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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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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1-14~2026-02-13
국방63%
정치일반17%
칼럼7%
남북한 관계7%
인사일반3%
미국/북미3%

  • 軍, 비상계엄 관련 前합참차장 파면 등 중장 3명 중징계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부사령관 역할을 맡았던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합참 소속 육군 중장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정진팔 중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은 파면 징계를,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각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사법상 파면은 가장 높은 중징계로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정 중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보좌해 합참 청사내 계엄상황실 구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장은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원 중장은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중이라고 군은 설명했다.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2024년 10~11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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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그린베레-韓특전사, 블랙호크 타고 연합 강습훈련

    미국 육군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와 한국 특수전사령부 대원들이 최근 연합 공중강습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전쟁부)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관련 사진 10여 장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했다.공개된 사진들에는 미 그린베레 대원과 우리 특전사 대원들이 한미 연합사단(미2시단)의 블랙호크 헬기를 타고 주·야간 연합 공중강습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특수 야시경을 쓰고 소총 등으로 무장한 한미 특수대원들이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헬기를 타고 가상의 적진에 침투하는 장면 등도 포함됐다. 유사시 적 후방 깊숙이 침투해 게릴라전과 정찰은 물론이고 적군 지휘부를 체포·제거하는 임무(참수작전)를 수행하는 한미 특수부대가 연합훈련을 공개한 것은 9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과거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던 때에 미군 당국은 그린배레와 미 해군 특수전부대인 네이비실이 우리 특전사 대원들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이번 훈련 기간 한미 특수부대원들은 전투사격(주·야간)과 항공화력유도, 특수작전(특수정찰·항공화력유도) 등 전시 임무를 고려한 다양한 전술과제과 전투기술을 숙달시키는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미 인도태평양사는 이번 훈련에 ‘미 육군 특수작전분견대 알파’(U.S. Army Special Forces Operational Detachment-Alpha)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 통상 ‘A 팀’으로도 불리는 이 부대 명칭은 팀장을 비롯해 12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그린베레의 최소 작전 단위 부대를 뜻한다. 그린베레와 같은 미 특수전 부대와 한국 특전사의 연합훈련이 공개된 것은 2024년 초 이후 2년 만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한미 특수부대가 당초 계획한 연합훈련을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의 구체적 소속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다만 과거의 훈련 참가 사례를 볼때 이번에도 ‘그린베레’로 불리는 미 육군 특수부대의 7개 특수전단 중 하나인 미 육군 1특수전단 소속 대원들이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 육군1특수전단은 태평양과 동남아 지역을 관할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통합억제 태세에 기여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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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9·19 군사합의 또다시 ‘문제없다’ 말 바꿀건가[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당시 군 안팎에선 안보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고, 최전방의 실사격과 기동 훈련이 중지되면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현저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 군 지휘부는 “대체 수단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별문제 없다”면서 합의 체결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 등 잇단 도발에 대응해 2024년 6월 9·19 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는 과정에서 군은 “그간 9·19 합의 때문에 대북 감시 정찰과 대비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같은 합의를 두고 정권에 따라 군의 평가가 오락가락한다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군이 9·19 합의의 맹점을 알고도 국민에게 쉬쉬한 것 아닌가”, “정권 이념 기조에 맞춰 말이 달라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군 관계자는 “어떤 변명을 해도 국방을 책임지는 주체인 군이 스스로 신뢰성에 상처를 낸 뼈아픈 사례”라고 지적했다. 9·19 합의는 우리 군의 최전방 작전과 훈련, 감시체계 등 대비태세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그에 대한 평가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야전의 지휘관과 장병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대선 후보 시절부터 9·19 합의 복원을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9·19 합의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 방침을 누차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비행금지구역의 선(先)복원부터 북한에 먼저 제안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남북 간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라는 정책 목표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9·19 합의 복원에 따른 군사적 부작용을 도외시한 채 군이 또다시 “합의를 복원해도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평가를 내놓는다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9·19 합의가 복원될 경우 다시 설정될 비행금지구역은 최전방의 대북 감시와 정찰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군 무인기와 정찰기의 운용이 제한되면서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의 도발 징후 등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데 공백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최전방의 사격 훈련과 야외 기동 훈련 중단도 대비태세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훈련 규모가 축소되고 횟수가 줄어들면 병사들의 숙련도는 떨어지고, 유사시 지휘관들의 결심 능력도 무뎌질 수밖에 없다.익명을 요구한 군 당국자는 “같은 합의를 두고 군이 연거푸 말을 바꾼다면 북한에 오판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합의 복원 후 북한의 간 보기식 도발에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사안의 본질은 9·19 합의 그 자체보다도, 군이 정권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구조라고 필자는 본다. 군의 최전방 경계와 대비태세 기조는 어느 정권에서도 일관돼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북한 위협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9·19 합의 체결 이후로도 북한의 합의 위반 사례는 숱하게 많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시시각각 고도화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9·19 합의에 대한 군의 평가와 설명이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면 국방과 안보 정책의 신뢰도는 금이 갈 수밖에 없다.안보와 국방의 최전선을 지키는 군은 군 통수권자(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의 대북 기조에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직언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자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일 것이다. 과거에는 괜찮다고 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문제가 많았다고 말하고, 다시 정권이 교체된 뒤에는 또 괜찮다고 번복하는 군의 태도는 국민에게 신뢰받기 힘들다.국민적 공분을 산 12·3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군 지휘부 어느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뚤어진 최고권력자가 불법적 계엄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상명하복의 그늘에서 침묵하고 수수방관한 군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9·19 합의 복원 과정에서도 군은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9·19 합의 복원의 부작용을 철저히 파악해서 북한의 상응 조치 등 보완책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직언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대비태세의 기준은 정치가 아니라 위협이어야 한다. 이것이 오락가락하면 훗날 그 대가는 우리 장병과 국민이 치른다는 점을 북한의 도발 역사가 말해 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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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이어 軍도 “DMZ 남측 철책 이남은 韓 관할” 유엔사에 요구

    국방부가 최근 유엔군사령부에 비무장지대(DMZ) 내 일부 구역의 관할권(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군이 행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난달 말 유엔사가 DMZ 관할은 유엔군사령관의 고유 권한이고,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DMZ법’(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은 한국 정부가 소유)은 정전협정 위배라고 공개 비판한 만큼 우리 군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다. ● “철책 기준으로 韓-유엔사가 각각 DMZ 관할” 국방부가 유엔사에 제안한 요지는 DMZ 남측구역 내 남방한계선 철책 위치를 기준으로 그 이북과 이남의 관할권을 유엔사와 한국군이 각각 행사하자는 것이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DMZ 내 남방한계선 철책은 MDL 이남 2km 지점에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1960년대와 1980년대 북한이 DMZ 북측구역 내 북방한계선 철책을 대거 남하했고, 이에 맞서 우리 군도 DMZ 내 일부 남방한계선 철책을 북상해 설치한 상태다. DMZ 남측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기준에 따라 전체의 30∼50%에 달한다. 군 소식통은 “사실상의 DMZ 구역 축소 등 현실을 반영해 DMZ 관리의 효율화 등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DMZ 남측 철책 이남엔 일반전초(GOP) 등에서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군 관계자들도 수시로 출입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군이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군은 보고 있다. 군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등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것도 요청했다고 한다. 앞서 유엔사는 지난달 말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갖는 ‘DMZ법’이 정전협정에 위배되고,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DMZ 관할권을 군사적, 비군사적 목적이 아닌 물리적 위치(철책)로 구분 짓자는 우리 군의 제안은 일종의 ‘절충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유엔사가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통일부와 여당 주도의 ‘DMZ법’이 정전협정과 “완전히 상충한다”고 공개 비판한 유엔사가 DMZ의 ‘공동관리’로 비칠 수 있는 우리 군의 제안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 다른 소식통은 “통일부에 이어 국방부까지 나서 유엔군사령관의 고유 권한인 DMZ 관할권을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유엔사 내부에서 불편해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유엔사는 우리 군의 제안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유엔사 무력화에 악용할 수도” DMZ 관할권을 둘러싼 정부와 유엔사 간 의견 충돌이 고조될 경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북한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정부가 대북 유화조치 통로로 DMZ 출입권을 쟁점화하면서 양측 갈등이 커질수록 북한이 유엔사를 평화·화해의 걸림돌이라는 ‘프레임’으로 대남 선전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간 북한은 집요하게 유엔사 무력화를 시도해 왔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사 배제를 끝까지 요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전협정에 따라 JSA 남측 관할권을 가진 유엔사 배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또 1990년대 이후 정전체제 무력화 목적으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도 인정하지 않는 한편 유엔사가 미국에 복종하는 ‘가짜 유엔기구’라는 주장도 되풀이해 왔다. 군 고위 소식통은“‘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은 정전체제 무력화와 유엔사 해체를 통한 주한미군 철수 등 대남전략에 변함이 없다”며 “한국이 유엔사와 ‘원 보이스’를 내도 모자랄 판에 자꾸 이견을 표출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군내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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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DMZ 철책 이남은 韓이 관할” 제안…유엔사 수용 가능성 낮아

    국방부가 최근 유엔군사령부에 비무장지대(DMZ) 내 일부 구역의 관할권(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군이 행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난달 말 유엔사가 DMZ 관할은 유엔군사령관의 고유권한이고,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DMZ법’(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권한은 한국 정부가 소유)은 정전협정 위배라고 공개 비판한 만큼 우리 군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다. ● “철책 기준으로 韓-유엔사가 각각 DMZ 관할”국방부가 유엔사에 제안한 요지는 DMZ 남측구역내 남방한계선 철책 위치를 기준으로 그 이북과 이남의 관할권을 유엔사와 한국군이 각각 행사하자는 것이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DMZ내 남방한계선 철책은 MDL 이남 2km 지점에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1960년대와 1980년대 북한이 DMZ 북측구역내 북방한계선 철책을 대거 남하했고, 이에 맞서 우리 군도 DMZ 내 일부 남방한계선 철책을 북상해 설치한 상태다. DMZ 남측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기준에 따라 전체의 30~50%에 달한다. 군 소식통은 “사실상의 DMZ 구역 축소 등 현실을 반영해 DMZ 관리의 효율화 등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DMZ 남측 철책 이남엔 일반전초(GOP) 등에서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군 관계자들도 수지로 출입하는 현실을 고려할때 한국군이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군은 보고 있다. 군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등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것도 요청했다고 한다.앞서 유엔사는 지난달 말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갖는 ‘DMZ법’이 정전협정에 위배되고,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DMZ 관할권을 군사적, 비군사적 목적이 아닌 물리적 위치(철책)로 구분짓자는 우리 군의 제안은 일종의 ‘절충안’이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하지만 유엔사가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통일부와 여당 주도의 ‘DMZ법’이 정전협정과 “완전히 상충(complete at odds)한다”고 공개 비판한 유엔사가 DMZ의 ‘공동관리’로 비쳐질수 있는 우리 군의 제안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 다른 소식통은 “통일부에 이어 국방부까지 나서 유엔군사령관의 고유권한인 DMZ 관할권을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유엔사 내부에서 불편해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현재까지 유엔사는 우리 군의 제안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유엔사 무력화에 악용할수도”DMZ 관할권을 둘러싼 정부와 유엔사 간 의견 충돌이 고조될 경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북한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정부가 대북 유화조치 통로로 DMZ 출입권을 쟁점화하면서 양측 갈등이 커질수록 북한이 유엔사를 평화·화해의 걸림돌이라는 ‘프레임’으로 대남 선전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그간 북한은 집요하게 유엔사 무력화를 시도해왔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사 배제를 끝까지 요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전협정에 따라 JSA 남측 관할권을 가진 유엔사 배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또 1990년대 이후 정전체제 무력화 목적으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도 인정하지 않는 한편 유엔사가 미국에 복종하는 ‘가짜 유엔기구’라는 주장도 되풀이해왔다. 군 고위 소식통은 “적대적 두국가‘를 선언한 북한은 정전체제 무력화와 유엔사 해체를 통한 주한미군 철수 등 대남전략은 변함이 없다”며 “한국이 유엔사와 ‘원보이스’를 내도 모자랄판에 자꾸 이견을 표출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한 군내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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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北이 ‘핵전쟁 연습’ 반발한 훈련 예정대로 한다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를 예년처럼 약 2주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훈련 조정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연합연습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해 ‘핵전쟁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FS를 다음 달 9∼19일 실시하기로 했다. FS 본연습에 앞서 실시되는 위기관리연습(CMX)은 다음 달 3∼6일 실시할 예정이다. FS는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북한에 대한 방어와 반격,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보 등까지 총망라되는 만큼 북한은 “북침 모의 대결 망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해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따라 연습을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FS의 정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11월 한미가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FS를 정상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연습 역시 예년처럼 진행해 FOC 검증을 끝내고 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한미 연합연습 시행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서도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거쳐 연합연습 일정이 확정됐고 이번 연습이 전작권 전환과도 얽혀 있는 만큼 연습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상 FS 기간 집중적으로 실시되던 야외 기동 연합훈련은 연중 분산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야외 기동 훈련을 특정 기간에 상당 부분을 몰아서 실시하는 방식이 훈련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자주파 반발에도 한미 훈련 일정 조정 안해… 전작권 전환 가속[‘北 반발’ 한미훈련 예정대로]훈련 미루면 軍운용력 검증 지체… ‘李 임기내 전작권 전환’ 차질 감안야외 기동훈련은 연중 분산 기류… 훈련 개시전 유화 메시지 낼수도한미가 다음 달 연합군사연습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를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배경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의 ‘가속페달’을 더 세게 밟겠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정부 내 ‘자주파’의 요구대로 연합훈련을 축소·연기할 경우 검증 절차가 지체되면서 현 정부 임기 내(2030년 6월) 전작권 전환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것. 정부 소식통은 “연합훈련의 ‘대북카드’ 활용을 반대한 ‘동맹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훈련 연기 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요원”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정부 내 ‘자주파’는 그간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 달성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2018년 연합훈련 연기가 한반도의 봄을 불렀다”며 훈련 중지 필요성을 거론했다. 자주파를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선 연합훈련 축소·연기를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하지만 한미 당국은 올 상반기 FS 연합연습을 예년과 같은 시기와 일정대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작업이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과정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한 뒤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고, 내년 혹은 후년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에서 최종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치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군 소식통은 “지난달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은 ‘모범동맹(model ally)’이라며 대북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의 동맹국 ‘안보 분담’ 기조와도 맥이 닿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번 FS 연합연습은 지난해 하반기 을지프리덤실드(UFS)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연합연습이다. 이번에도 훈련 명칭은 윤석열 정부 때 사용된 FS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北 반발 고려해 야외훈련은 연중 분산 기조북한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UFS 기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 거론하며 공개 비난에 나선 바 있다. 훈련 기간 미사일 발사 등 ‘맞불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에 정부는 작년 UFS 연습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훈련 개시 전에 선제적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로키’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8월 UFS 훈련 개시 당일 이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히기 위해 남북 관계가 중요하다”며 기존 남북 합의의 단계적 이행을 언급한 바 있다. 또 한미 UFS 공동발표문에선 ‘북한’, ‘위협’, ‘도발’ 등의 표현이 빠지기도 했다.FS 기간 중 야외 기동 연합훈련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FS 기간에 야외 기동훈련을 집중시키기보다는 연중 분산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해 UFS 연습 때도 40여 개의 야외 기동 훈련 가운데 절반을 연말까지 연기한 바 있다. 당시 군은 폭염과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 태세를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사실상 북한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군 소식통은 “현 정부에선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연합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대북 메시지는 최대한 관리하는 ‘투 트랙’ 접근법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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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김구-윤봉길 등 묘역 있는 효창공원 국립화”

    국가보훈부가 서울 용산구의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효창공원의 국립공원 전환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보훈부는 “유네스코가 올해를 백범 탄생 150주년 기념해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효창공원을 국립화해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고, 많은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효창공원(약 5만1800평)은 조선시대 왕실 묘역에서 출발해 현재 백범 김구 선생과 이봉창·윤봉길 의사 등 주요 독립유공자 묘역, 백범기념관, 효창운동장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시설이 노후되고,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어서 정비 필요성과 함께 국립공원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그간 예산 문제와 주민들의 주변 개발 제한 우려 등으로 진전이 없었다. 또 효창운동장 활용을 놓고도 관리 주체인 서울시 축구협회는 현 상태 유지를 원하지만 주민들은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선호해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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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김구-윤봉길 등 묘역 있는 효창공원 국립공원화 추진

    국가보훈부가 서울 용산구의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효창공원의 국립공원 전환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보훈부는 “유네스코가 올해를 백범 탄생 150주년 기념해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효창공원을 국립화해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고, 많은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효창공원(약 5만1800평)은 조선시대 왕실묘역에서 출발해 현재 백범 김구 선생과 이봉창·윤봉길 의사 등 주요 독립유공자 묘역, 백범기념관, 효창운동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 시설이 노후되고, 관리주체가 제각각이어서 정비 필요성과 함께 국립공원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그간 예산 문제와 주민들의 주변 개발 제한 우려 등으로 진전이 없었다. 또 효창운동장 활용를 놓고도 관리주체인 서울시 축구협회는 현 상태 유지를 원하지만 주민들은 체육시설로 변경을 선호해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보훈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은 환경부 국립공원과 달리 개발 제한이 없다”며 “운동장을 포함해 공원 전반에 대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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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태 前 707 단장 등 계엄 가담한 대령 4명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데리고 서울 여의도 국회에 침투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을 비롯해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등 대령 4명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29일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단장은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파면 처분을 받은 대령 4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등 준장 2명도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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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윤상호]대북 방어 주도라는 ‘동맹 시험대’ 앞에 선 한국군

    최근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한국이 ‘모범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추켜세웠지만 그가 던진 메시지는 사실상 ‘동맹 청구서’에 가깝다. 미 국방부 서열 3위인 콜비 차관은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에게 한국이 자체 국방력을 강화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그의 방한 직전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에 적시된 대로 북한에 대한 방어의 일차적 책임은 한국이 져야 한다고 재차 쐐기를 박은 것이다. 군 관계자는 “‘주도’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한국이 국방비를 더 많이 늘려서 대북 재래식 방어를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안보 책사’이자 새 NDS의 핵심 설계자인 그의 방한을 계기로 주한미군 역할이 대북 방어에서 대중 견제로 급변침하면서 73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주한미군 재편 등 北 오판 부를 수도 그의 메시지는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에 적합한 해·공군 위주로 재편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한강 이북의 유일한 미군 전투부대인 제210화력여단과 같은 지상전력의 철수 시나리오 등이 거론된다. 한국군에 대북 재래식 방어를 떠넘긴 마당에 군사분계선(MDL) 인근 최전방에 대규모 미군 전력을 유지할 명분과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 본토에서 주한미군으로 순환 배치되는 스트라이커 여단을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이나 괌 등으로 이전 배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하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위험성이 크다. 주한미군 재편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 미국의 전략적 무게추 이동 등이 맞물린 ‘연쇄반응’을 북한이 한미동맹의 억제력 약화로 오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콜비 차관의 발언을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 의지 후퇴로 해석할 경우 대남 도발의 유혹을 부추길 소지도 있다. 정부와 군이 어느 때보다 대비 태세와 자강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통해 독자적인 북핵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게 급선무다. 분초를 다투는 북한 핵미사일의 탐지·추적과 방어, 타격 체계의 완비는 확고한 대북 억지력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선 충분하고 지속적인 국방비 투자와 이념 및 정파를 초월한 북핵 대응 정책의 일관성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부대·전력 구조의 전면 재설계도 뒤따라야 한다. 서북 도서와 비무장지대(DMZ) 등 최전방 접적 지역에 첨단 무인감시 체계와 즉응적 타격 시스템이 연동된 고도의 대비 체계도 이른 시기에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병력 중심의 전쟁 패러다임도 더 이상 고수해선 안 된다. ‘병력 절벽’이 초래하는 전력 공백을 정밀 타격과 장거리 화력, 무인전투 체계 등으로 조속히 메워 대북 비대칭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단호한 대응 의지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다. 북한의 도발에 정치적 판단 등으로 군이 대응을 머뭇거린다면 대북 억지력의 신뢰성은 훼손되고, 북한은 더 대담한 군사적 모험을 획책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군 관계자는 “도발 즉시 몇 갑절로 보복당한다는 계산과 두려움을 북한이 갖도록 작전 대비 태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존심 앞세우기보단 자강력 확보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NDS 발표와 콜비 차관의 방한은 한미동맹이 ‘공짜 보험’이 아니라 능력에 기반한 계약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대북 방어 주도라는 ‘동맹 시험대’ 앞에 선 우리 군의 지상과제는 한시바삐 자강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존심을 앞세운 설익은 자주국방론은 안보를 건 도박이나 다름없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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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날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데리고 서울 여의도 국회에 침투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을 비롯해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등 대령 4명이 파면됐다.국방부는 29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단장은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이다. 정보사 소속 3명의 대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파면 처분을 받은 대령 4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등 준장 2명도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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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스트라이커 여단 한반도 순환배치 돌입…다음달 도착할듯

    미국 본토 기지 소속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예하 제2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이 최근 한반도 순환배치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가방위전략(NDS)과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의 방한울 통해 한국의 대북방어 주도를 강조한 가운데 연합대북방어태세는 당분간 현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8일 미 국방부와 주한미 8군에 따르면 워싱턴주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 소속 제2보병사단 예하 제2스트라이커 여단이 최근 한반도 순환배치를 위해 무기장비의 선적 작업을 진행했다. 주한 미 8군은 수십대의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이 화물열차에 실려서 항구로 이동한 뒤 대형 수송선에 실리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주한 미 8군은 “제2스트라이커 여단은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제4보병사단 예하 제1스트라이커 여단을 대신하게 된다”고 밝혔다. 제2스트라이커 여단은 다음 달에 한국에 도착해 경기 평택시의 주한미군기지인 ‘캠프험프리스’에서 임무 교대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미연합사단(미2사단)에 배속돼 대북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미 육군은 M1전차 등을 중무장한 기갑전투여단을 순환배치하다가 2022년부터 경량 차륜형 장갑차가 주력인 스트라이커 여단을 9개월 단위로 교체해 배치해 오고 있다. 이번 순환 배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이 부대의 핵심 장비인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승무원 2∼4명과 무장 보병 9명을 태우고, 최고 시속 100km로 주행할 수 있다. 레이저 대공무기와 실시간 위성표적추적 시스템, 첨단영상장비, 30mm 기관포 등을 장착해 신속성·생존성·화력을 모두 갖췄다.스트라이커 여단은 4500명 규모의 병력과 기동성이 뛰어난 스트라이커 장갑차 300여 대로 구성된다. 주한미군의 유일한 보병 전투부대이자 한미연합사단(2사단)의 핵심 부대다.지난해 5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로 주한미군 4500여명 감축설이 불거졌을때 이 부대의 병력 장비가 중국 견제를 위해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 등으로 이전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새 NDS에 따라 한국군에 대북방어를 떠넘기고, 주한미군을 대(對)중 견제에 적합한 형태로 재편할 경우 스트라이커 여단의 축소·재배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미군이 무인기와 스텔스전투기 등 공군력 위주로 재편되면서 지상전력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군 소식통은 “대만사태 등 역내 위기시 주한미군의 개입이 불가피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이 ‘대중 발진기지’가 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전투병력을 한국에 순환배치 형식으로 ‘붙박이 배치’하는 것을 재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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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비 방일 맞춰 日쪽으로… 北, 탄도미사일 여러발 도발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이 이날 오전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에 도착한 직후에 ‘도발 버튼’을 누른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책사’로서 최근 발표된 미 국가방위전략(NDS) 설계에도 깊이 관여한 콜비 차관의 한일 순방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50분경 평양 북방 일대에서 SRBM 여러 발이 발사됐다. 발사된 미사일은 3∼4발로 알려졌다.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군은 초대형방사포(KN-25)를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름이 600mm에 달하는 KN-25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함께 대남 전술핵 투발 수단이다. 짧은 시간에 다량의 전술핵무기를 한국 전역에 퍼부을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4일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다.군 안팎에선 북한이 콜비 차관의 면전에서 핵무력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어떤 대화나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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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SRBM 3~4발 동해상 발사…美국방차관 방일 직후 도발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이 이날 오전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에 도착한 직후에 ‘도발 버튼’을 누른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책사’로서 최근 발표된 미 국가방위전략(NDS) 설계에도 깊이 관여한 콜비 차관의 한일 순방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50분경 평양 북방 일대에서 SRBM 여러 발이 발사됐다. 발사된 미사일은 3~4발로 알려졌다.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군은 초대형방사포(KN-25)를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름이 600mm에 달하는 KN-25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함께 대남 전술핵 투발 수단이다. 짧은 시간에 다량의 전술핵무기를 한국 전역에 퍼부을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4일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다.군 안팎에선 북한이 콜비 차관의 면전에서 핵무력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어떤 대화나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새 NDS에 북한 위협을 후순위에 두고, 비핵화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대미 강경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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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국방차관 올 때 정찰기 ‘컴뱃센트’도 다녀갔다…北 훑었나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전략정찰기 컴뱃센트(RC-135U·사진)가 26일 밤 한반도로 날아와 대북 감시임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컴뱃센트의 한반도 전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앨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의 방한 기간(25~27일) 중 북한의 대미 무력시위 가능성을 주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징후 등을 포착한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27일 군용기 추적사이트와 군 당국에 따르면 컴뱃센트 1대가 26일 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한반도로 전개됐다. 이후 컴뱃센트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서울과 경기 이남을 비롯해 강원도와 인천, 동·서해상 등 한반도를 동서로 오가면서 장시간 정찰 비행을 한 뒤 가데나 기지로 복귀했다. 컴뱃센트의 대북 정찰 비행은 MDL 이남 50~80km 상공에서 주로 이뤄졌다.컴뱃센트는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전자신호와 핵실험 관련 징후 등을 포착해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최고위급 지휘부에 실시간 보고하는 국가급 전략정찰기다.기체에 장착한 고성능 첨단센서로 수백km 밖의 미세한 신호정보와 미사일 발사 전후의 전자신호 등 고도의 전략정보를 수집할수 있다. 적 레이더 전파를 잡아낸 뒤 적의 방공망을 분석하고 미사일 기지에서 발신하는 전자파를 수집하는 임무도 수행한다.군 소식통은 “(컴뱃센트의 전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책사’인 콜비 차관의 방한과 일본 방문을 겨냥해 북한이 도발이라는 그릇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로도 해석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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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조현-위성락 잇달아 만난 콜비… 전작권 전환-핵잠 건조 협력에 공감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이 26일 우리 정부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콜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4월 부임 이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범 동맹국(model ally)’인 한국과 국방 협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콜비 차관에게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 구현을 위해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관련 소통과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고 한다. 한미 모두 ‘한국의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 원칙에 공감하면서 전작권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단계 중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2030년 6월) 내 전작권 전환 완료를 위한 후속 작업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안 장관과 콜비 차관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협력이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 역량 강화와 한미 군사 동맹 격상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군 소식통은 “안 장관이 양국 간 핵잠 건조를 위한 실무 협의에 적극적인 지원을 (콜비 차관에게)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도 조찬 회동을 갖고 한국이 모범 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이라며 “양국이 실무 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콜비 차관은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도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25일 방한한 콜비 차관은 이날 오후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뒤 27일 다음 방문지인 일본으로 출국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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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압도 대신 ‘힘의 균형’ 선회한 美… 콜비, 연설서 北 언급 안해

    “한국이 재래식 방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맡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은 냉철(hard-headed)하고 실용적인 대응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26일 세종연구소 연설에서 한국을 “모범 동맹(model ally)”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북한에 대한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고 주한미군 현대화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미국과 동맹국이 분담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콜비 차관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은 9차례 거론했지만 북한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동맹의 역할을 한반도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1도련선 방어가 인태전략 핵심”콜비 차관은 이날 “우리는 진정한 ‘전략적 전환(strategic transition)’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전환을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우리는 중국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를 추구하지도, 중국을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안정적인 균형이며,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갖지 않는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 등을 통해 아시아에서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는 대신 미국의 이익을 침범하지 않는 한 중국의 영향력을 존중하는 ‘힘의 균형’을 대(對)중 전략의 목표로 내세운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개한 최상위 대외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서반구(아메리카 대륙) 방어를 최우선 순위로 두는 이른바 ‘돈로(Donroe·도널드 트럼프와 제임스 먼로의 합성어) 독트린’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콜비 차관이 강조한 ‘힘의 균형’을 두고도 중국의 세력권을 인정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콜비 차관은 이 전략의 핵심으로 일본 규슈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북부를 연결하는 미국의 방어선인 제1도련선 방어를 강조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제1도련선을 따라 ‘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를 핵심으로 한다”며 “여기엔 한반도와 일본, 필리핀 등에 걸친 회복력 있고 분산된 군사태세의 현대화가 포함된다”고 했다. ‘거부에 의한 억제’는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중국이 받아들이고 군사행동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이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역할과 규모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또 콜비 차관은 “중국과의 전략적 안정은 미국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고 동맹의 능력과 의지, 산업 역량을 필요로 한다”며 미중 힘의 균형을 위해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방비 지출 증액 韓에도 이익” 콜비 차관은 또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 등을 추켜세우면서도 북한은 한 차례도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가시켜 글로벌 표준에 맞추고 한국의 재래식 방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맡기로 한 결정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환경에 대한 현실적이고 현명한 이해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도 이익이지만 한국에는 더 큰 이익”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3일(현지 시간)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에 대해 “중요하지만 제한된 미국의 지원을 통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후속 협상은 한층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콜비 차관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시에 있는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목표 달성을 불가능하게 해 군사 행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전략. 미국은 이를 위해 일본 규슈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북부를 연결하는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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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런슨 “우리 스스로 한반도 묶어두면 안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사진)이 “우리 스스로를 한반도에 묶어두는 ‘신화(mythology)’가 계속되도록 허용할 경우 역내 적대 세력들의 딜레마를 줄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13일(현지 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디펜스포럼에 참석해 주한미군을 역내 다른 안보 이슈와 분리된 사안으로 인식하는 과거 시각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사시) 우리가 한반도에서 힘을 투사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도 했다.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용 ‘불박이군’에서 벗어나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역내 위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브런슨 사령관은 또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제1열도선 안쪽에서 아시아 대륙에 주둔하는 유일한 미군 전력이 있는 곳”이라면서 한국과 한반도를 ‘전략적 중심지’로 규정했다. 이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매일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강력한 동맹국이 결합함으로써 발휘되는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며 “50만 명의 한국군과 미군이 결합한 연합방위 태세의 ‘잠재력’은 놀라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말 한미연합정책포럼에서 한국이 동북아 평화 유지의 핵심축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서 한미 동맹이 중국 견제 등 역내 안보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25∼27일 방한해 우리 외교안보 당국과 국방비 증액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콜비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 수립과 ‘동맹 현대화’ 이슈를 주도한 국방정책 핵심 인사다. 그는 방한 직후 곧바로 일본도 방문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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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안보책사’ 콜비 美국방차관 25~27일 방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사진)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의 수립과 ‘동맹 현대화’ 이슈를 주도하는 국방정책 핵심 인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힌다.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군 소식통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콜비 차관은 방한 일정이 끝나면 곧바로 일본도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난달 5일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콜비 차관은 지난달 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새 국가안보전략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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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무인기’ 드론사 폐지”… 미래 핵심전력 강화 차질 우려도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분과위)가 20일 발표한 권고안을 국방부가 수용할 경우 드론작전사령부는 창설 2년여 만에 해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 지휘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평양 무인기’ 침투 드론사 폐지 수순분과위는 이날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드론사) 조직을 폐지하고, 드론 전투 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드론사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 북한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됐다.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방어는 물론 드론 전력을 활용한 대북 감시 정찰과 정밀 타격 등 공세적 임무까지 수행하는 부대다. 하지만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에서 드론사는 불필요하고, 통합 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는 게 분과위 판단이다.군 안팎에선 드론사 폐지 권고가 비상계엄 기획에 동원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비상계엄 두 달 전인 2024년 10월 드론사 소속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 최근 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다만 드론사가 폐지되면 현대전과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력으로 떠오른 드론 관련 전력 증강이나 교리 개발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정섭 분과위원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드론사를 폐지해 드론 작전은 각급 부대가 수행토록 하는 대신 별도 센터를 만들어 전력 증강이나 교리 발전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말했다.분과위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 창설도 권고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현 구조에선 평시 작전권은 합참의장(대장),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이 각각 갖게 된다. 한국군이 전·평시 작전을 모두 주도하지만 이중적 지휘구조가 유지되는 것.이에 따라 분과위는 합동작전사령관이 합참의 평시 작전 기능을 넘겨받는 동시에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도 겸직하도록 권고했다. 자문위는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에 넘기고,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 등을 담당하고, 합참의장도 대통령과 장관의 전략적 보좌 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또 자문위는 부족한 상비 병력을 보강하기 위해 다년간 복무하는 전문병 제도의 도입 등도 권고했다.● “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계엄사령관 권한 축소”이날 민관군 자문위 헌법 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에 위법 명령 거부권을 명시하고, 장병들이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안도 권고했다. 분과위는 위법 명령을 거부한 장병이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도 주문했다.또 불법 계엄 방지를 위해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요건을 명확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한 부분도 구체적 지휘 감독권의 행사로 제한해 계엄사령관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분과위가 권고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단·중·장기 과제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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