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된 경제특구법안]＂정부원안대로＂ 결국 제자리

의원들의 민원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특구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내용이 변질됐던 경제특구법이 수정 손질돼 14일 정부원안대로 국회에 재상정될 예정이어서 경제특구법을 둘러싼 논란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정은 글자그대로 구절양장(九折羊腸)이었다.

▽‘누더기’식 변질과정〓정부가 제출한 경제특구법안에 제동을 건 곳은 지난달 24일부터 3차례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였다. 정부안은 당초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을 끼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인천 영종도나 전남 광양, 부산의 3곳에 경제특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형평성’을 들며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한나라당 P의원은 “특구 지역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 한 곳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대상을 넓혀 전국 어디라도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K의원도 “항구 도시만 특구로 지정하면 내륙 도시는 어떻게 하느냐”며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

노동계와 교육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경제특구법을 회기내에 통과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분위기는 판이했다. 민주당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년 7월이라도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경제특구법이 대선을 앞둔 민주당측의 ‘지역 생색내기’의 성격이 짙다며 대선후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자세였다. 결국 재경위 소위에서는 내륙도시도 경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내용이 바뀌었다.

이어 두 차례 열린 법사위에서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특구 지정을 요청한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는다’는 전제를 달아 재경위 소위가 만든 수정안의 뼈대를 손대지 않고 통과시켰다.

▽특구법 처리 전망〓재경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경제특구법이 8일 본회의에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 한나라당과 민주당 총무들은 막판에 14일 재상정한다는 잠정합의 아래 본회의 처리를 미뤘다. 법사위까지 통과한 안이 정치적 고려 때문에 법안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4일 아침까지 특구 지역 범위를 정부 원안대로 다시 되돌리는 재수정안을 제출하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본회의에서는 찬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나 통과는 확실시된다.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