은 13만40건으로 91년의 5만1115건에 비해 154.4%나 늘어났다.

지난해 처리된 이혼사건 4만2531건 가운데 이혼 사유가 확인된 2만8827건을 분석한 결과 이혼청구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不貞)이 42.1%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대우(23.1%), 동거 및 부양의무 유기(악의의 유기, 17.3%), 3년 이상 생사불명(6.5%), 처가 또는 시댁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5.5%) 등의 순이었다.

이혼소송 피고 중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각각 62.1%와 37.9%로 여자가 이혼소송을 내는 경우가 2배 가까이 많았다. 91년에는 이혼소송 피고의 성별 비율이 43.8%(남자)와 56.2%(여자)로 비슷했다.

이혼소송을 낸 당사자의 나이는 30대가 42.3%로 가장 많았고 20대(30.9%), 40대(19.5%), 50대(5.8%)가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의 ‘황혼이혼’도 1%를 차지했다.동거기간별로는 5년 미만이 전체의 64.2%, 10년 미만(5년 미만까지 포함)이 85.8%를 차지했으며 신혼기인 1년 미만도 10.9%나 됐다.한편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503만5441건으로 91년에 비해 45.6%가 증가해 인구증가율(9.5%)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