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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8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형 대통령 지휘헬기를 해외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30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제16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휘헬기-II 사업’을 심의 결의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대통령이 국내 이동에 사용하는 전용헬기를 새로 구매하는 것이다. 기존의 지휘헬기보다 생존성과 지휘통제능력이 향상된 신규 기종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방위사업청은 전했다.현재 운용 중인 대통령 전용 지휘헬기는 시콜스키가 제작한 VH-92로, 2007년에 구입해 18년 동안 사용됐다. 구매 물량은 4대이고, 후보 기종은 에어버스의 H225M, 벨의 Bell 525, 레오나르도의 AW-101, 록히드마틴의 S-92A+로 알려졌다.방사청은 “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보강된 신규 지휘헬기를 도입해 안정적인 (대통령 국내) 지휘공수 임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방추위는 이날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구매계획안도 의결했다.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사업’은 ‘대북 참수부대’로 불리는 육군 특전사 특임여단의 공중침투 능력과 공군의 탐색구조작전 능력 등을 보강하기 위한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2024년 착수해 2033년까지 진행되며 총 3조 3757억원이 투입된다.방사청은 “최신의 항법·통신·생존장비가 장착된 특수작전용 헬기를 확보함으로써 한국군 독자적인 특수작전 항공지원 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공군의 전투탐색구조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돼 수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기본계획도 통과됐다. ‘전자전기(Block-I) 사업’은 평시에는 주변국의 위협신호를 수집·분석하고, 전시에는 전자공격(jamming)을 통해 적 통합방공망 및 무선지휘통신체계를 마비·교란하는 전자전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시작해 2034년까지 총 1조 9206억이 사업비로 투입될 예정이다.방사청은 “전자전 장비를 독자 개발해 비즈니스 제트기급 기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전자전기가 배치되면 전시 적 핵심전력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공중 전력의 생존성과 합동작전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6·25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네덜란드 참전용사 요하너스 호르스트만 씨(1931∼2024·사진)의 유해 봉환식이 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개최된다고 국가보훈부가 28일 밝혔다. 고인은 1952년 21세 때 일등병으로 6·25전쟁에 자원 참전했다. 고인은 강원 철원 요크 고지에서 벙커를 건설하는 등 ‘철의 삼각지대’에서 적군과 싸우며 참호 방어 임무를 수행했다. 고인은 2015년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 때 한국 정부가 영국 참전용사 유해를 예우를 다해 모시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2017년 자신도 사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길 희망한다는 편지를 주한 네덜란드대사와 주네덜란드 한국대사에게 각각 보냈다는 것. 고인은 지난해 7월 별세했다. 30일 고인의 유해가 안장되면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30명이 한국 땅에서 영면에 들어가게 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18일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5일 미 본토 소속 B-1B 전력이 미사와 기지에 배치된 지 사흘 만에 추가 전력이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23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다이스 공군기지의 제9원정 폭격비행단 소속 B―1B 폭격기가 18일 미사와 기지에 도착했다. 인태사령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B―1B 폭격기 1대가 미사와 기지에 착륙하는 사진을 공개했다.앞서 15일에도 미 인태사는 다이스 기지 소속 B-1B 전력이 미사와 기지에 도착한 사실을 공개한바 있다. 사흘 간격으로 B-1B가 북한과 중국과 지척 거리의 주일미군 기지에 잇달아 배치된 것이다.다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대수와 병력 규모, 배치 기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서 15일과 18일에 걸쳐 미사와 기지에 4대가량의 B-1B가 배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인태사령부는 이번 B―1B의 미사와 기지 배치가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태평양 공군의 훈련 노력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배치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지속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도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군의 통합 역량을 지원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미국의 대표적 확장억제 전력이자 전략자산인 B―1B 전략폭격기는 그간 미 본토에서 괌 앤더슨 기지로 배치된 뒤 훈련을 위해 미사와 기지에 잠시 전개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미 본토에서 B―1B 폭격기 전력이 주일미군 기지로 직접 이동 배치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사와 기지는 북한, 중국 본토와 근접한 주일미군 기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B―1B의 전진 배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하는 동시에 이달 초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한 중국에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그간 B―1B는 미 본토에서 괌 앤더슨 기지로 6∼9개월간 순환 배치된 뒤 훈련이나 북한의 도발 때 한반도 주변과 주일미군 기지로 전개해 왔다. 괌에서 북한과 중국 본토는 3000km 이상 떨어져 있다.하지만 미사와 기지에서 북한은 약 1100km 거리다.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B―1B 폭격기가 미사와 기지에서 출격한다면 40여 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B―1B 폭격기는 핵무장을 하지 않지만 최대 사거리가 925km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JASSM)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하 벙커 등을 동시다발로 타격할 수 있다.미사와 기지에 B―1B 폭격기의 배치가 정례화되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괌 기지보다 중국 본토에 훨씬 가까운 미사와 기지에 B―1B의 배치가 정례화될 경우 중국이 느끼는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우리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 앞서 발사된 1∼3호기에 이어 4호기도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 군의 대북 감시망은 더 촘촘해지게 됐다. 군은 ‘425사업’의 마지막 정찰위성인 5호기도 연내 발사할 계획이다. 425사업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북한 전역의 전략표적을 감시하기 위해 중대형 정찰위성 5기를 확보, 배치하는 사업이다. 정찰위성 4호기는 22일 오전 9시 48분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4호기는 발사 15분 뒤인 오전 10시 3분경 팰컨9의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 이어 낮 12시 27분경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했다. 4호기는 앞으로 수개월간의 운용 시험 평가 등을 거쳐 대북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스페이스X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으로, 정찰위성 1∼3호기도 팰컨9 로켓을 활용해 발사된 바 있다. 4호기는 지난해 4월과 12월에 각각 발사된 2, 3호기처럼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장착하고 있다. SAR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야간은 물론이고 기상 상황과 상관없이 지상 표적을 전천후로 정밀 관측할 수 있다. 연내 발사 예정인 5호기도 SAR 위성이다. 우리 정찰위성의 SAR 해상도는 30cm(가로세로 30cm 크기의 물체를 한 점으로 식별) 수준으로 차량의 종류와 인력의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 있는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알려졌다. 군은 중대형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425사업에 따라 전자광학·적외선센서(EO·IR) 위성 1대(1호기·2023년 12월 발사)와 SAR 위성 4대(2∼5호기)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날씨가 연중 70%가량 흐린 점을 고려해 구름, 안개 등 악천후에서 정찰 능력이 제한되는 EO·IR 위성보다 SAR 위성을 더 많이 쏴 올리는 것. 군은 4호기 발사로 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추가로 단축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성 군집 운용은 여러 대의 위성을 동일한 임무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그만큼 정보 획득 기회가 많아지고, 관측 각도도 다양해지면서 위성 고장 등의 상황에도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군 당국자는 “‘태양동기궤도’에 배치된 1호기는 하루 2차례 정도 한반도를 방문하지만 ‘경사궤도’에 배치된 2∼4호기는 하루 4∼6차례 방문할 수 있다”고 했다. 정찰위성 5기가 모두 실전 배치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으로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 증강으로 대북 킬체인(선제타격)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우리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 앞서 발사된 1~3호기에 이어 4호기도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 군의 대북 감시망은 더 촘촘해지게 됐다. 군은 ‘425사업’의 마지막 정찰위성인 5호기도 연내 발사할 계획이다. ‘425사업’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북한 전역의 전략표적을 감시하기 위해 중대형 정찰위성 5기를 확보 배치하는 사업이다.정찰위성 4호기는 22일 오전 9시 48분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서 발사됐다. 4호기는 발사 15분 뒤인 오전 10시 3분경 팰컨9의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 이어 낮 12시 27분경 지상국과 교신에도 성공했다. 4호기는 앞으로 수개월간의 운용 시험평가 등을 거쳐 대북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스페이스X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으로 정찰위성 1~3호기도 팰컨 9 로켓을 활용해 발사된 바 있다.4호기는 지난해 4월과 12월에 각각 발사된 2, 3호기처럼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장착하고 있다. SAR는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야간은 물론이고 기상 상황에 상관없이 지상 표적을 전천후로 정밀 관측할 수 있다. 연내 발사 예정인 5호기도 SAR 위성이다. 우리 정찰위성의 SAR 해상도는 30cm(가로세로 30cm 크기의 물체를 한 점으로 식별) 수준으로 차량의 종류와 인력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 있는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알려졌다. 군은 중대형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425 사업’에 따라 전자광학·적외선센서(EO·IR) 위성 1대(1호기·2023년 12월 발사)와 SAR 위성 4대(2∼5호기)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날씨가 연중 70%가량 흐린 점을 고려해 구름, 안개 등 악천후에서 정찰 능력이 제한되는 EO·IR 위성보다 SAR 위성을 더 많이 쏴 올리는 것.군은 4호기 발사로 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추가로 단축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성 군집 운용은 여러 대의 위성을 동일한 임무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그만큼 정보 획득 기회가 많아지고, 관측 각도가 다양해지며 위성 고장 등의 상황에도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군 당국자는 “‘태양동기궤도’에 배치된 1호기는 하루 2차례 정도 한반도를 방문하지만 ‘경사궤도’에 배치된 2~4호기는 하루 4~6차례 방문할 수 있다”고 했다. 정찰위성 5기가 모두 실전 배치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으로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다”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 증강으로 대북 킬체인(선제타격)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전략정찰기 컴뱃센트(RC-135U·사진)가 22일 한반도로 날아와 휴전선(MDL) 이남 등에서 대북 감시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컴뱃센트는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전자신호와 핵실험 관련 징후 등을 포착해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최고위급 지휘부에 실시간 보고하는 국가급 전략정찰기다. 컴뱃센트의 한반도 전개가 공개된 것은 올 1월 이후 처음이다.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 징후를 포착했거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2일 복수의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컴뱃센트 1대가 이날 오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남해상을 거쳐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다. 이후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등 휴전선 이남 동서 구간을 오가면서 장시간 대북 정찰 활동을 벌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직전이었던 올 1월 15일에도 컴뱃센트가 같은 경로로 한반도로 날아와 대북 감시 임무를 벌인 바 있다. 당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미국이 주시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에 전개된 컴뱃센트는 12일 미 본토에서 교대 전력으로 오키나와 기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컴뱃센트는 기체에 장착한 고성능 첨단센서로 수백km 밖의 미세한 신호정보와 미사일 발사 전후의 전자신호 등 고도의 전략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적 레이더 전파를 잡아낸 뒤 적의 방공망을 분석하고 미사일 기지에서 발신하는 전자파를 수집하는 임무도 수행한다.북한은 컴뱃센트의 전개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컴뱃센트가 한반도로 출격했을 때 북한 관영 ‘예측지 못할 재난만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란 제목의 논평을 싣고 미 공군 정찰기 ‘RC-135U’ 컴뱃 센트가 한반도에 출격한 것을 맹비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18일 발생한 KA-1 공중통제공격기의 기관총·연료탱크 낙하 사고는 조종사가 히터 풍량을 조절하려다 비상투하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공군에 따르면 당시 야간 모의사격 훈련 중이던 조종사들은 바이저(전투기 헬멧의 고글) 위에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후방석 조종사가 히터 바람이 바이저 사이로 들어와 시야에 불편을 느껴 풍량을 조절하려다 송풍구 바로 위의 비상투하 버튼을 잘못 눌렀다는 것. 이 때문에 강원도 평창 상공에서 실탄 500발과 기관총 2정이 든 기총포드(GunPod) 2개, 외장 연료탱크 2개가 지상에 떨어졌다. 공군은 기총포드 2개와 실탄 대부분을 수거했고, 나머지 실탄 5발과 연료탱크를 찾고 있다. KA-1의 비상투하 버튼은 주변에 3.5cm 높이의 원통형 프레임이 있고, 별도 덮개 없이 외부에 노출된 형태다. 비상투하 버튼과 송풍구 모두 원형이며 누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공군 관계자는 “송풍구와 비상투하 버튼의 지름은 각각 3.3cm, 3.5cm로 모양과 크기가 유사하다”며 “조종사가 비상투하 버튼을 송풍구로 오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전방석 조종사(소령)는 1290여 시간, 후방석 조종사(대위)는 870여 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내부 절차를 거쳐 사고 조종사에 대한 문책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초 공군 KF-16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건 한 달여 만에 발생했다. 공군 관계자는 “연이은 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오조작 예방 대책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군은 사고로 중단됐던 비행훈련은 22일 오후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지난달 수십 명의 부상자를 낸 KF-16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 한 달여 만에 공군의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비행 훈련 중 수백 발의 실탄이 든 기관총과 연료탱크 등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낙하물들이 민가 지역에 떨어졌다면 또다시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공군 조사 결과 이번에도 조종사의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공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조종사가 조작버튼 잘못 눌러” 20일 공군에 따르면 18일 오후 8시 22분경 강원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사격 모의 훈련을 하던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기총포드(gun pod) 2개와 연료탱크 2개를 떨어뜨렸다. 기총포드는 기관총을 탑재한 일종의 케이스로 포드에 내장됐던 기관총과 12.7mm 실탄 총 500발도 함께 지상으로 떨어졌다. 연료탱크는 속이 비어 있었다고 한다. KA-1은 사고 직후 관제소에 이를 보고한 뒤 원주 공군기지로 복귀했고, 사고 당시 비상 상황은 없었다고 공군은 전했다. 공군은 사고 다음 날인 19일 낙하물이 떨어진 강원 영월군 산악 지역에 헬기 1대와 병력 270여 명을 투입해 기총포드 2개와 실탄 480여 발을 회수했다. 20일에도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연료탱크 2개와 회수하지 못한 실탄 10여 발을 찾는 작업을 이어갔다. 사고를 낸 조종사는 공군 사고 조사위원회에 “실수로 조작 버튼을 잘못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당시 조종사가 야간투시경을 착용하고 비행했는데 기내로 거센 바람이 들어와 환풍구 주변을 분주히 만지다가 낙하 버튼을 잘못 눌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KA-1은 KT-1 기본훈련기를 경공격기로 개조한 것으로 조종사 2명이 탑승한다. 전투기와 경공격기는 비상 상황 시 연료탱크 등 기체 부착물을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버튼이 있는데 KA-1 조종사 중 1명이 이 버튼을 실수로 눌렀다는 것이다. 공군은 기총포드와 연료탱크가 산악 지역에 떨어져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30여 명이 다치고 140여 가구가 피해를 본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때처럼 이번에도 조종사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드러나 기강해이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때도 실사격 훈련에 나선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한 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었다. 후속 조사를 통해 조종사에 대한 지휘관 관리·감독 미흡, 지휘체계 내 보고, 대국민 공지에서도 부실 대응이 드러난 바 있다.● “사고 재발 방지 총력” 다짐 한 달여 만에 ‘공염불’ 당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사고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에 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심기일전을 다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한 달여 만에 ‘공염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은 19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고 여파로 감시·정찰 등 필수 항공 전력을 제외하고 22일 오전까지 전체 항공기 비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비행도 중단하고, 22일 오후에 재개하기로 했다. 공군 관계자는 “부대별로 사고 사례를 교육하고, 기기 안전을 점검하고 조종사와 정비사 대상 비행 안전 결의대회도 진행한다”며 “이 총장이 21일 비행부대 전체 지휘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최근 미 본토에서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 주일미군 기지에 전격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대표적 확장억제 전력인 B―1B 전략폭격기는 그간 미 본토에서 괌 앤더슨 기지로 배치된 뒤 훈련을 위해 미사와 기지에 잠시 전개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미 본토에서 B―1B 폭격기 전력이 주일미군 기지로 직접 이동 배치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사와 기지는 북한, 중국 본토와 근접한 주일미군 기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B―1B의 전진 배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하는 동시에 이달 초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한 중국에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美 본토에서 주일미군 기지로 직접 전개 19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다이스 공군기지의 제9원정 폭격비행단 소속 B―1B 폭격기 여러 대와 조종사, 지원 인력이 15일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 도착했다. 인태사령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B―1B 전력의 다이스 기지 이륙 사진과 미사와 기지 착륙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수와 병력 규모, 배치 기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인태사령부는 이번 B―1B의 일본 배치가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태평양 공군의 훈련 노력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배치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지속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도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군의 통합 역량을 지원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인태사령부 관계자는 “B―1B 폭격기의 일본 배치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군 안팎에선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B―1B의 전개 방식부터 통상적인 배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간 B―1B는 미 본토에서 괌 앤더슨 기지로 6∼9개월간 순환 배치된 뒤 훈련이나 북한의 도발 때 한반도 주변과 주일미군 기지로 전개해 왔다. 괌에서 북한과 중국 본토는 3000km 이상 떨어져 있다. 하지만 미사와 기지에서 북한은 약 1100km 거리다.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B―1B 폭격기가 미사와 기지에서 출격한다면 40여 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B―1B 폭격기는 핵무장을 하지 않지만 최대 사거리가 925km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JASSM)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하 벙커 등을 동시다발로 타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지척에 대북 확장억제의 핵심 전력인 B―1B 폭격기가 일정 기간 배치되면 대북 도발 억제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했다. 또 괌 기지보다 중국 본토에 훨씬 가까운 미사와 기지에 B―1B의 배치가 정례화될 경우 중국이 느끼는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중 견제 압박 고조 ‘신호탄’ 해석도 군 안팎에선 B―1B 전략폭격기의 미사와 기지 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 수위를 한층 높이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일성 생일(태양절)인 15일 B―1B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돼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한 당일에 북한과 가까운 미사와 기지에 배치된 것은 다분히 핵·미사일 도발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말라는 대북 경고로 봐야 한다는 것. 아울러 이달 초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킨 것에 대한 미국의 ‘맞불 대응’으로도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대규모 관세 부과에 이어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국 기원 주장 등에 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 전술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지난달 수십명의 부상자를 낸 KF-16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 한 달여 만에 공군의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비행 훈련 중 수백발의 실탄이 든 기관총과 연료탱크 등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낙하물들이 민가 지역에 떨어졌다면 또 다시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공군 조사 결과 이번에도 조종사의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공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조종사가 조작버튼 잘못 눌러”20일 공군에 따르면 18일 오후 8시 22분경 강원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사격 모의 훈련을 하던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기총포드(gun pod) 2개와 연료탱크 2개를 떨어뜨렸다.기총포드는 기관총을 탑재한 일종의 케이스로 포드에 내장됐던 기관총과 12.7㎜ 실탄 총 500발도 함께 지상으로 떨어졌다. 연료탱크는 속이 비어있었다고 한다. KA-1은 사고 직후 관제소에 이를 보고한 뒤 원주 공군기지로 복귀했고, 사고 당시 비상 상황은 없었다고 공군은 전했다.공군은 사고 다음 날인 19일 낙하물이 떨어진 강원 영월군 산악 지역에 헬기 1대와 병력 270여명을 투입해 기총포드 2개와 실탄 480여발을 회수했다. 20일에도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연료탱크 2개와 회수하지 못한 실탄 10여발을 찾는 작업을 이어갔다.사고를 낸 조종사는 공군 사고 조사위원회에 “실수로 조작 버튼을 잘못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당시 조종사가 야간투시경을 착용하고 비행했는데 기내로 거센 바람이 들어와 환풍구 주변을 분주히 만지다가 낙하 버튼을 잘못 눌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KA-1은 KT-1 기본훈련기를 경공격기로 개조한 것으로 조종사 2명이 탑승한다. 전투기와 경공격기는 비상상황시 연료탱크 등 기체 부착물을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버튼이 있는데 KA-1 조종사 중 1명이 이 버튼을 실수로 눌렀다는 것이다.공군은 기총포드와 연료탱크가 산악 지역에 떨어져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30여명의 부상자와 140여 가구가 피해를 본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때처럼 이번에도 조종사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드러나 기강해이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때도 실사격 훈련에 나선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한 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었다. 후속 조사를 통해 조종사에 대한 지휘관 관리·감독 미흡, 지휘체계 내 보고, 대국민 공지에서도 부실 대응이 드러난 바 있다.● “사고 재발방지 총력” 다짐 한달여만에 ‘공염불’당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사고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에 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심기일전을 다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한 달여 만에 ‘공염불’이 됐다는 지적이다.공군은 19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고 여파로 감시·정찰 등 필수 항공전력을 제외하고 22일 오전까지 전체 항공기 비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된 한·미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비행도 중단하고, 22일 오후에 재개하기로 했다. 프리덤 플래그는 한미 공군이 매년 2회 실시하는 정례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으로 올해는 17일부터 2주간 총 90여대의 한미 공중전력이 참여한다.공군 관계자는 “부대별로 사고사례를 교육하고, 기기 안전을 점검하고 조종사와 정비사 대상 비행안전 결의대회도 진행한다”며 “이 총장이 21일 비행부대 전체 지휘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최근 미 본토에서 일본 미사와 기지에 전격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그간 B-1B 전략폭격기는 미 본토에서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됐다가 훈련을 위해 주일미군 기지에 잠시 전개돼왔다. 미 본토에서 B-1B 폭격기 전력이 주일미군 기지로 직접 이동 배치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미사와 기지는 북한과 중국과 근접한 주일미군 기지라는 점에서 B-1B의 전진 배치를 통해 북중을 압박 견제하는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19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텍사스주 다이스 공군기지의 제9원정 폭격비행단 소속 B-1B 폭격기 여러 대와 조종사, 지원 인력이 15일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 도착했다. 이번 배치는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태평양 공군의 훈련 노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태사령부는 전했다. 아울러 이번 배치가 일본과의 지속적인 안보 협력을 지속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도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통합 역량을 지원하는 조치라고도 설명했다. 인태사령부 관계자는 “B-1B의 일본 배치는 인도 태평양 지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우리 군 당국은 15일 한반도 상공에서 B-1B 전략폭격기가 한미 전투기 전력과 함께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에는 괌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가 미사와 기지로 잇달아 전개돼 신속 급유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신속 급유훈련은 활주로에 착륙한 후에 항공기의 엔진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공급받은 뒤 최단 시간에 이륙해 작전에 재투입하는 훈련이다.이와 관련 미 인태사령부는 “폭격기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고, 장거리 억제 임무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이는 폭격기의 더 빠른 작전 투입을 가능하게 하고,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다.미사와 기지에서 북한은 약 1100km 떨어져 있다.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B-1B 폭격기가 미사와 기지에서 출격한다면 40여 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B-1B 폭격기는 핵무장을 하지 않지만 최대 사거리가 925km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JASSM)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하 벙커 등을 동시다발로 타격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북한 지척에서 대북 확장억제의 핵심 전력인 B-1B 폭격기가 일정기간 배치되면 대북 도발 억제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일각에선 B-1B 전략폭격기의 미사와 기지 배치가 관세로 시작한 대중국 압박의 전선을 해운과 코로나19 기원 등으로 확대한 데 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 전술의 연장선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최근 주한 미 8군사령관을 마치고 이임한 크리스토퍼 라네브 미 육군 중장이 ‘라도수’라는 한국 이름을 갖게 됐다.한미동맹재단(임호영 회장)과 한미동맹 친선협회(우현의 회장)는 16일 캠프 험프리스(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이임하는 라네브 중장에게 ‘라도수(羅導秀)’라는 한국 이름과 태권도 명예 7단증을 증정했다고 17일 밝혔다.한미동맹재단 측은 “성은 라(羅) 씨로 하여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 미 8군사령부가 있는 평택 라 씨의 시조로 하고, 이름은 이끌 도(導), 빼어날 수(秀)로 하여 ‘빼어난 전략과 전술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장군’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했다. 한국을 떠나서도 변함없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희망하는 뜻이 담겼다는 것. 라네브 사령관은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미국과 한국,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 복무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긴다”며 “ 미 국방부로 복귀하지만, 한국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사랑을 잊지 않을 것이며, 한미동맹이 강력히 유지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지난해 4월 미8군 사령관에 취임한 라네브 중장은 지난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선임 군사보좌관으로 지명되면서 임기를 일찍 마치게 됐다. 라네브 중장은 앞으로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선임 군사보좌관으로서 국방 정책 조율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미8군은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을 예하에 두는 등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 육군을 대부분 관할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2007년부터 레바논에 파병돼 유엔평화유지 임무를 수행 중인 동명부대(30진)가 현지 주민 13만 명 진료 기록을 달성했다. 1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0일(현지 시간) 동명부대 의료진으로부터 13만 번째로 진료를 받은 주민 로카야 파키호 씨(58·여)는 “병원에 제대로 갈 수 없는 우리에게 동명부대의 의료 지원은 너무나도 큰 선물”이라고 밝혔다. 레바논 의료 당국과 관계 기관도 동명부대의 헌신적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동명부대가 파병된 레바논 남부 지역은 잦은 분쟁으로 의료 체계가 거의 마비된 상황이다. 동명부대 의무대는 내과와 치과, 성형외과 등으로 의료진을 꾸려 주 2회 작전 지역 내 5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하루 평균 30여 명을 진료해 왔다.특히 부대가 운영하는 치과 버스는 레바논에서 활동 중인 유엔평화유지군(UNIFIL) 가운데 유일하게 기동성을 갖춘 이동식 치과로 주민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최근 주한미군의 대북 핵심 방공전력인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중동 지역으로 차출된 것과 관련해 우리 군 당국이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을 한국에 배치해 달라고 미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미 본토 또는 주일미군 기지 등에 배치된 방공 전력(요격미사일)이나 공군 전력(전투기)이 한국에 일정 기간 순환배치되는 방식으로 패트리엇 전력의 공백을 메우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시적 순환배치 수용 조건으로 보완·대체 전력 요청” 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올 2월 말∼3월 초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10여 개의 패트리엇(PAC-2, PAC-3) 포대 가운데 2개 정도를 중동 지역에 일정 기간 차출하는 방안을 우리 군 당국에 요청했다. 약 3∼6개월에 걸쳐 패트리엇 포대의 ‘일시적 순환 배치(temporarily rotational deployment)’를 요청해 와 한미 군 당국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협의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는 것.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전력은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과 오산 등 주요 미군기지에 배치돼 운용 중이다.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주한미군사령부와 주한 미 공군 전력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전력은 고도 15∼40km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 방어체계의 핵심 전력이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요격 고도 40∼150km), 한국군의 천궁-2(요격고도 15∼20km) 등과 함께 한미 연합 방공망을 구성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의 한 소식통은 “우리 군 당국은 주한미군 패트리엇 전력의 ‘일시적 순환배치’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보완 또는 대체 전력을 한국에 전개하는 방안을 미 측에 요청했다”며 “현재 한미 군 당국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전력의 해외 차출로 초래될 수 있는 대북 방어태세 약화나 전력 공백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미 군 당국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소식통은 “보완·대체 전력의 종류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같은 방공 전력이 될 수도 있고, 공군 전투기 등 다른 종류의 무기체계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같은 종류의 무기체계에 국한하지 않고, 주한미군의 대북 방어태세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대체 전력의 배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의미다. 과거에도 주한미군 전력의 해외 차출에 따른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을 배치한 사례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미국은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20여 대)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 배치하는 대신 미 본토에서 F-15와 F-16 전투기, A-10 공격기 등을 한국에 순환배치하는 방식으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한 바 있다.● “주한미군 해외 차출 더 잦아지고 규모도 커질 듯” 군 안팎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전력의 해외 차출 규모와 빈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최근 미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하고 동맹국들이 북한, 러시아 등의 위협 억제를 주도하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작성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을 활용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그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전력의 해외 차출로 인해 대북 방어태세에 공백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데 깊은 공감대를 이뤄 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도 주한미군의 대북 억제력을 과도하게 약화시키는 수준으로 해외 차출을 강행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군 10여 명이 8일 동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북한군이 10명 이상이 무리를 지어서 MDL을 넘어온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해당 지역의 MDL 일대에서 장벽 설치 등 남북 국경 단절 작업을 하기에 앞서 지형 정찰을 나왔다가 우발적으로 MDL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정국 등 한국의 어수선한 틈을 타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려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 10여 명은 이날 오후 5시경 강원도 동부전선의 비무장지대(DMZ)에서 MDL을 침범했다. 이들은 방호복을 착용하고, 일부는 소총 등으로 무장한 채 MDL로 접근했고, 이를 우리 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포착했다는 것. 우리 군은 더 이상 MDL로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 방송을 여러 차례 실시했지만 북한군은 MDL을 침범해 100여 m 이남까지 내려왔다고 한다. 이에 우리 군이 소총과 기관총으로 10∼20여 발 경고 사격을 했고 북한군은 곧바로 MDL을 넘어 북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침범한 지역은 아직 국경화(남북 단절)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라며 “작업을 위한 사전 정찰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MDL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역의 MDL 연결선이 ‘삼각뿔’ 형태로 이어졌는데, 이를 가로질러 가거나 꼭짓점 MDL 표시를 보지 못하는 바람에 실수로 침범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이 대북 경고 사격을 한 것은 지난해 10월 15일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 폭파 사건 이후 6개월 만이다. 당시 연결도로가 폭파되면서 콘크리트 파편 등 폭발 잔해가 MDL을 넘어 우리 측으로 날아오자 군은 K4 고속유탄발사기와 K6 중기관총 등 중화기로 대응 사격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MDL 일대의 긴장 고조나 국지도발을 노리고, 단순 침범으로 가장해 우리 군의 대응 수위를 정탐했을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추가 침범 등에 대비해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남북 접경 전 지역에 군을 투입해 대전차 방어용 장벽을 쌓거나 철조망을 치는 등 남북 단절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6월에만 세 차례에 걸쳐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가보훈부가 제10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11일)을 앞두고 GS리테일과 함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온라인 게임형 보훈 콘텐츠를 7일 공개했다.‘무궁화 꽃을 피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온라인 게임으로 ‘백산상회’에 모인 독립운동 자금을 일본 순사의 감시를 피해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내용이다. 큰 인기를 모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형식을 빌려 일본 순사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 화면을 클릭해 캐릭터(전달자)를 임시정부로 한 걸음씩 이동시켜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백산상회는 백산(白山) 안희제 선생(1885∼1943·건국훈장 독립장)이 1914년 설립한 민족 기업으로 GS그룹 창업주인 허만정 선생 등이 참여했다. 백산상회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등 항일운동에 크게 이바지했다. 콘텐츠 참여를 통한 보훈 기부도 이뤄진다. 참여 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기부금이 적립되며, 참여자는 게임 종료 후 자신이 모금한 기부금액과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20일까지 모금된 기부금(최대 2000만 원)은 한국해비타트에 전달돼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개하자 국내외 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총알받이’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실제 파병 초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과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사상자도 4000∼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초 추가 파병 이후 북한군의 전투력은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첫 파병 때 습득한 전투 경험치를 토대로 드론 등을 활용한 현대전에 놀라울 정도로 숙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우크라이나군이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의 통제권을 상실한 데는 북한군의 반격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쌓은 실전 경험은 고스란히 대남 전략 전술에 스며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얻은 첨단 군사기술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재래식 군사력 강화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지난달 김정은이 ‘북한판 전략핵잠수함(SSBN)’의 건조 현장과 ‘북한판 조기경보기’를 잇달아 공개한 것이 그 예고편일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군의 현주소를 냉철히 짚어 봐야 할 때가 아닐까.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우리 군은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투기의 민간 오폭과 무인기 충돌 사건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미래 안보와 우리 군의 청사진을 그려 갈 국방개혁이 사실상 ‘올 스톱’ 상황이라는 점이다. 국방부 장관 등 다수 군 지휘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공석 또는 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국방개혁은 추동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이래서는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는 요원할 뿐이다. 병력 급감과 북한의 핵위협 고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동맹 청구서’ 등 켜켜이 쌓여 가는 안보 난제를 제대로 풀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경고음이 군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이나 국방예산의 대규모 증액을 한국이 거부할 경우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압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등을 최우선으로 하고 동맹국들이 북한, 러시아 등의 위협 억제를 주도하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데 이어 대북 요격 핵심 전력인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최근 중동 지역에 이동 배치된 것도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일각에선 주한미군이 없는 대북 안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관론까지 나온다. 하지만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국방 전 분야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첨단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그 요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국방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민관군 협력으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최단 기간에 군에 접목시켜 전력화하는 데 가속도를 붙여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3군 사관학교 통합과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강화, 상부지휘구조 및 인사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 등을 통해 ‘싸우는 군대’로 변모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혁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작업도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것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지금이야말로 국방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달 뒤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안보 백년지계’를 위해 정치권이 조속히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 탄탄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주적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정예 과학기술군을 건설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군과 안보가 정쟁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도 빼놓을 수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군이 권력의 불의에 맹종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민과 나라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군의 폐습과 구태는 과감히 도려내고, 국민의 무한 신뢰와 지지를 받은 최정예 강군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국방개혁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안보 국론을 결집시키고, 초유의 안보 위기를 돌파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 육군의 차세대 정찰기(사진)가 5일 동·서해와 휴전선 이남을 횡단하며 대북 감시 임무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월 초 미 본토에서 평택 미군기지(캠프험프리스)로 전개된 이후 본격적으로 정찰 성능을 테스트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6일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5일 미 육군의 차세대 정찰기(BD-700 ATHENA) 1대가 평택 기지에서 이륙한 뒤 동·서해와 휴전선 이남의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강원도를 횡단하며 장시간 비행했다.주한미군 소식통은 “휴전선 일대와 그 이북의 북한군 동향 관련 첩보를 수집하면서 기체에 장착된 최첨단 탐지 센서의 정찰 성능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 육군은 5~6월까지 차세대 정찰기를 대북 감시 임무에 투입해 정찰 성능 평가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 육군의 차세대 정찰기는 RC-12 ‘가드레일’ 등 주한미군을 비롯해 미 육군이 운용 중인 기존 정찰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다. 가드레일은 터프프롭(프로펠러) 기종으로 속도가 느리고, 저고도·중고도 비행에 국한돼 정찰 반경에 제약이 적지 않다. 개발된 지 30~4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하고, 내부 장비도 구식 기종이다.차세대 정찰기는 민간 비즈니스 제트기에 고해상도 영상레이더(SAR) 등 첨단 센서와 탐지 및 통신체계를 장착했다. 4만 피트(약 12km) 고도에서 최대 15시간 이상 비행하며 주야는 물론·전천후로 지상과 공중 표적을 정밀 추적 감시할 수 있다. 보다 높은 고도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더 넓은 작전 구역을 촘촘하고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미 육군은 ‘고정밀 탐지·탐색시스템(HADES·High Accuracy Detection and Exploitation System)’이라는 이름으로 2028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2, 3가지 버전의 차세대 정찰기를 개발 중이다. 군 관계자는 “개발이 완료되면 한반도에 상시 배치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동향을 집중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주한미군이 최근 대북 방공전력인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 배치한 것과 관련해 “일시적 순환 배치(temporarily rotational deployment)이고, 한미동맹과 한국 방어 태세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패트리엇 8개 포대를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대구 등 주요 기지에 배치해 운용 중이다. 통상 패트리엇 1개 포대는 6∼8기의 발사대와 교전통제소, 요격미사일 등으로 구성된다.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파견은 처음이 아니다. 2008년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가 아프가니스탄에 차출되기도 했다. 당시엔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으로 F-16 전투기를 한국에 추가 배치해 전력 공백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이번 패트리엇 포대 이동과 관련해선 보완 전력 배치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요격을 위한 핵심 전력이다. 북한의 도발 위기 때 미 본토와 주일미군의 패트리엇이 한반도에 추가 배치된 적은 있지만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이 해외로 나간 적은 없다. 군 안팎에선 주한미군의 감축과 역외 파견 등 ‘전략적 유연성’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 주한미군을 현 수준(2만8500여 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미 국방수권법(NDAA)을 발효시켰다. 그러나 국방수권법 조문은 강제성이 없고,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을 뒷배 삼아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주한미군에 ‘메스’를 들이댈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4일 “대북 방어를 한국이 떠맡으라면서 전투기와 병력 등 주한미군 전력을 역외로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감축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북한과 중국에 한미동맹 파열 등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현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과 비공개 자료를 수집해 온 중국인 일당 중 행동책이 지난달 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역 장병들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 잠입해 현금 등 대가를 제시하며 군사기밀과 비공개 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포섭돼 군 인트라넷에서 한미 연합연습 관련 정보 등 비공개 자료를 제공한 전방 부대의 한 육군 병사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 장병인 척 접근… “기밀 주면 돈 줄게”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한국군 기밀 탐지 및 수집 조직의 일원으로 행동책인 중국인 A 씨를 체포해 현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 씨는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자신들에게 기밀을 제공 중인 인물을 만나 기밀 제공의 대가를 건네기 위해 제주에 왔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씨는 수도권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가운데 방첩사를 오가며 수사를 받고 있다. 방첩사는 A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이들 일당에게 기밀이나 비공개 자료를 넘긴 현역 장병이 얼마나 있는지는 물론이고 중국에 있는 조직의 실체, 국내에 있는 조력자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A 씨를 포함한 중국인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현역 장병이나 장교 지원자 등이 주요 멤버로 군 생활 등과 관련한 소소한 정보를 주고받는 오픈채팅방에 자신들도 현역 장병인 척하며 잠입했다. 이후 오픈채팅방 멤버 프로필을 살펴본 뒤 일대일 대화를 걸어 가벼운 대화로 경계를 무너뜨린 다음 군사기밀을 건네주면 금전 등의 대가를 제공하겠다며 포섭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원 양구군에 있는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인 한 병사도 이들에게 포섭된 뒤 스파이 카메라 등을 부대에 반입해 국방망(인트라넷)에 게재된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내부 자료를 촬영한 뒤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사는 이 병사가 금전적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사는 비인가 휴대전화도 부대 내에 몰래 반입해 내부 자료를 촬영하는 데 활용했다고 한다. 다만 이 병사가 넘긴 비공개 정보 중 군사기밀로 분류되는 정보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이 병사 외에도 이들에게 기밀 등을 제공한 장병이 더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中 정부 연관 가능성도… “간첩죄 적용 확대 시급”수사당국은 이들이 중국 정부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 있는 총책이 군 장병들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중국군에 소속돼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한국 군사기밀 탈취를 설계 및 총괄하는 조직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국가정보원과 방첩사 등 수사당국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중국인 일당이 기밀이나 군사상 비공개 자료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금전을 건네기 위해 국내에 있는 중국 동포 등을 동원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곧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이번 사건 외에도 중국인이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보다 엄격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북한)을 넘어 중국 등 제3국까지 확대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엔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중국 정보요원에게 포섭돼 블랙요원 신상정보를 비롯한 2급 군사기밀을 대규모로 넘긴 사건이 알려졌지만 기밀 유출 상대가 중국인이어서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