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이후 도박－마약범죄 급증…도박사범 ７０％↑

IMF체제 출범이후 도박 폭력 마약 불법총기사용 등 민생침해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수·朴英洙)는 16일 서울지검 본청과 지청의 강력 조직폭력 마약 소년 전담 검사와 서울경찰청 서울국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치안 서울지역 대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98년 1∼11월 서울지검 본청과 지청의 민생침해사범은 14만7천4백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만4천9백92명보다 28% 증가했다.

이는 96년 대비 지난해 증가율이 5.9%였던 것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수치. 증가율이 두드러진 민생침해 범죄는 도박(70%), 불법총기류(43%), 마약류(28%), 폭력(25%) 등이다.

검찰관계자는 “경제난과 대량해고에 따른 실업자 증가로 사회불안요인이 많아지고 사회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라며 “도박사범의 폭발적 증가는 일부 중산층의 경제적 좌절감과 한탕주의 풍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마약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재범한 마약 범죄자에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경제불안을 틈 탄 폭력사범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조직 및 청부폭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