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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주 인근 해상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고체연료추진 우주발사체 4차 시험발사가 발사 직전 연기됐다. 2023년 11월29일 3차 시험발사 이후 2년 7개월 만에 시도한 4차 시험발사가 막판에 전격 취소된 것.국방부는 30일 “금일 예정됐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는 최종 발사 준비 중 일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안전을 고려해 발사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당초 시험발사는 이날 오후 2시경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종 발사 준비 과정에서 오류가 확인돼 발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국방부 관계자는 “발사체 최종 작동상태 점검 중 일부 기능 이상 현상이 발견돼 발사를 중지했다”며 “세부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군은 재발사 일정은 따로 공지하지 않았다.위성을 지구궤도로 진입시키는 우주발사체의 시험발사는 기상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발사장소인 제주 지역에 30일부터 장마가 시작되면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시험발사도 당분간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군은 2021년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추진 제한이 사라지면서 국방과학연구소(ADD)주도로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2022년 3월(1차)과 12월(2차), 2023년 12월(3차) 등 총 3차례에 걸쳐 시험발사에 모두 성공한 바 있다.군이 개발 중인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는 총 4단으로 이뤄졌다. 1~3단은 고체연료이고, 최상단인 4단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추진체로 구성된다. 1, 2차 시험발사는 더미(모형) 탑재체를 최상단에 싣고, 단 분리와 일부 추진체 성능 등을 점검하는 데 그쳤지만 3차 시험발사는 국내 업체가 제작한 지구관측용 소형위성을 저궤도(650km 안팎)에 진입시키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군은 향후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활용해 2030년대 초까지 수십기의 소형위성을 독자적으로 쏘아 올릴 계획이다. 기존 ‘4·25 사업’에 따라 지구궤도에 배치된 중대형 정찰위성 5기에 이어 소형위성까지 배치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징후 등 대북 감시 주기가 30분 안팎까지 줄어들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 공군이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로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을 발사해 함정을 격침하는 훈련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 태평양 공군은 B-2 폭격기에서 장거리대함미사일을 운용하게 됨으로써 해상 위협 대응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했다.중국의 대만침공과 동중국해 장악 등 유사시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을 비롯한 중대형 함정에 치명타를 안겨줄수 있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미 태평양 공군은 29일(현지시간) 최근 하와이 마리아나 제도에서 B-2 폭격기를 이용한 실사격 격침 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B-2가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활용해 잠재적 위협 범위 내에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수 있는 향상된 능력을 입증했다고도 했다.미 태평양 공군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B-2 폭격기가 장거리대함미사일을 장착하고 이륙 후 공중에서 투하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미군의 장거리 대함미사일(AGM-158C)는 사거리가 370㎞가 넘고, 아음속으로 비행하면서 적 함정의 레이더를 피해 해수면을 따라 저고도 비행이 가능하다. 목표물에 근접하면 적외선 센서를 작동해 선체의 기관실 등을 정밀 타격해 단 1발로 격침시킬수 있다.앞서 미군은 2014년 7월 하와이 일대에서 진행된 ‘2024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당 시 F/A-18F 슈퍼호넷 전투기로 장거리 대함순항미사일의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당시 B-2스텔스 폭격기는 ‘퀵싱크’라고 불리는 신형 스마트 폭탄을 투하해 배수량 3만 9000t급 대형 상륙함을 격침하는데 성공한 있다.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적 함정을 정밀 타격할수 있는 장거리 대함미사일의 발사 능력까지 확보하게 된 것.미 태평양공군은 “장거리대함미사일은 먼 거리에서 적함을 탐지하고 파괴하도록 설계된 대함 미사일”이라며 “해상 타격 작전의 핵심 요소로서 적에 대한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케빈 슈나이더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B-2 폭격기의 인상적인 성능은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 위협에 맞서 미군이 적응력과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대해상 타격 작전을 우선시함으로써 적에 대한 결정적 우위를 유지하고 세계 안보의 기반이 되는 자유롭고 개방된 태평양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가보훈부가 7월부터 6·25전쟁 전몰·순직 군경 유족 3만5000여 명에게 헌정패(사진)를 수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고령자순으로 7000여 명의 유족에게 순차적으로 수여될 예정이라고 보훈부는 전했다. 헌정패는 ‘호국영웅’, ‘평화’, ‘자유’라는 글이 각인된 태극 문양의 메달과 ‘호국영웅을 국가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증서를 액자에 담은 형태로 제작됐다. 보훈부는 7월에 중앙 수여식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 행사를 통해 유족에게 헌정패를 수여하는 한편 개별 수여도 진행할 계획이다. 개별 수여는 우정사업본부의 제복을 입은 집배원이 예를 갖춰 유족들의 가정을 방문해 헌정패를 전달하게 된다. 집배원들은 유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보훈·복지 애로사항 등도 함께 청취할 방침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방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방부는 4월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데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까지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며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사관학교 통합을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로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사관학교 통합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발표하고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3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은 함께 공통 교육을, 3·4학년은 군별 특화 전공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 노원구 태릉에 있는 육사의 전남 장성 이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사관학교 통합이 ‘속도전’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지적이 많다. 국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장교 양성 체계를 바꾸는 중대 사안을 단기간에 결론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교육기관 구조조정이나 행정 효율화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장교 양성 체계와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 등을 새롭게 설계하는 안보 대계 차원의 문제다. 개혁의 필요성이 크다고 해서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검증을 소홀히 하는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재고돼야 한다고 필자는 본다. 무엇보다 사관학교는 일반 대학과 다르다. 단순히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각 군의 정신과 전통, 작전 문화를 계승하는 핵심 장교 양성기관이다. 육군은 지상전과 병참, 해군은 해양전략과 함정 운용, 공군은 공중우세와 항공작전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전장 환경과 임무가 다른 만큼 요구되는 리더십과 교육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합동작전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각군 사관학교를 별도로 유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합동성은 전문성을 없애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전문성을 연결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다수 예비역과 군사 전문가들도 “합동성은 교육기관 통합의 결과가 아니라 군 구조와 지휘체계, 작전개념, 장교 전문성이 결합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장교 양성 체계의 핵심 과제는 각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도 합동작전 능력을 높이는 것이지, 조직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사관학교 출신은 전체 장교의 일부에 불과한데 다른 장교 양성 체계 개편 없이 사관학교만 합치는 것은 정책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논의 과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 작업의 이면에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인한 정치적 외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특정군과 특정 출신의 폐쇄적 문화를 해체하려는 것이 통합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다. 역사적 과오를 저지른 군의 개혁과 혁신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특정 사건이나 정치적 논란을 계기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장교 양성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보 정책은 정권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상징성보다 국가 생존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군이 준비하는 전쟁은 20년, 30년 뒤를 내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관학교 통합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아직 충분치 않은 게 사실이다. 통합이 합동성을 강화하기보다 전문성 약화와 우수 인재 유치 저하, 교육 효율성 감소 등 부작용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통합사관학교의 캠퍼스 위치와 교육 과정 설계, 지휘 체계 정비, 교수진 구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정책 추진 일정만 앞세워 서두른다면 군 조직 전체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관학교는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장교를 길러내는 안보 대계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개혁 과정은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 반대 경로를 택할 경우 자칫 졸속 개편과 전력 약화라는 후과를 남길 수 있다.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정치적 의도를 최대한 배제하고, 군사교육 전문가와 현역 군인, 예비역, 학계, 국민이 참여하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충분한 연구와 시범 검증, 국회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수적이다. 그래야 국가안보와 국방태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합이 될 수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가보훈부가 7월부터 6·25전쟁 전몰·순직 군경 유족 3만 5000여명에게 헌정패(사진)를 수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고령자 순으로 7000여 명의 유족에게 순차적으로 수여될 예정이라고 보훈부는 전했다.헌정패는 ‘호국영웅’, ‘평화’, ‘자유’라는 글이 각인된 태극문양의 메달과 ‘호국영웅을 국가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증서를 액자에 담은 형태로 제작됐다.보훈부는 7월에 중앙 수여식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 행사를 통해 유족에게 헌정패를 수여하는 한편 개별 수여도 진행할 계획이다. 개별 수여는 우정사업본부의 제복을 입은 집배원이 예를 갖춰 유족들의 가정을 방문해 헌정패를 전달하게 된다. 집배원들은 유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보훈·복지 애로사항 등도 함께 청취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보훈부는 30일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국가가 제대로 기록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체결 문제를 거듭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월 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 이어 한국과 ACSA 체결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양자 회담에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ACSA 체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서 ACSA는 공식 의제가 아니었지만 일본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 양국 간 국방협력 발전 차원에서 ACSA의 체결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측은 양국 간 역사·정치문화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우리 국민 정서상 논의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정부는 현재 ACSA 체결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ACSA는 한반도 전쟁 발발 등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이날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재차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한 것. 앞서 주요 7개국(G7) 공동성명 등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핵 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 이익”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한일은 1월 안 장관의 방일에 이어 이뤄진 양국 국방수장 간 ‘셔틀 외교’를 통해 양국 특수비행팀 간 교류 협력과 해군 수색구조훈련,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국방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회담 후 안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KIDA)을 찾아 양국 청년세대와 간담회를 하고, 친교 일정으로 탁구 경기도 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접견하고 한일 관계 전반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면담에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고, 이에 고이즈미 방위상은 공감하며 “한일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각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국방부가 전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진입과 관련해 당사국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각각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군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와 전투기 10여 대가 27일 오전 8시 30분부터 4시간가량 사전 통보 없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후 이탈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카디즈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우리 군은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 등을 실시했다. 중국 국방부는 같은 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양국 공군이 제11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조직·실시했다”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려는 결의와 능력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차 방한하자 중-러 간 군사 밀착을 과시하면서 한일 양국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카디즈는 영공은 아니지만 군용기는 해당 국가에 사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방부가 전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과 관련해 당사국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주한중국 국방무관과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에게 각각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군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와 전투기 10여 대가 27일 오전 8시 30분부터 4시간가량 사전 통보 없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후 이탈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카디즈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우리 군은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 등을 실시했다. 중국 국방부는 같은 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양국 공군이 일본해(한국 동해)와 동해(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제11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조직·실시했다”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려는 결의와 능력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차 방한하자 중-러 간 군사 밀착을 과시하면서 한일 양국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카디즈는 영공은 아니지만 군용기는 해당 국가에 사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지난달 12일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에서 열린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에서 김의영 씨(72)는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그의 손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전달한 아버지의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가 들려 있었다.6·25전쟁에 참전했다 산화한 지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귀환한 부친은 김순식 육군 하사(당시 20세).정전협정 체결을 불과 8일 앞둔 1953년 7월 19일 전사한 대한민국의 젊은 군인이었다.》73년 만에 귀환한 국군 용사김 하사는 경기 가평군 출신으로 1952년 10월 육군 제2훈련소에 입대했다. 당시 그의 아내는 아들을 임신 중이었지만 나라가 존망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가족보다 조국을 먼저 선택한 것. 이후 육군 제6사단 7연대에 배치된 그는 중부전선의 격전지였던 금성지구전투(1953년 6∼7월)에 투입됐다. 금성지구전투는 휴전을 앞두고 중공군이 마지막 대규모 공세를 감행한 전투였다. 국군 제2군단 예하 6개 사단은 중공군 5개 군단 예하 15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며 전선을 사수했다. 군 기록에 따르면 김 하사는 적 포탄 공격으로 온몸에 파편상을 입고 전사했다. 그의 공훈을 기려 정부는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다.하지만 영웅의 이름은 오랜 세월 가족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아내는 평생 남편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조차 못 본 채 칠순이 넘도록 그리움을 삭여야 했다.기적 같은 만남은 올해 초에 찾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2024년 10월 강원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일대에서 발굴한 김 하사의 유해를 아들 김 씨의 유전자(DNA) 시료와 정밀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부자(父子) 관계를 최종 확인한 것이다. 오랜 세월 전장에 묻혀 있던 젊은 병사는 비로소 이름을 되찾고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김 씨는 “죽기 전 부친의 유해라도 한 번 안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국립묘지에 정중히 안장해 평안히 모시고 싶다”고 말했다. 한 가족의 한(恨)이 풀리는 순간이자 국가가 끝내 지켜낸 약속의 순간이기도 했다.하지만 아직 귀환하지 못한 국군 전사자가 12만여 명에 이른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목숨 바쳐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호국영웅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보훈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대한민국은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이달 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 봉환식은 그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날 하와이에 안치돼 있던 국군 전사자 유해 10구가 고국으로 돌아왔고, 정부는 미군 유해 3구를 미국 측에 인도했다. 특히 그동안 하와이에서 진행되던 유해 상호 봉환식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린 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유해 인도 절차를 넘어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고 희생을 예우하는 한미동맹의 정신을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오늘의 봉환은 참전용사들의 피와 헌신 위에 세워진 한미동맹을 더욱 깊고 굳건하게 만드는 뜻깊은 이정표”라며 “자국의 용사뿐 아니라 동맹국의 용사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노력은 피로 맺어진 동맹의 가장 뜨거운 증거”라고 강조했다.국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다 희생한 영웅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호국보훈은 국가의 정체성이자 국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의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은 우리 해군 장병들이 북한의 기습 도발에 맞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제1·2연평해전이 있었던 달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위협에 맞서 땅과 바다, 하늘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장병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응원하는 것은 호국보훈의 출발점일 것이다.호국보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지는 약속이기도 하다. 단 한 명의 영웅도 잊지 않는 나라, 희생에 반드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호국보훈의 가치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의 품격이다.아울러 그들의 헌신이 영원히 기억되고 국민의 가슴속에서 항상 살아 숨 쉬도록 일상 속의 보훈 문화를 증진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달 초 국가보훈부가 서울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 일대에서 개최한 ‘2026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가 대표적 사례다.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추모와 감사를 전하는 공연과 함께 6·25 참전국들의 음식들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행사로 큰 호응을 얻었다.보훈이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가치가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통해 누구나 자연스럽게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친근한 문화로 다가올 수 있는 계기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보훈부는 강조했다.방산업체도 보훈 가치 실현에 힘을 보태고 있다.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는 20일 서울 올림픽공원 피크닉장에서 열린 ‘거북이 마라톤 대회’ 현장에서 국가보훈부에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의료지원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5일 경남 사천 본사 개발센터에서 6·25전쟁 참전용사 후손 34명에게 7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군 1명이 23일 강원 철원 일대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귀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군의 귀순은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일반 주민의 탈북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 들어 4번째 귀순 사례가 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23일 야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면서 “세부 사항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열상감시장비(TOD) 등 최전방 감시장비로 철원 지역의 MDL 일대에서 북한군을 포착해 귀순 유도 작전을 펼쳤다고 한다. 북한군은 20대 초반 병사로 비무장 상태로 MDL을 넘어온 뒤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이 귀순한 철원 일대 MDL 이북에선 철책과 대전차방벽 설치, 지뢰 매설 등 북한의 국경 요새화 작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탈북한 북한군은 작업이 덜 끝난 구간이나 감시가 소홀한 사각지대를 통해 MDL을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MDL 일대 요새화 작업에 참여했던 병력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북한군 1명이 철원 지역 MDL을 통해 귀순한 바 있다. ‘적대적 두 국가’를 내건 북한이 MDL 전 구간에서 귀순 방지 등을 목적으로 물리적 단절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와중에도 북한군의 귀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동요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군 1명이 23일 강원 철원 일대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귀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군의 귀순은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일반 주민의 탈북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 들어 4번째 귀순 사례가 된다.합동참모본부는 24일 “23일 야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면서 “세부 사항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열상감시장비(TOD) 등 최전방 감시장비로 철원 지역의 MDL 일대에서 북한군을 포착해 귀순 유도 작전을 펼쳤다고 한다. 북한군은 20대 초반 병사로 비무장 상태로 MDL을 넘어온 뒤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북한군이 귀순한 철원 일대 MDL 이북에선 철책과 대전차방벽 설치, 지뢰 매설 등 북한의 국경 요새화 작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탈북한 북한군은 작업이 덜 끝난 구간이나 감시가 소홀한 사각지대를 통해 MDL을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MDL 일대 요새화 작업에 참여했던 병력일 가능성도 제기된다.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북한군 1명이 강원 철원 지역 MDL을 통해 귀순한 바 있다. ‘적대적 두 국가’를 내건 북한이 MDL 전 구간에서 귀순 방지 등을 목적으로 물리적 단절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와중에도 북한군의 귀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동요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12·12쿠데타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항거하다 전사한 김오랑 중령과 정선엽 하사에게 충무무공훈장이 추서된다.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중령 등 17개 부문 728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김 중령은 12·12쿠데타 당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반란군의 사령관 체포 시도에 저항하다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국방부는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 요청에 따라 김 중령의 사망을 순직에서 전사로 수정했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올 3월 기존 보국훈장 서훈을 취소하고, 무공훈장 추서를 추진해 왔다. 정 하사는 12·12쿠데타 당시 국방부 지하벙커 초소 근무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 요구를 거부하며 초소를 사수하다가 반란군의 총탄에 숨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12·12쿠데타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항거하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과 고 정선엽 하사에게 충무무공훈장이 추서된다.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중령 등 17개 부문 728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김 중령은 12·12쿠데타 당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반란군의 사령관 체포 시도에 저항하다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국방부는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 요청에 따라 김 중령의 사망을 순직에서 전사로 수정했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올 3월 기존 보국훈장 서훈을 취소하고, 무공훈장 추서를 추진해왔다. 정 하사는 12·12쿠데타 당시 국방부 지하벙커 초소 근무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 요구를 거부하며 초소를 사수하다가 반란군의 총탄에 숨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주요 7개국(G7) 순방결과 브리핑에서 “우리가 우리 돈 내면서 우리 방위를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건데,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왜 가지고 있나”라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올해 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해 전작권 목표 연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군 통수권자와 국방수장이 입을 모아서 전작권 전환 작업을 가속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측은 조건부터 충족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은 4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일을 하도록 떠밀릴 가능성에 밤잠을 못 이룬다”면서 우려를 드러냈다.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최근 전작권 사안과 관련해 “미군의 작전계획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책임이 존중되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전작권 전환은 속도가 아닌 조건 충족이 더 중요하다는 데 미국의 방점을 찍혀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또 최근 미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국방부장관이 전작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90일마다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미국은 향후 전작권 전환 작업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군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1기 행정부때처럼 조건 완화를 둘러싼 전작권 갈등의 재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이 ‘조건 선(先)충족’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우리 외교 안보당국자들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것도 그런 징후로 볼 수 있다는 것.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 중 2020년에 이미 전환 조건의 94%가 충족됐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100으로 맞추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 개념”이라며 “군과 군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좀 더 폴리티컬한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당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임기 내 전환을 위해 조건의 수정이나 완화를 공개적으로 거론했고, 그해 10월 한미 최고위급 국방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를 타진했다가 미측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동맹 파열음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미 국방부는 “병력과 국민, 역내 안보를 확보하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단순히 연합사령부의 리더십을 교체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면서 ‘특정 시한’을 정해 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이면 양국군과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그때와 마찬가지로 미측이 ‘조건 기반 전작권 전환(COTP)’ 원칙을 고수하는 한 한국의 뜻대로 전작권 전환을 관철시키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특정시기’를 찍어서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호응할 개연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시기를 특정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려면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한다”며 “만약 미측에 전환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면 동맹 갈등만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인 테스파예 아스마마우 옹(95)과 참전용사 후손 34명으로 구성된 ‘강뉴합창단’이 22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사단법인 따뜻한하루 초청으로 방한한다고 국가보훈부가 21일 밝혔다. LG가 항공권과 숙박비 등 방한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칵뉴(강뉴·Kagnew)’는 6·25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견한 에티오피아군 부대명으로 ‘적을 파괴하는 자’라는 뜻이다. 에티오피아는 최정예 황실근위대 6000여 명을 파병해 강원 화천과 철원 등 최전선에서 253전 253승이라는 백전백승의 신화를 세우며 단 1명의 포로도 남기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부대원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입었다. 아스마마우 옹은 1953년 4월부터 1년간 참전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이자 강뉴합창단원인 아멘 부카예후 양(11)은 2024년 한국 민간단체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마흐릭 부카예후의 친동생이라고 보훈부는 전했다. 강뉴합창단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국제보훈·평화프로젝트 음악회와 25일 경기 수원에서 열리는 6·25전쟁 76주년 기념식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다. 2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프로야구 경기에선 애국가를 부를 예정이다. 30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주관하는 한-에티오피아 대학생 교류 행사 발대식과 2박 3일간의 전적지 탐방이 진행된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마련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견학과 태권도 수련 등 한국의 얼과 문화도 깊이 체험하게 된다. 합창단은 다음 달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공연을 끝으로 3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75년 전 강뉴부대 영웅들의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초석”이라며 “그 후손들의 방한과 아름다운 합창을 통해 양국의 미래세대가 평화와 우정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군 당국이 민간통제선(민통선)을 현재보다 북쪽으로 옮기고,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제한보호구역 기준을 조정해 여의도 면적(약 2.9㎢)의 약 240배 규모의 군사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춰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동시에 접경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민통선 평균 2km 북상” 군은 현재 MDL에서 평균적으로 약 8km 이남에 설정된 민통선을 평균 6km까지 줄이기로 했다. 민통선은 MDL 인접 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기준선으로 MDL 이남 10km 범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등 서부전선은 민통선이 MDL에서 불과 1km 남쪽에 설정된 곳도 있지만, 강원 양구와 고성 등 산악지대가 있는 동부전선은 MDL 이남 10km까지 내려와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여의도 약 90배 면적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 행위가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 건축이 가능하다. 군은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펜스,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군은 또 MDL 이남 제한보호구역도 군사기지 및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그 범위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여의도 약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예상했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 행위에 대한 제약이 사라진다. 군은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통해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접경지역에 설치된 대전차 장벽과 도로 낙석 등 군사장애물 가운데 경관을 저해하고,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장애물도 철거된다. 내년엔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요구한 장애물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된 23개를 우선 철거하고, 올 하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과거엔 단일 도로망이라 전차가 특정 접근로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방식이었지만, 이젠 도로가 신설되고 우회 도로도 생겨 효용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방 방어태세 약화 등 부작용 우려도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가 평시 적 침투 저지와 전시 전방 방어태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경운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군이 ‘병력 절벽’의 여파로 최전방 경계병력 감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통선까지 북상하면 우리 군의 전방 작전 구역 종심이 줄어들면서 북한군의 도발 침투 대응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전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월북 사태의 예방 및 대처도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민통선 조정은 작전환경과 작전계획의 변화, 국민 편익 증진, 국민 안전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관련 예산을 투입해 철책과 초소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군 당국이 민간통제선(민통선)을 현재보다 북쪽으로 옮기고,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제한보호구역을 완화해 여의도 면적의 약 250배 규모의 군사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하기로 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민통선 기준 완화와 MDL 이남 제한보호구역의 순차적 해제 등을 뼈대로 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미래 작전환경과 안보환경을 고려해 군사작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접경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 촉진 차원이라고 안 장관은 밝혔다.우선 현재 MDL에서 평균적으로 약 8km 이남에 설정된 민통선을 평균 6km까지 줄이기로 했다. 민통선은 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기준선으로 MDL 이남 10km 범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다. 경기 강화와 김포 등 서부전선은 민통선이 MDL에서 남쪽으로 불과 1km에 설정된 곳도 있지만, 강원 양구와 고성 등 산악지대가 있는 동부전선은 MDL 이남 10km까지 내려와있다.민통선이 북상하면 건물 신증축이 금지되는 군사보호구역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군은 “지역별 지형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평균 6km 정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여의도 약 90배 면적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걸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 군은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펜스, CCTV 설치 등의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군은 또 “MDL 이남 제한보호구역도 군사기지 및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검토하고, 최신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그 범위를 최적화했다”면서 “그 결과 여의도 약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필요최소 원칙’에 따라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지역개발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 군은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통해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할 방침이다.아울러 군은 접경지역 곳곳에 설치된 군사장애물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해 경관을 저해하고,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장애물은 과감히 철거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요구한 23개소를 우선 철거하고, 올 하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군은 설명했다.이 밖에 군은 현재 대면·수기 방식으로 이뤄지는 민통선 출입관리 체계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 기반으로 바꿔 신원확인 및 출입조치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민통선 출입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접경지역의 농업용 드론 비행의 승인 및 인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합참 관계자는 “그간 접경지에서 농업용 드론을 날릴때마다 매번 군의 사전 승인 및 인가 절차를 거쳐야만해서 적기 방제를 놓치는 등 불편을 겪었다”며 “앞으론 연 2회 농업용 비행 드론을 위한 사전 승인 요청을 접수하고, 승인된 지역과 기간내엔 하루 전 인가신청만으로 비행이 가능토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선 평시 북한군 침투 저지와 전시 전방방어태세 약화를 초래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이 ‘병력 절벽’으로 인해 최전방 경계병력 축소를 추진중인 가운데 민통선까지 북상할 경우 우리 군의 경계작전 구역의 종심이 줄어들면서 전평시 적의 도발과 침투를 사전에 탐지하고, 격멸하는데 제약이 생길수 밖에없다는 것. 또 민간인과 불순세력의 월북을 차단하는 월북통제 기회도 줄어들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국형 전투기 KF-21(사진)이 15일 ‘최초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을 획득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정부가 KF-21의 비행안정성을 최종 인정하는 절차가 완료된 것.방위사업청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감항성(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 심사 결과를 심의한 결과 전체 항목이 충족됐다고 의결했다.KF-21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감항인증심사를 진행했다. 이는 관련법에 따라 신규 개발 항공기의 설계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국가가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증하는 절차다.그 결과 항공기 구조와 무장 통합, 전자시스템 등 감항인증기준 14개 분야 총 745개 검사 항목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비행안전성이 공식 입증됐다고 방사청은 전했다.앞서 방위사업청은 “5월에 획득한 ‘전투용 적합 판정’은 임무 수행 능력과 무장운용 등 작전성능을 검증한 것이라면 이번 형식인증은 극한 환경에서도 조종사와 항공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은 “향후 (KF-21의) 수출 과정에서 해외 구매국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공인한 비행안전성을 바탕으로 K방산 수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방위사업청은 향후 KF-21 양산 과정에서도 호기별 감항인증을 실시해 양산기가 형식인증된 설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됐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KF-21은 2015년 12월 체계 개발에 착수해 올해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됐다. 10여년간의 개발 기간 1만 3000여 건의 시험조건과 1601차례 비행시험을 무사고로 완료했다. 공군은 올해 9월 이전에 KF-21 양산 1호기를 인도받을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미는 11일 서울에서 제6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북한 비핵화 공동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NCG 회의에서 모두 삭제됐던 북한 핵위협에 대한 문구도 되살아났다. 한미는 이날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국방부) 핵억제·WMD(대량살상무기) 대응정책 부차관보 주관으로 NCG 회의를 갖고 6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엔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가 담긴 것은 처음이다. 성명엔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NCG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는 등 북한이 3차례 언급됐다.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5차 NCG 회의 공동성명은 과거 NCG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문구 등 북한에 대한 언급을 모두 삭제해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으며 사실상 북핵을 용인해 준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한미가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는 NCG 공동성명에서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보안 및 정보 공유, 핵위기 시 협의 절차, 핵·재래식 통합작전(CNI) 연습 및 훈련 등을 검토하고, 동맹의 핵억제 및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군사당국의 한미 CNI 발전 노력을 평가하고, 이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 CNI 작전은 북한의 핵도발 시 미국이 핵작전을 주도하고, 한국이 재래식 전력으로 지원하는 개념이다. 한미는 이날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이후로도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차질이 없도록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의 통합 운용을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나간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측 대표는 NCG 활동과 협의에 필요한 정보보호를 위한 ‘한미 NCG 보안지침’에 서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번 NCG 결과는 올해 하반기 한미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 후 후속 조치를 밟게 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북핵대응과 미사일·우주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방부 방위정책관 직위가 5개월만에 또 다시 대리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대봉 국방부 방위정책관(육사 50기·소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정책관은 올해 1월 임기제 진급과 함께 방위정책관에 기용된바 있다.방위정책관은 국방부내 국장급 직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위기관리, 방위정책 수립, 미사일·우주정책, 사이버·전자기전 정책 등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대북정책관을 폐지하고, 북한의 도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직위다. 방위정책관 산하에는 방위정책과, 북핵대응정책과, 미사일·우주정책과, 사이버·전자기정책과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대북 억제전략과 중장기 안보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당분간 방위정책관 직위는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직무 대리에 최용삼 육군 준장(육사 53기)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준장은 지난해 7월 곽태신 전 방위정책관이 대통령국방비서관에 임명되자 그 뒤를 이어 올해 초까지 직무대리를 맡다가 김대봉 소장이 방위정책관에 기용되자 전략사령부로 자리를 옮겼다.이후 5개월 만에 김 소장이 물러나면서 또 다시 방위정책관 직무대리 직위를 맡게 된 것이다.군 안팎에선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등 대남 위협 수위가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에 대응할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국방부 주요 직위가 잦은 대리 체제로 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