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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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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국방44%
정치일반17%
남북한 관계10%
인사일반10%
대통령10%
칼럼3%
미국/북미3%
국제정세3%

  • 韓, 필리핀에 6억달러 규모 호위함 2척 수출 계약

    한국과 필리핀이 6억 달러 규모의 호위함 2척을 수출하는 계약을 26일 체결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필리핀 해군 현대화를 위한 호위함 2차 사업의 일환이다. HD현대중공업은 3200t급 최신형 호위함 2척을 건조해 2029년까지 필리핀 해군에 인도하게 된다. 수출 금액은 5억7800만 달러(약 8400억 원) 규모다. 방사청은 “정부의 적극적 세일즈 외교와 방산기업의 기술력 및 노력이 결집된 쾌거”라며 “특히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의 지속적 방산협력 약속이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필리핀은 2016년에도 호위함 1차 사업으로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호위함(호세 리잘급·2600t) 2척 도입을 결정했다. 2척은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인도돼 필리핀 해상 작전의 주축으로 맹활약 중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필리핀은 2021년에 초계함 2척, 2022년에 원해(遠海)경비함 6척을 포함해 총 10척의 함정 도입 계약을 HD현대중공업과 체결한 바 있다. 또 2014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한국산 FA-50 경공격기 24대 도입을 결정하는 등 사실상 한국산 무기를 군의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호위함 2차 사업 계약은 필리핀 정부가 K방산에 대해 보여준 변함없는 신뢰의 상징”이라며 “향후 유도무기와 우주분야 등에서 방산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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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12·3 비상계엄 관련 장성 2명 파면 등 중징계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장성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중징계를 받은 장성 2명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로 각각 파면과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전역 이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앞서 국방부는 19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 준장과 김 준장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장성 7명과 방첩사 소속 유 모 대령 등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준장과 김 준장을 제외한 장성 5명에 대해선 징계 관련 본인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이고, 유 대령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유 대령에 대해서도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 대령은 이달 말 전역을 앞두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기소된 고위 장성과 전역을 앞둔 계엄 관련자 8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날 발표한 장성 2명 외에도 본인에 대한 징계 내용 통보 절차가 끝나면 차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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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핵잠 부산 입항에 “상응 조치” 위협… 신형 요격미사일 발사, ‘북한판 사드’ 관측

    북한이 25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부산 입항에 “미국의 핵무력 시위에 상응한 대응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여러 발의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내년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북한이 잇따른 도발 위협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 목표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공격형 핵잠 ‘그린빌함’의 부산 입항을 두고 “또다시 반복된 미 전략자산의 출현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정세 불안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보유국 사이의 호상(상호) 견제에 따라 미국의 핵무력 시위에 상응한 대응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그 실행 방식과 시점은 대칭과 비대칭의 원칙에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8700t급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전략핵잠수함·SSBN)’ 건조 현장을 시찰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 부인 리설주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주애는 김 위원장과 나란히 걷거나, 김 위원장 옆에서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었다. 김 위원장이 시찰하는 배경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 생산에 총궐기하자’는 내용의 구호판이 포착되기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전략핵잠수함 건조 공개에 대해 “제2격(핵보복) 능력의 공식화 선언”이라며 “미국에 ‘더 이상 비핵화는 없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라’는 압박 메시지”라고 했다. 이날 북한 관영매체들은 전날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지대공 고공 장거리 반(反)항공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지대공미사일 발사는 8월 23일 이후 4개월 만이다. 당시에도 김 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참관했다. 관영매체들은 개발 중인 고공장거리반항공미사일체계의 전술 기술적 평가를 위한 시험 발사에서 미사일들이 200km 거리의 가상 고공 목표를 명중 소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소식통은 “기존 지대공미사일보다 요격고도와 사거리가 크게 확장된 신형 기종의 첫 성능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북한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KN-06 지대공미사일은 러시아의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S-300과 맞먹는 성능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KN-06보다 뛰어난 성능의 ‘북한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수준의 신형 방공 무기를 개발 중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전날(24일) 오후 5시경 함남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지대공미사일로 추정되는 수 발을 포착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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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잠 합의에… 北, 핵무기 탑재 잠수함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대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고 주장했다고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 한미가 핵잠 건조를 위한 별도 협정 추진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핵무기를 탑재하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을 공개한 것이다. 또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고강도 도발을 예고하는 등 핵잠을 둘러싼 한미일과 북-중-러의 움직임이 동북아시아 정세를 흔드는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 시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현지 지도 날짜와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한국 핵잠 추진에 대해 직접 반응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북한판 SSBN’은 선체 일부만 노출했던 3월 첫 발표 때와는 달리 9개월 만에 거의 완성된 선체를 선보였다. 북한판 SSBN은 미 해군 주력 잠수함인 ‘버지니아급(7900t) 핵잠(SSN)’보다 크고,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0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이 미국의 협조로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되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SSN 건조를 추진하는 것을 빌미로 핵무기를 실은 SSBN 건조를 정당화하려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중국이 한국의 핵잠 추진을 경계하고 나선 가운데 일본에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핵잠 도입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북한은 이날 하루 동안 SSBN 공개와 함께 지대공 미사일 발사, 미국에 대한 고강도 도발 예고 등 대미·대남 메시지를 쏟아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 핵잠(SSN) ‘그린빌함’의 부산 입항에 대해 “핵보유국들 사이의 호상(상호)견제교리에 따라 미국의 핵무력 시위에 상응한 대응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을 겨냥한 핵도발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미사일 총국은 24일 김 위원장 참관 아래 ‘북한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미사일 체계’를 시험발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북-미·남북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측 반발이 한국 핵잠 개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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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vs 북중러’ 최전선 된 남북 핵잠… 北, 러 지원 원자로 완성한듯

    북한이 25일 거의 완성된 형태의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현장을 전격 공개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판 SSBN’의 완성이 임박했다는 경고장을 날리는 동시에 한미 양국의 핵잠 건조 협력에 맞불을 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올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찰 당시엔 선체의 극히 일부만 노출했던 것과 달리 9개월 뒤인 이번엔 거의 완성된 형태의 SSBN 실체를 전격 공개한 것. 북한의 SSBN 공개는 한미가 별도 협정을 통해 핵잠 건조에 속도를 내기로 한 다음 날 이뤄졌다. 군 당국자는 “한국보다 먼저 핵잠을 보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노골적으로 과시한 것”이라며 “남북이 각각 미국과 러시아의 지원하에 본격적인 ‘핵잠 레이스’를 펼치게 된 형국”이라고 말했다.● 美 버지니아급보다 덩치 커, 2028년경 실전 배치될 수도북한의 전략핵잠은 직경이 10m가 넘고, 선체 길이도 100m 이상으로 추정된다. 긴 레일 위 이동식 구조물에 올려진 선체는 함수와 함미 등 완전한 외형을 갖췄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함교를 대폭 확장한 뒤 그 공간에 수직발사관을 10개가량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3년 9월 진수한 ‘김군옥영웅함’과 유사한 수직발사관 형태라는 것이다. 북한은 전략핵잠의 배수량이 8700t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이 작전 운용 중인 도산안창호함(3000t)보다 3배 가까이, 11월에 진수한 장영실함(3600t)의 2배 이상 규모다. 미 해군의 주력 공격용 핵잠인 버지니아급(7900t)보다도 덩치가 크다. 버지니아급 핵잠은 핵추진이지만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토마호크 미사일만 갖췄고, 핵장착 미사일은 없다. 하지만 북한은 이 잠수함에 ‘전략유도탄’을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국의 핵공격에도 살아남아 핵미사일로 제2격(핵보복)을 가할 수 있는 SSBN임을 분명히 한 것. 외형이 완성된 ‘북한판 SSBN’이 공개되면서 소형 원자로 등 핵심 장비도 러시아 지원하에 북한이 완성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핵잠용 원자로 등 추진체계를 자체 설계한 뒤 러시아 기술진의 검증을 거쳐 완결지었을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선 러시아가 퇴역한 핵잠의 원자로를 북한에 제공했을 개연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핵잠 선체와 원자로를 따로 설계·제작 확보하는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거의 완성된 선체로 볼 때 진수가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진수한다면 시험 운용을 거쳐 2028년경 전력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핵연료 공급 등 미국 협조로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을 확보하려는 한국보다 수년 앞서 북한 핵잠이 실전 배치될 수 있다는 것. 한국의 핵잠은 재래식 무기만 싣지만, 북한의 핵잠은 핵무기를 쏘는 SSBN이란 점에서 전략적 격차도 크다. 다만 재래식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3000t급)’도 진수 후 2년 이상 정상 운용이 안 되는 마당에 이보다 더 큰 SSBN의 전력화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고, 성능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핵잠 협정 합의 다음 날 SSBN 전격 공개 김 위원장이 한미 간 핵잠 협정 합의 발표 다음 날 외형이 거의 완성된 전략핵잠을 공개한 것은 전략핵잠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누구도 막지 못할 수준의 수중 핵전력까지 갖췄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중국에선 ‘한국이 핵무장 전초 단계인 만큼 우리도 불가피하게 핵잠을 갖춰야 한다’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명분을, 러시아에선 부족한 핵잠 기술력을 보완하도록 설득할 근거를 챙길 것”이라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을 공개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친선적이며 동맹적인 관계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서 건설적인 협동을 진행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며 “의심할 바 없이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이익에 부합되며 정의로운 다극세계질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반미(反美) 전선을 위한 북-러 밀착을 이어가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SSBN을 전격 공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핵잠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자극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1일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을 인용해 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해 “한국이 소위 강대국이 되기 위해 핵잠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이익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한미 간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은 핵 확산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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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호주처럼 ‘군사용 핵물질 이전 금지’ 예외 한국에 적용 추진

    “내년은 미국 선거의 해인 점을 감안해 속도를 내야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핵추진 잠수함 후속 협의에 대해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잠 협력과 관련해 미국 의회의 역할도 중요한데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면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는 미국이 호주에 핵잠을 위한 군용 특수 핵물질 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오커스(AUKUS)’ 방식을 바탕으로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호주처럼 별도 핵잠 협정 추진 위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핵잠 협력과 관련해 양측 간에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 만큼 장기간 협상이 필요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는 별도로 핵잠 건조만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핵잠 건조를 위한 협정이 필요한 것은 미국 원자력법이 군사용 핵물질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핵연료 공급을 승인했지만 군사용 핵잠 연료를 제공받으려면 원자력법에 대한 예외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 앞서 호주도 미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원자력법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는 별도 협정을 체결해 상업적 목적의 핵연료 이전만 허용한 미-호주 원자력 협정의 걸림돌을 우회했다. 군 소식통은 “핵잠의 적기 개발과 전력화를 위해선 한미 간 실무 논의의 속도를 높여 오커스 방식을 적용한 별도 협정을 최대한 앞당겨 체결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이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하고 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자체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협정문에 담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호주 역시 협정문에 “국제 비확산 의무를 위반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잠용 핵연료의 군사적 전용 방지 등 관리 등을 위한 특별 약정도 체결해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위 실장은 “(농축률 20% 미만) 저농축 연료를 탑재하는 것으로 구상해 고농축 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 등 주변국의 오해를 불식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주파-동맹파 갈등엔 “혼란 보이지 않아야”최근 자주파와 동맹파 간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위 실장은 “미국이나 일본도 우리 상황을 알고 있다”며 “어떤 때는 어느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지에 대해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조율된 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며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남북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해 자주파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많은 걸 정리를 하셨다”며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NSC를 통해서 조율하고 통합하고, 그래서 원보이스(One Voice)로 정부 입장을 국민께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북한과 대화가 단절돼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남북 대화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 조정에 대해선 “이번 방미에서 연합훈련 문제는 깊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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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한반도의 강철비” 신형 다연장로켓포 첫 실사격 훈련

    주한미군이 최근 신형 다연장로켓포(MLRS)의 첫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MLRS보다 기동성과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이 크게 강화된 신형 장비의 실전 성능을 검증한 것. 23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11일 경기 동두천의 사격장에서 제210화력여단 예하 포대가 신형 M270A2 다연장로켓포(MLRS)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군은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한반도의 강철비(Steel Rain on the Peninsula)’라는 제목으로 신형 MLRS의 실사격 훈련 사진을 공개했다. 한 번에 수백개의 자탄이 들어있는 포탄 10여 발을 발사할 수 있는 MLRS는 일명 ‘강철비’로 불린다.주한미군은 이번 훈련이 상부 명령시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능력과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다.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번 실사격 훈련은 미 육군이 지속적으로 현대화되고, 더욱 현대적이고 최첨단 기술 역량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장거리 정밀 사격 플랫폼을 현대화하는 한국군과 발맞춰 주한미군도 같은 역량을 갖춰나갔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MLRS와 사거리 300km 이상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ATACMS) 등으로 무장한 제210화력여단은 개전 초 북한 장사정포 제거를 책임지는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이다. 한강 이북에 주둔하고 있는 유일한 주한미군 전투부대이기도 하다.신형 MLRS는 기존 MLRS보다 더 강력한 600마력 엔진을 장착해 기동성이 뛰어나다. 유사시 전장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고, 발사 후 적의 반격 이전에 다른 지역으로 보다 신속하게 재배치도 가능하다. 첨단사격 통제시스템을 갖춰 표적 조준 속도를 높였고, 최대 50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신형 정밀타격미사일(PrSM) 등 다양한 원거리 타격 무기를 장착해 발사할 수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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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표류하던 8조원 ‘차기구축함’ 사업… 李 “잘 체크하라” 보름만에 경쟁입찰 선회

    업체 간 과열 경쟁과 공정성 논란으로 2년 가까이 표류하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당초 HD현대중공업의 수주가 유력했지만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잘 체크하라”고 지시하면서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지명 경쟁 방식을 통해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초도함) 건조 업체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경쟁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 원을 투입해 6000t급 최신형 이지스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개발·확보하는 사업이다. 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적기 전력화를 위해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 이에 따라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의 수주가 유력시됐다. 방사청은 당초 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을 지난해 7월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3∼2014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KDDX 기본설계 과정에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 전신)의 개념설계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화오션은 이를 문제 삼아 경쟁입찰을 주장해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기밀 빼돌려 가지고 처벌받은 데다가 수의계약을 주느니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러고 있던데, 그런 거 잘 체크하라. 크나 작으나 비리는 비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이 공정하지 않다는 대통령의 경고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기밀 유출 사건으로 2년간 표류한 가운데 경쟁입찰 방식으로 최종 결론을 내면서 북핵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은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DDX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돼 방사청은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최종 계약까지는 1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경쟁입찰을 강력히 주장해 온 한화오션은 “사업자 선정 방식이 이제라도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향후 수주를 통해 해군력 증강에 기여하고, K-해양방산을 이끌 명품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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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각파도’의 안보위기를 국방개혁의 호기로[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2025년 끝자락에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고 불확실하다. 출산율 급감에 따른 병력 절벽의 가속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주변국의 군사력 경쟁 심화에 따른 역내 긴장 고조 등 ‘삼각파도’가 한꺼번에 닥쳐 오는 형국이다. 이 같은 도전을 극복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미래 안보의 청사진을 그려갈 국방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섰다. 군 고위 관계자는 “과거 국방개혁은 정권의 이념과 진영 논리에 휘둘려 ‘용두사미’가 되거나 적기를 놓쳐 버렸다”며 “이로 인해 국방과 안보 위기가 켜켜이 쌓여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작금의 안보 위기를 진정한 국방개혁의 호기로 만드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지난달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도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안보 난관은 여실히 드러난다. 팩트시트에서는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북핵 억제력과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능력 등 핵심 역량의 확보, 동맹으로서의 역할 확대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제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발등의 불’인 병력 절벽 문제는 우리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내년부터 20대 남성 인구의 급감이 본격화되면 병력 기반의 전쟁 수행 방식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국방부는 군 병력이 2040년에 35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간부를 지금처럼 20만 명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병사 수는 지금(30만 명)의 절반 수준인 15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병력 자원의 ‘구조적 붕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복무기간 조정이나 일부 병력 감축으로 해결될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부대·전력 구조의 전면적인 재설계와 함께 우수 인력을 군에 유입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적 처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능력은 ‘협상 지렛대’ 차원을 넘어 실체적 위협으로 굳어지고 있다.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국 전역을 겨냥한 전술핵 장착 극초음속 미사일 등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조만간 ‘마지노선’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러 3각 밀착을 뒷배로 삼은 북한의 대남 위협도 갈수록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맞서 우리 군이 킬체인(선제타격) 전력 확충 등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갖추려면 초당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적 일관성과 충분하고 지속적인 국방예산 투입이 필수적이다. 주변국 또한 우리의 안보 환경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일본은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중국은 서태평양 전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군사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군사경쟁의 시대가 동북아에 도래하면서 역내 긴장 수위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양국 간 군사 갈등은 자칫 무력 충돌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운신의 폭을 확보하려면 동맹 강화, 외교안보 전략의 다층화와 아울러 자강력을 키우는 국방개혁이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미래 국방안보의 중장기 로드맵을 논의하고 추진 동력을 지속시키는 국방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 9월에 출범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그 마중물이 돼 의미 있는 개혁의 성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는 특정 정권 및 특정 진영의 업적이나 치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공공재이며, 미래 세대에게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생존 기반이다. 이념으로 안보를 떠받칠 수 없고, 진영의 논리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냉혹한 국제정치와 안보 환경에 대한 냉철한 진단에 기반한 전략적 방책과 ‘내 편 네 편’을 초월한 국방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킬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다. 이념 대결이나 정쟁 대상으로 전락해 가다 서다를 반복했던 과거 국방개혁의 실기를 반복할 시간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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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협의그룹 성명서 北 표현 모두 제외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공동성명에서 북한 관련 표현이 모두 제외됐다. 최근 미국이 내놓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데 이어 한미 NCG 공동성명에서도 북한 위협에 대한 문구가 빠지면서 북핵 불용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5차 NCG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월 제4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첫 NCG 회의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제4차 회의 때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미국의 대북 경고성 표현 등 북한에 대한 표현이 모두 제외됐다. 군 소식통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이겠지만 자칫 동맹 억지력 약화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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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공격시 정권 종말’ 경고 빠지고 ‘韓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시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한미는 “NCG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NCG 개최가 잇따라 연기되면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한 것. 하지만 공동성명에 대북 경고를 포함한 북한 관련 표현은 물론이고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확대에 대한 문구가 모두 삭제됐다. 한미 정부 모두 향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로키(low-key)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北 핵공격 시 정권 종말” 삭제 한미는 회의 후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서 미국이 핵무기 등 모든 군사적 수단으로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오랫동안 NCG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꾸준히 제기됐던 ‘NCG 축소·재검토설’을 상당 부분 누그러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3년 4월 한미가 채택한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 기획·운용에 한국이 참여하는 핵·재래식 통합작전(CNI)을 통해 핵우산의 실행력을 높이는 정례 협의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인 올 1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4차 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과 같은 미국의 대북 경고성 표현은 이번엔 빠졌다. NCG의 목적인 ‘북한 핵위협’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 또 1∼4차 회의 공동성명에는 모두 북한 관련 표현이 있었지만 5차 회의 공동성명엔 북한이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핵위협은 최대한 억지하되 대화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도 적극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또 4차 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미 전략자산의 가시성 증진”이라는 표현도 빠졌다. 북한이 가장 반발하는 미 전략자산의 전개 압박 수위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5차 회의 공동성명(5개 항)이 4차 회의 공동성명(12개 항)의 절반도 안 되는 점을 두고 한미의 확장억제 및 북핵불용 의지가 퇴색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방부는 “한미 확장억제 협력은 오히려 심화·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번 공동성명은 그 실질적 성과를 간결하게 담은 것”이라며 “한미의 북핵불용 의지는 확고하다”고 반박했다.● “韓 재래식 방위 주도” NCG 공동성명에 첫 명기 이번 회의에서 한 측 대표인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공동성명에 적시됐다. 한국이 NCG 공동성명에 재래식 방위 주도 방침을 밝혔다고 기술한 것은 처음이다. 군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자칫 트럼프 행정부가 재래식 억제를 한국에 떠넘기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꾀하려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4차 회의 공동성명에 들어 있던 한미 핵공유를 시사하는 ‘공동기획·공동실행’이라는 문구가 이번에 빠지면서 핵공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가 약화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미는 핵억제 심화교육과 NCG 모의연습(TTS),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TTX) 등 NCG 활동이 잠재적 한반도 핵 유사시에 한미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제6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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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中-러에 군용기 KADIZ 무단진입 엄중히 항의”

    국방부는 10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전날(9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진입에 대해 외교채널로 양국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전 주한중국국방무관과 주한러시아국방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중·러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과 관련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카디즈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9일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고,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발표했다.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쪽 카디즈에 진입했고,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쪽 카디즈에 진입했다. 중·러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카디즈에 진입하자,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했다.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함께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년 여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타국 항공기를 식별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타국 군용기가 진입하려면 사전에 해당국에 진입 시 위치와 비행 목적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하지만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군용기가 진입한 이어도 상공 KADIZ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공역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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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루에 K2전차-K808장갑차 195대 수출 합의

    한국과 페루가 9일(현지 시간) K2 전차(사진), K808 차륜형장갑차 등 총 195대 지상장비 공급과 관련한 총괄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대통령실 등 정부가 밝혔다. 내년에 실제 수출 이행계약을 맺기로 합의하면서 K2 전차의 중남미 수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는 약 18억 달러(약 2조6000억 원)의 수출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남미 지역 내 K방산 수출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현대로템과 페루 정부(육군) 간 총괄합의서 서명식은 이날 페루의 수도 리마에 위치한 육군본부에서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이 주관한 가운데 열렸다. 우리 정부 대표로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양국은 내년까지 K2 전차 54대와 K808 차륜형장갑차 141대 이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수출 성사를 위한 이정표가 세워진 셈이다. 총괄합의서엔 품목, 물량, 예산, 현지화 계획, 교육훈련 및 군수지원 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들도 담겼다. 방사청은 “사업 발주처인 페루 육군이 합의서에 당사자로 포함돼 서명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식은 페루 대통령이 주관하는 육군의 날 행사 등에 페루 정부가 우리 정부 대표단을 공식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양측은 이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가격 협상 등 실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차 수출은 페루의 국방기술 강화를 위한 육군 지상장비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18억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총괄합의를 통한 지상 장비 수출 규모는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이며, 이행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K2 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로 진출하는 사례가 된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과거 페루에 다른 지상장비는 아주 작은 규모로 수출된 적은 있지만 K2 전차 수출은 최초”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페루와의 지상 장비 총괄합의서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양국의 국방 및 방산 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페루가 전력 보강과 함께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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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군용기 9대, KADIZ 무단진입… 李정부 처음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9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해 우리 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카디즈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년여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5분부터 11시 40분까지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와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빠져나갔다. 합참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해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며 “(중-러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은 타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이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영공 외곽에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이고, 이 중 러시아 군용기 4대와 중국 군용기 2대는 중-러 연합훈련 참가 전력으로 군은 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해 11월 29일에도 연합 공중훈련 과정에서 카디즈에 무단 진입해 우리 군 당국이 주한 중국·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유선으로 항의한 바 있다.한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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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제1도련선 핵심은 방공 체계”… 미군 병력배치 조정도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새 국가안보전략(NSS)이 공개된 다음 날인 5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에 “‘제1도련선(島鏈線·First Island Chain)’ 방어의 핵심은 방공체계”라며 “한국도 방공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對)중국 군사봉쇄선으로 통하는 제1도련선을 미군 전략의 중심축이라고 확인하면서, 이곳 방위의 과제로 한국의 방공 역량 강화를 꼽은 것이다. 이번 NSS는 아시아 지역 안보 전략과 관련해 제1도련선 방어와 이를 위한 미국과 동맹국의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제1도련선의 일부 병력 배치가 최적화돼 있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도 했다. 주한미군이 제1도련선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대규모 감축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규모나 역할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일 수 있어 그 의미가 주목된다.● 공격형 잠수함, 장거리 폭격기도 주요 전력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제1도련선을 중심으로 한 ‘거부 방어(denial defense)’를 대중 억제 전략의 중심에 놓고 있다. 거부 방어는 동맹국의 방어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해 적대국의 침략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6일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중국과 불필요하게 대결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제1도련선을 따라,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지속적 전력을 투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것이 바로 ‘거부 억제(deterrence by denial)’”라고 강조했다.미 정부 관계자가 제1도련선 거부 방어의 핵심으로 ‘방공체계’를 콕 집어 강조한 건, 최근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과 공군 역량이 위협 요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다층 방공망 체계를 통해 확실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반격은 물론이고 침투 의지까지 꺾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 관계자는 공격형 잠수함과 장거리 폭격기 등도 제1도련선 방어의 주요 전력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승인한 것도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전력 강화라고 진단했다.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후 격화되는 중일 갈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다만, “대만이 함락되면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결과”라고 했다. 또 미군은 유사시를 대비해 강력한 군사 옵션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통해 중국이 섣부른 행동에 못 나서도록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미사일은 물론 드론까지 요격하는 방공체계 구상군 안팎에선 미 행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중국의 대만 침공 억지를 위해 한국 방공망을 대북 방어 차원을 넘어 ‘제1도련선 방어’ 관점에서 강화 및 재편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양안 사태 등 유사시 주한미군의 개입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 경우 주한미군 기지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 기지는 중국과 북한 미사일의 ‘집중 타깃’이 될 수 있어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를 위해 한국이 지상 배치 위주의 방공 시스템을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첩적으로 운용하는 다층 방공체계로 전환해 북한과 중국의 탄도·순항미사일은 물론이고 드론까지 단계별로 탐지, 요격하는 방공체계로 구축하기를 미국은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니얼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도 10월 방한 때 한반도 최대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드론 전력을 꼽으며 한국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다층 방어체계 구축을 강조했다.한국이 장거리 레이더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위성·전자정보 전력을 늘려 중국 견제에 더 많이 활용하고, 한미일 간 실시간 미사일 경보 공유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다른 군 소식통은 “미국은 종국적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 역내 한미일 3국의 방공망을 유기적으로 연동시키길 원한다”며 “이를 통해 중국이 대만 침공을 엄두 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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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日전투기에 두차례 34분간 레이더 조준… “격추 태세 적대행위”

    6일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공해상에서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 비춤)한 건 최근 격화되는 중일 갈등이 실제 군사 충돌 양상으로 격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통상 전투기 레이더를 상대에게 조사하는 행위는 공격의 사전 단계로 여겨지는 만큼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지난달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은 줄곧 해당 발언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정부 방침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사실상 발언 철회를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과 중국 간 실제 군사 충돌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이즈미 오전 2시 中 항의 긴급회견… “핫라인 가동 안 된 듯”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해군 항공모함인 랴오닝은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통과해 태평양에서 함재 전투기 및 헬리콥터를 발착하는 훈련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랴오닝에서 발진한 J-15 전투기가 이날 오후 4시 32분부터 3분간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대응 출격한 일본 자위대 F-15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했다. 이후 중국 전투기는 오후 6시 37분부터 약 31분간 일본의 다른 F-15 전투기를 향해서도 레이더를 조사했다. 중국 전투기가 두 차례에 걸쳐 총 34분간 간헐적으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게 일본 방위성의 설명이다. 당시 중국 전투기의 일본 영공 침범은 없었고, 실제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공해상에서 중국 전투기가 사실상 공격으로 간주되는 행동을 취하며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간 셈이다. 한국군 안팎에선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하는 ‘록온(Lock On)’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전투기는 미사일 등 무장과 연동되는 화력 통제레이더(FCR)를 켠 채로 비행한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가 레이더에 탐지된 특정 표적(적기 등)을 지정하면 해당 표적의 속도와 고도, 아군기와의 거리 등이 표시된다. 이때 사정권에 들어오면 언제든 공대공미사일 등을 쏴 격추시킬 수 있는 태세가 되는데 이를 ‘록온’이라고 한다. 군 소식통은 “근거리든 원거리든 상대 전투기가 아군기에 ‘록온’을 걸었다는 건 명백한 적대 행위로 간주된다”며 “록온을 당하면 최대한 빨리 사정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회피 기동이 필수”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 12월 일본도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대공 사격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일본 언론은 한국 해군이 일본 초계기에 ‘록온’을 걸었다고 주장하는 자위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그런 사실이 없고,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을 향해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맞섰다. 이후 4년 반이 흐른 2023년 6월 한일은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은 두 번째 중국의 레이더 조준 이후 약 7시간 만인 7일 오전 2시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일본 외무성은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사무차관이 우장하오(吳江浩) 주일 중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재발 방지를 엄격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일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양국 방위 당국이 2023년 마련한 핫라인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 中 “日의 잘못” 역공… 美는 중일 갈등에 거리 유지 중국은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훈련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7일 왕쉐멍(王學猛) 중국 해군 대변인은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중국군의 정상적인 훈련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비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랴오닝 항모의 정상적인 함재기 비행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훈련 사실 등을 사전에 공표했다는 것. 왕 대변인은 “중국 해군은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 대응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중국은 군사 압박 수위를 꾸준히 끌어올렸다. 지난달 17일 서해 중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을 시작으로 18일 서해 북부, 23일 보하이만 등 훈련 범위와 기간을 늘려 왔다. 2일에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 해역에서 일본 어선을 퇴거시켰다. 또 로이터통신은 4일 중국 해경과 해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0여 척의 함정을 동아시아 해역에서 운용 중이라고 전했다. 중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만, 미국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야마다 시게오(山田重夫) 주미 일본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일본에 대한 공개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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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28일 중징계인 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30일 전역하는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군문을 나서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전날(2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징계 처분 취소를 긴급 지시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김 총리는 징계 취소를 지시하면서 “군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28일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군은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높아진다.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되고,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을 거쳐야 한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김 실장을 둘러싼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 법무관 단체 채팅방에서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는 문의가 이어졌지만 김 실장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 등 육군본부 간부(소령∼소장) 34명은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경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원 지시를 받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복귀했다. 국방부는 8월부터 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 군 소식통은 “김 실장과 함께 버스를 탔던 나머지 33명의 간부도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의 대상 범위도 넓고,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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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맞설 게임체인저… “美 핵잠 건조 참여로 ‘윈윈’ 노려야”

    《‘안보 족쇄’ 풀린 핵추진잠수함한미가 14일 관세·안보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10년 내 국내 건조 계획을 밝혔지만 건조 장소와 방식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미가 1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면서 군의 숙원이던 핵잠 확보 사업이 닻을 올리게 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자주국방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획기적인 전력 강화 의지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주변국의 군사 팽창을 견제할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농축우라늄 확보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 건조 장소와 방식 등에 대한 후속 협의, 막대한 건조비 등 헤쳐나가야 할 숙제가 많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재래식 압도하는 핵잠,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핵잠은 기동성과 은밀성, 공격력 등 모든 수중작전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압도한다. 핵잠은 핵분열 때 발생하는 열로 만든 증기로 터빈을 돌려 동력을 얻는다. 선체 내 소형원자로의 핵연료(농축우라늄)가 다 탈 때까지 짧게는 수년, 길게는 20∼30년 동안 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 이론적으로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반면 재래식 잠수함은 수시로 물 밖으로 나와 디젤 터빈을 돌려 축전지를 충전하고, 연료도 주기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적국의 위성이나 함정, 항공기에 들킬 가능성이 크다. 최신형 재래식 잠수함도 2주 이상 수중작전을 지속하기 힘들다. 핵잠의 수중 속도는 시속 46km 이상으로 재래식 잠수함보다 3배가량 빠르다. 적국 해역의 표적을 타격한 뒤 신속히 빠져나온 후 최단 시간에 재공격에 나설 수 있다. 재래식 잠수함보다 덩치도 커서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군 당국자는 “핵잠을 실전 배치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북한 지휘부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타격태세를 갖출 수 있다”고 했다. 다량의 탄도미사일을 적재한 핵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최고지도부에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는 순간 제거될 것이라는 공포를 안겨 줄 수 있다는 것.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대남 핵투발 무기의 고도화 등 ‘레드라인(금지선)’에 근접한 북핵 위협에 맞서 핵잠이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취임 이후 자주국방 의지를 누차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 확보를 전격 천명한 것은 핵잠이야말로 자주국방에 필요한 핵심 무기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한국의 핵잠 도입 논의는 더 이상 희망이나 구상 단계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했다.● 핵잠은 최후의 ‘안보 족쇄’군은 1990년대 초부터 핵잠 확보를 비닉(祕匿)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노무현 정부 때 극비리에 추진했던 ‘362사업’이 대표적이다. 사업 명칭에 노 전 대통령에게 핵잠 건조를 보고해 승인받은 ‘2003년 6월 2일’의 의미가 담겼다. 당시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2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때였다. 군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는 중장기적 북핵 대응 차원에서 핵잠 건조를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언론에 관련 내용이 알려지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1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농축 비밀 실험에 대한 사찰을 통보하면서 그 여파로 무산됐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 개발 잠재력 확보를 우려해 반대했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IAEA의 사찰 과정에서 비밀리에 추진 중인 핵잠 사업이 드러날 경우 핵 개발 의혹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업을 접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핵잠 사업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부활의 전기를 맞았다. 2017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우리나라도 핵잠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언급한 것.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석 달 뒤인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핵잠 보유 의지를 밝히는 등 임기 내내 대미 설득에 외교적 노력을 들였다. 군 당국자는 “2021년 5월 한미 정상 간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 합의로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문재인 정부는 핵잠을 최후의 ‘안보 족쇄’로 여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완강한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2020년 9월 당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핵잠용 핵연료 공급을 타진했지만 미 정부가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5년 만에 이 대통령의 핵연료 공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 건조를 승인한다고 화답하면서 핵잠 확보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핵잠을 운용 중인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 6개국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는 ‘잠수함 원조국’인 독일 수준의 설계·건조 실력을 보유한 데다 소형원자로 제작 기술도 축적했다”며 “2030년대 초 핵잠을 도입하는 호주에 이어 세계 8번째 핵잠 보유국으로 가는 청신호가 켜진 셈”이라고 했다.● 재래식 무기 장착 핵잠은 ‘비핵 전략무기’일각에선 핵잠이 ‘핵무기’여서 NPT 가입국인 한국은 개발 및 보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 확보가 공식화된 직후 중국 외교부가 한미 모두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우리가 확보할 핵잠은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 ‘비핵 전략무기’로 핵확산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핵잠에 핵을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은 전략핵잠(SSBN)은 적국의 선제 핵공격에도 살아남아 ‘제2격(핵보복)’을 가할 수 있어 ‘최종 핵병기’로 불린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러시아의 타이푼급, 중국의 진급처럼 최소 1만 t 이상의 ‘덩치(배수량)’에 히로시마 원폭(20kt·1kt은 TNT 1000t의 파괴력)보다 수백, 수천 배 위력이 센 핵무기를 싣고 있다.반면 핵무기가 없는 핵잠은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SLBM이나 순항미사일을 탑재한다. 핵공격 능력이 없는 ‘비핵무기’여서 NPT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언급한 데 대해 외교부가 “우리가 개발 운용을 추진하는 재래식 무장 핵잠은 NPT에 부합한다”고 맞받아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와 군은 5000t 이상 핵잠을 4척가량 국내 건조 방식으로 2030년대 이후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의) 버지니아급(7800t)보다 훨씬 저렴하고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한국에서 지으려 한다”며 “(핵잠용) 핵연료(우라늄) 농축도는 대체로 20% 이하에서 할 수 있다는 쪽”이라고 했다. 제원만 놓고 보면 한국형 핵잠은 프랑스의 바라쿠다급(5300t)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적기 개발·배치하려면 국가 역량 결집해야”핵잠을 건조하는 데까지는 소형원자로 개발, 농축우라늄 확보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기 개발 차원을 넘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만 적기 배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 정부도 외교안보 부처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을 꾸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비용도 만만찮다. 5000t급 이상 핵잠의 건조 비용은 2조∼3조 원대로 추정된다. 4척을 확보하려면 8조∼12조 원이 소요되고, 개발비까지 포함하면 15조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올해 국방예산(약 61조 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군 관계자는 “핵잠의 적기 확보를 위해선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한미 간 건조 장소와 방식도 서둘러 확정지어야 한다. 정부는 핵잠 선체와 원자로까지 10년 내 한국에서 건조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팩트시트에는 건조 장소와 시기, 연료 공급 방안 등 세부 내용이 빠져 후속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개연성이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미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건조와 핵연료 제작 시설 등을 새로 지어야 해 국내 건조보다 훨씬 큰 비용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한미가 기간과 비용,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냉철하게 비교해서 건조 장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한미 병행·공동 건조 방식’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한국형 핵잠은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미국 핵잠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펀드를 활용해 한국 기업이 소유한 필리조선소에 핵잠 건조 시설을 구축해 건조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연 1척에 불과한 핵잠의 건조 속도를 높이고, 한국은 핵잠을 적기에 확보하면서 건조비도 아끼는 ‘윈윈’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마스가 펀드 투자로 필리조선소에서 버지니아급 핵잠을 수주할 경우 국내 업체들도 건조에 참여함으로써 한국형 핵잠의 완성도를 높이고, 방산 경쟁력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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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硏 “北 핵무기 최대 150기”… 사실상 핵보유국 인도 수준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최대 150기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0여 기, 2040년까지는 400여 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과 맞먹는 수준의 핵탄두를 이미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핵화 회의론이 커지면서 북-미 간 핵군축 협상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KIDA) 핵안보연구실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KIDA 주최로 열린 ‘2025년 북한군사포럼’에서 올해 기준 북한의 총 핵무기 추정 수량은 127∼150기(우라늄탄 115∼131기, 플루토늄탄 15∼19기)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국내외 연구기관의 북한 핵탄두 보유 추정치보다 2∼3배 많은 규모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등은 현재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50기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북한은 핵물질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해 관련 시설 증·신설에 나서고 있다”며 “영변과 강선 등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늘어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초 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8월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이 신설됐으며, 이를 활용해 우라늄 농축 활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실장은 우라늄탄의 경우 2030년 최대 216기, 2040년 386기, 플루토늄탄은 2030년 27기, 2040년 43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총 핵무기 추정 수량은 2030년 최대 243기, 2040년 429기로 추정했다.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핵잠)에 대해 이 실장은 원자로와 전투체계 등 주요 하부체계와 장비가 완전히 탑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농축도 20% 이상의 핵잠용 소형원자로 개발은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러시아가 5000∼6000t급 잠수함의 설계 건조 기술 등을 북한에 일부 제공하거나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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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한미군 전투기 오산에 60여대 집결…‘슈퍼 비행대대’ 떴다

    주한 미 7공군이 최근 전북 군산기지의 F-16 전투기와 병력을 경기 평택 오산기지로 재배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의 시범운영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군산기지의 F-16 전투기 일부를 오산기지로 재배치해 첫 번째 ‘슈퍼비행대대’를 창설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이로써 오산기지에만 주한 미 공군의 60여대 F-16 전투기가 배치되고, 군산기지에는 F-16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주한 미 7공군에 따르면 군산기지의 제35전투비행대대 소속 F-16 전투기와 장병들이 19일과 21일 오산기지로 재배치됐다. 주한 미 7공군은 ‘슈퍼 비행대대’ 2단계 시범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달 오산기지에서 창설한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가 기체와 병력 등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테스트에 돌입했다는 의미다.앞서 주한 미7공군은 지난해 7월 군산기지의 F-16 전투기 9대를 오산기지로 재배치해 F-16 전투기 31대를 보유한 첫 ‘슈퍼 비행대대’를 창설해 1년간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어 올해 4월에는 미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군산기지에 배치된 나머지 F-16 전투기와 1000여명의 장병도 오산기지로 옮겨와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군산기지의 F-16 전투기와 병력을 오산기지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고, 최근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군 소식통은 “지난달 오산기지에 창설된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가 본격적인 시범 운영을 개시한 것”이라며 “첫 번째 슈퍼 비행대대처럼 두 번째 슈퍼비행대대도 1년간 시험 운영을 거치게 된다”고 전했다.그간 주한 미 7공군은 슈퍼 비행대대 시범운영에 대해 “항공기와 인력을 대규모 슈퍼 비행대대로 통합해 전투력 증강과 작전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해왔다. 통상 F-16 전투비행대대는 20여대로 구성되지만, 슈퍼비행 대대는 30여대가 배치된다. 기체 수를 더 늘린 만큼 대대 단위에서 더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고 운용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첫 번째 슈퍼 비행대대 시범운영(1단계)에선 출격과 정비, 인력, 군수지원 등 전투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고, 두 번째 슈퍼비행대대 시범운영( 2단계)은 항공기와 인력을 대규모 슈퍼비행대대로 통합해 전투력을 증강하고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 7공군 측은 “슈퍼 비행대대 2단계 시범 운영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확고한 준비태세 및 전투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군산기지에 배치됐던 F-16이 거의 대부분 오산기지로 이동하더라도 군산기지는 미 공군의 주요 훈련 및 순환 배치 장소로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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