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제 폐지를＂ 각계 161명 선언문 발표

이종훈(李鐘燻) 중앙대 명예교수, 이광택(李光澤)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꼬교육회관에서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161명이 서명한 ‘외국인력제도 정부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전문가 선언’을 발표했다.

노동 경제 전문가들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이 선언에서 참가자들은 “2003년 외국인 노동자를 전원 출국시킨다는 방침은 반인륜적일 뿐더러 인력 공백이 생기므로 몇 년에 걸친 단계적 출국으로 바꿔야 하며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산업연수생제도 대신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외국국적을 지닌 동포들이 합법적으로 서비스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취업관리제의 직종과 대상자를 확대하고 현재 산업연수생 관리업체의 독점을 폐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이른 시일 안에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선언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