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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형량하한제…부당이득 최대 10배 환수
-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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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년 6월 5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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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먹을거리 안전 확보 대책’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인 김학용 의원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10배를 환수하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형량하한제 범위를 확대해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조항이 강화된다.
또한 원산지를 속이거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허위 과대 표시의 경우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동아닷컴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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