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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초기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인 ‘천궁-Ⅱ’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K방산’이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실전 환경에서 요격 성능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높아지고 중동과 유럽, 동남아 등에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UAE는 천궁-Ⅱ 요격미사일의 추가 납품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이는 전쟁 격화에 대비해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빠르게 강화하려는 중동 국가들의 안보 수요와 맞물려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아울러 다연장 로켓 ‘천무’ 등 국산 무기의 수출 계약이 잇따라 체결되면서 K방산의 국제적 위상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실전에서 검증된 K방산의 ‘프리미엄’방산 시장에서 최대 경쟁력은 실전 경험이다. 시험평가에서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보인 무기라도 실제 교전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천궁-Ⅱ의 실전 성과는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방공무기 체계가 실제 탄도탄 요격 능력을 과시하면서 글로벌 방공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기체계는 실전 성능이 입증될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며 “천궁-Ⅱ처럼 해외로 수출된 국산 무기의 교전 성과가 이어지면 K방산에 대한 러브콜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로 잇단 국제적 분쟁 등 글로벌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은 K방산의 수출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화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은 무기 재고를 빠르게 보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동유럽 국가들은 노후 장비 교체 수요가 급증했고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로 중동 국가들도 앞다퉈 방공무기 확충 등에 발 벗고 나선 형국이다.또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등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자국군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무기 공급처를 모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동남아는 K방산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수출 성과로도 증명된다. 베트남은 지난해 8월 K9 자주포 20문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한국 정부와 정부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동남아 국가 중 최초로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사례이자 국산 무기체계가 공산권 국가에 수출되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K9 자주포는 폴란드와 노르웨이, 핀란드, 튀르키예, 호주, 루마니아, 인도, 이집트,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되며 글로벌시장에서 명품 무기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또 지난해 6월에는 FA-50 국산 경공격기 12대를 필리핀에 추가 수출(약 1조 원)하는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정부 관계자는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미사일, 군함 등 육해공 주요 무기 체계를 개발·생산해 수요국이 원하는 사양에 맞춰 적기에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곤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했다. 주변국 위협 등 국제정세 위기에 맞서 단기간에 자국의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수요국에 K방산의 강점인 ‘패키지 공급 능력’이 최적의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K방산 더 도약하려면 미래 기술 확보가 관건”세계시장에서 전례없는 부흥기를 맞은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을 지속하려면 미래 첨단기술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우주 기술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방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기술 선도형·개방형 연구개발 체계로 전환하고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통해 방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나 핵심 부품의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가 선결 과제라는 데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다. 군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를 위해선 민관학 연구 인력과 기술을 한데 모아서 AI와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방위산업에 접목해 국산 무기 장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만이 생산할 수 있는 첨단무기용 국방 반도체를 개발하고 항공기 엔진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 게임 체인저급 기술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진출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지금이 K방산이 단순한 무기 수출 산업을 넘어 첨단 기술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한다. 군 관계자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체계와 빠른 생산 능력, 가격 경쟁력에 미래 기술까지 결합할 수 있다면 K방산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K방산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현지 생산 거점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등 K방산 수입국의 ‘니즈’를 충족하는 동시에 추가 수요 창출 등 파급 효과를 높이는 ‘주요 거점별 현지화’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방산업계 관계자는 “영연방 국가인 호주에 레드백 장갑차와 K9 자주포 생산 공장을 설립한 것처럼 K방산의 수출 영토를 넓히기 위한 ‘교두보’로서 현지 생산 거점 전략에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원팀 전략’ 등 민관군 총력전 나서야K방산의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유럽 등 방산 강국들이 자국 방위산업 재건과 무기 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바이 유러피안’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유럽 방산시장 진출에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전문가들은 앞으로 K방산의 성패가 무기 성능뿐 아니라 외교, 산업 협력, 금융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 전략’에 달려 있다고 본다. 특히 수출 금융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은 방산과 원전 등 전략 산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 방산 계약이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만큼 안정적인 금융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또 최근 대형 방산 사업이 정부 간 거래(G2G)와 산업 협력, 금융 지원을 결합한 형태로 재편되면서 기업 단독 역량만으로는 수주가 힘든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약 60조 원 규모로 추진되는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역시 이런 기류를 반영하는 대표적 사례다.아울러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수주 구조 속에서 중소 협력업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이재명 정부도 주요 국정 과제로 ‘K-방산 육성 및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제시한 가운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방산 수출 200억 달러 시대를 열고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 당국자는 “천궁-Ⅱ의 실전 능력 입증 등으로 촉발된 K방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더 치열해지는 기술 경쟁과 새로운 시장 개척 등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며 “민관군이 ‘원팀’으로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총력전을 펼칠 때”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신형 엔진의 개발 사실을 전격 공개한 것. 군 관계자는 “다탄두 ICBM에 사용될 보다 강력한 엔진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은 이란, 베네수엘라와 다르다. 우릴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날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 강력한 ICBM 엔진 공개한 北, “이란과 다르다”김 위원장은 엔진시험 참관 자리에서 “국가의 전략적 군사력을 최강의 수준에 올려세우는 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 시험은 전략무력의 현대화에 관한 국가전략과 군사적 수요조건에 충분히 만족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신형 고체엔진은 다탄두 ICBM용으로 군은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화성-20형’ ICBM에 장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북한은 신형 고체엔진의 최대 추진력이 2500kN(킬로뉴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지상분출 시험을 한 차세대 ICBM용 고체엔진의 최대 추진력(1971kN)보다 26%가량 더 강력하다. 이는 약 250tf(톤포스·250t을 밀어 올리는 추력)에 해당돼 북한이 지금껏 공개한 고체엔진 가운데 최고 위력이다. 군 소식통은 “추진제 연소 면적의 확장 등 엔진을 개량했거나 고성능 추진제를 사용한 걸로 추정된다”고 했다.엔진 출력이 커질수록 ICBM의 사거리는 늘어난다. 이미 미 본토 대부분이 사정권에 포함되는 1만5000km급 ICBM을 개발한 북한이 더 센 출력의 고체엔진 개발에 몰두하는 건 다탄두 ICBM의 고도화로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라고 주장하는 화성-20형은 3개 이상의 핵탄두를 장착한 ‘다탄두 각개목표 재진입체(MIRV)’ ICBM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MIRV는 한 발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가 각각의 개별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미사일 한 발로 워싱턴과 뉴욕 등 주요 도시를 동시에 때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탄두 수가 많을수록 한 번에 더 많은 표적을 때릴 수 있고, 가짜 탄두로 적국 요격망도 돌파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이란의 다탄두 탄도미사일은 일부가 미국과 이스라엘 요격망을 뚫고 목표를 타격한 걸로 알려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무력화와 전 지구권 타격 능력을 갖춘 다탄두 (ICBM의) 확보 의지를 북한이 내비친 것”이라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란과는 다르다’는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재환기하는 효과도 노렸을 것”이라고 했다.● “러 기술 지원 가능성” 일각에선 북한이 과거 엔진 시험 후 ICBM을 시험발사한 전례를 볼 때 화성-20형의 시험발사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2024년 10월 31일 화성-19형 발사 이후 지금까지 ICBM을 쏜 적이 없다. 신형 엔진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신형 ICBM 엔진 개발에도 러시아가 북한군의 파병 대가로 부품 개량과 체계 통합 등 기술을 제공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진영승 합참의장(공군 대장)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화성-20형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원 장갑무기연구소에서 진행한 신형전차의 능동방호체계 검열 시험도 참관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신형 전차가 대전차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요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직속 특수작전훈련부대 전투원들의 훈련 실태도 점검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여성 특수부대원들에 대한 격려를 건넸다는 점을 부각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내 ‘여성 군인’들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남녀를 가리지 않는 전민 항전 태세와 특수전 요원의 저변 확대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28일 백령도에서 천안함46용사의 해상 헌화에 참여했다고 보훈부가 29일 밝혔다. 천안함46용사 해상 헌화에 보훈부 차관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고, 이성우 천안함 46용사 유족회장과 유족이 감사를 전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보훈부는 “천안함 피격 현장의 해상 헌화에 정부를 대표해 보훈부 차관이 참석한 것은 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기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백히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강 차관은 이번 위령탑 참배와 해상 헌화에 함께하지 못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와 형인 민광기 씨와 통화해 “민평기 상사를 포함해 서해수호 55용사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밝혔다고 한다.강 차관의 해상 헌화는 27일 제11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천안함 관련 발언 논란과 정치권 논쟁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당시 기념식 후 천안함 피격 때 산화한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가 이 대통령에게 “북한에 사과를 요구해 달라”고 부탁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사과하라고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하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이 천안함 유족 가슴에 또다시 비수를 꽂았다”면서 비판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남북 관계의 냉혹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내 기술로 설계·건조한 3000t급 잠수함 1번함 ‘도산안창호함’이 한-캐나다 연합협력훈련 참가를 위해 25일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기지를 출항했다. 도산안창호함은 1만4000km를 항해해 5월 말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퀴몰트항에 입항한 뒤 6월 초 캐나다 해군과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다. 우리 해군 잠수함의 태평양 횡단은 처음이고, 항해 거리도 역대 최장이다. 도산안창호함은 태평양 횡단 중 괌과 하와이 미 해군기지에 기항해 군수 적재를 한 뒤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 2명(부사관)을 태우고 빅토리아까지 항해할 계획이라고 해군은 설명했다. 이날 진해기지에서 열린 환송 행사에서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은 필립 라포튠 주한 캐나다대사와 함께 진해군항의 바닷물이 담긴 3000t급 잠수함 모형캡슐 2개를 이병일 도산안창호함장(대령)에게 수여하는 ‘해수전달식’을 가졌다. 도산안창호함이 캐나다 현지에 도착한 뒤 모형캡슐 2개에 캐나다 바닷물을 추가로 담는 합수(合水) 행사를 거쳐 양국이 하나씩 나눠 갖게 된다. 캐나다는 올 상반기 중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과 독일이 최종 경합을 벌이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도산안창호함의 태평양 횡단은 K잠수함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실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의 기습도발에 맞선 서해 수호 3개 사건에서 산화한 55명의 장병들을 기리는 제11회 서해수호의날(3월 마지막주 금요일) 기념식의 슬로건(주제)이 행사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25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7일에 열리는 제11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의 슬로건은 ‘우리의 바다 서해, 평화와 번영으로’이다. 이를 두고 서북도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기습 도발로 목숨을 잃은 55용사의 헌신을 추모하는 행사 기조와 결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해수호 3개 사건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과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이다.군 안팎에선 보훈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치러진 제8~10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슬로건에 서해수호 55용사를 ‘영웅’으로 표기한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제8회(2023년) 기념식 슬로건은 ‘헌신으로 지켜낸 자유, 영웅을 기억하는 대한민국‘, 제9회(2024년) 기념식 슬로건은 ‘영웅들이 지켜낸 서해바다! 영원히 지켜나갈 대한민국!’, 제10회(2025년) 기념식 슬로건은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 등 서해를 지켜낸 55용사를 지칭하는 ‘영웅’이라는 단어가 빠짐없이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치러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의 슬로건에는 ‘영웅’이라는 단어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서해수호 55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문구가 포함된 바 있다.제4회(2019년) 기념식 슬로건은 ‘그대들의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5회(2020년) 기념식 슬로건은 ‘그 날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였다. 또 제6회(2021년)와 제7회(2022년) 기념식 슬로건은 각각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나니’, ‘서해의 별이 되어, 영원한 이름으로’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서해를 사수한 55용사를 추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슬로건의 변화는 집권 2년 차 들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공식화한 현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군 관계자는 “북한의 명백한 선제 공격에 맞서 영해와 영토를 목숨바쳐 지켜낸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북한의 도발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기념식 슬로건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 건조한 3000t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사진)’이 한-캐나다 연합협력훈련 참가를 위해 25일 진해기지를 출항한다. 도산안창호함은 1만4000km를 항해해 5월 말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퀴몰트항에 입항한 뒤 6월 초 캐나다 해군과 연합협력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도산안창호함은 6월 말 하와이에서 미국 해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RIMPAC)에 참가한 후 국내로 복귀할 예정이다.한국 해군의 잠수함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것은 처음이고, 항해 거리도 역대 최장이다. 도산안창호함은 태평양 횡단 중 괌과 하와이의 미 해군기지에 기항해 군수적재를 한 뒤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 2명(부사관)을 태우고 빅토리아까지 항해할 계획이라고 해군은 설명했다.이날 진해기지에서 열린 환송 행사에서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은 주한캐나다 대사와 함께 진해군항의 바닷물이 담긴 3000t급 잠수함 모형캡슐 2개를 도산안창호함장에게 수여하는 ‘해수전달식’을 개최한다. 도산안창호함이 태평양 횡단 후 캐나다에 도착한 뒤 모형캡슐 2개에 캐나다 바닷물을 추가로 담는 합수(合水) 행사를 거쳐 양국이 하나씩 나눠 간직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한국 잠수함의 개척 정신과 한-캐나다 해군의 우호 협력을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해군은 설명했다.캐나다는 올해 상반기 중 최대 60조원 규모의 차세대잠수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도산안창호함의 출항은 대한민국 해군과 방위산업, 그리고 국가가 함께 만들어낸 역량의 결실이자 미래를 만들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캐나다, 영국 등 우방국과의 협력을 확장하는 이정표가 되고 우리 해군의 위상과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방사청 관계자는 “도산안창호함의 태평양 횡단은 독일과 경합 중인 K-잠수함의 우수한 작전성능을 실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병일 도산안창호함장(대령)은 “잠수함은 항상 미지의 항로를 개척해왔으며, 이번 태평양 횡단도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의미 있는 항해가 될 것”이라며 “승조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대양을 누비는 침묵의 수호자’로서 훈련 성과를 달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잠수함의 뛰어난 성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부터 ‘그림자 수행’을 해온 최측근 조용원 전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선출됐다. ‘빨치산 2세대’ 원로인 최룡해를 대신해 국회의장 격인 상임위원장에 오른 것이다. 조용원은 국무위원장 제1부위원장직도 겸직하며 ‘2인자’ 지위를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이 15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과 내각의 세대교체를 단행하며 ‘김정은 집권 3기’ 친정 체제를 공고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대교체로 ‘김정은 3기’ 친정 체제 강화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22일)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를 진행하며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에 재추대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해 2016년 5월 국무위원장에 추대됐고, 이후 2021년 1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시 추대된 바 있다.조용원은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장 겸 의장,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조용원은 2014년 말부터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기 시작했고, 이후 당 조직지도부장, 조직담당 비서 등을 맡으며 핵심 실세로 급부상했다.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겸 부의장에는 리선권 전 당 10국 부장과 김형식 전 법무부장이 뽑혔다. 한때 대남 업무를 총괄했던 리선권은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해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룡해에서 조용원으로의 교체는 상징적 원로의 시대가 가고 실무형 측근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며 “과거 국방위원회 중심의 비상시적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국무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정상 국가적 통치 시스템이 완전히 안착됐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北 ‘영토·영해·영공’ 규정 헌법 개정 가능성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혀 ‘적대적 두 국가’의 명문화 여부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한 만큼 헌법상 통일, 민족 등의 표현을 삭제하는 등 개정이 유력시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2024년 1월 헌법에 영토와 영해, 영공 조항 규정을 만들 것을 지시했고, 지난달 9차 당 대회에선 “남북 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요새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새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의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보다 더 남쪽으로 치우친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한 뒤 남측이 이를 침범하면 무력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MDL과 NLL 등 접적 지역에서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는 ‘간보기’ 무력시위에 나서는 한편 긴장을 격화시킨 뒤 모든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는 전술을 시도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컴뱃센트(RC-135U) 전략정찰기가 22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한반도로 날아와 MDL 이남 상공을 동서로 오가며 장시간 대북감시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컴뱃센트는 미사일 발사 전자신호와 핵실험 관련 징후 등을 포착해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최고위급 지휘부에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국가급 전략정찰기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일본이 원한다고 해서, 결심했다고 해서 실현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수상(총리)이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저들의 일방적 의제(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국가지도부는 만날 의향도, 마주 앉을 일도 없다”면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나는 일본 수상이 평양에 오는 광경을 보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부터 ‘그림자 수행’을 해온 최측근 조용원 전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선출됐다. ‘빨치산 2세대’ 원로인 최룡해를 대신해 국회의장 격인 상임위원장에 오른 것이다. 조용원은 국무위원장 제1부위원장직도 겸직하며 ‘2인자’ 지위를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이 15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과 내각의 세대교체를 단행하며 ‘김정은 집권 3기’ 친정 체제를 공고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대교체로 ‘김정은 3기’ 친정 체제 강화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22일)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를 진행하며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에 재추대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해 2016년 5월 국무위원장에 추대됐고 이후 2021년 1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시 추대된 바 있다.조용원은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장 겸 의장,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조용원은 2014년 말부터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기 시작했고 이후 당 조직지도부장, 조직담당 비서 등을 맡으며 핵심 실세로 급부상했다.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겸 부의장에는 리선권 전 당 10국 부장과 김형식 전 법무부장이 뽑혔다. 한때 대남 업무를 총괄했던 리선권은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해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룡해에서 조용원으로의 교체는 상징적 원로의 시대가 가고 실무형 측근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며 “과거 국방위원회 중심의 비상시적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국무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정상 국가적 통치 시스템이 완전히 안착되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北 ‘영토·영해·영공’ 규정 헌법 개정 가능성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혀 ‘적대적 두 국가’의 명문화 여부도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북한이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한 만큼 헌법상 통일, 민족 등의 표현을 삭제하는 등 개정이 유력시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2024년 1월 헌법에 영토와 영해, 영공 조항 규정을 만들 것을 지시했고, 지난달 9차 당 대회에선 “남북 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요새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새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의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보다 더 남쪽으로 치우친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한 뒤 남측이 이를 침범하면 무력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MDL과 NLL 등 접적지역에서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는 ‘간보기’ 무력시위에 나서는 한편 긴장을 격화시킨 뒤 모든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는 전술을 시도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컴뱃센트(RC-135U) 전략정찰기가 22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한반도로 날아와 MDL 이남 상공을 동서로 오가며 장시간 대북감시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컴뱃센트는 미사일 발사 전자신호와 핵실험 관련 징후 등을 포착해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최고위급 지휘부에 실시간 보고하는 국가급 전략정찰기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일본이 원한다고 해서, 결심했다고 해서 실현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수상(총리)이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저들의 일방적 의제(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국가지도부는 만날 의향도, 마주 앉을 일도 없다”면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나는 일본 수상이 평양에 오는 광경을 보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가보훈부는 4·19혁명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단체 감사 결과 4·19혁명기념도서관의 약국 임대사업 과정에서 단체에 귀속돼야 할 임대수익 수십억 원이 특정 개인에게 흘러간 정황이 확인됐다.도서관운영위원회의 적법한 심의 없이 4·19혁명기념도서관 일부 공간에 대해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수익을 빼돌렸다는 것. 이에 따라 보훈부는 지난달 4·19민주혁명회 및 4·19혁명희생자유족회 회장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처분을 내린 바 있다.아울러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관련자 3명을 이번 주 내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 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전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보훈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4·19혁명기념도서관 임대사업 관련 신규 계약 중단 및 공개입찰 방식 전환 등 재발방지 조치를 두 단체에 권고했다.서울 종로구에 있는 4·19혁명기념도서관은 4·19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1964년 건립됐다. 1960년 부정 선거로 부통령에 당선된 이기붕의 자택이 있던 곳이 4·19혁명 이후 국가에 환수된 뒤 4·19혁명을 기념하는 도서관이 세워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 최고인민회의(우리나라 국회 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추대된 22일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전략정찰기 ‘컴뱃센트’(RC-135U·사진)가 비무장지대(DMZ) 이남 상공에서 대북감시 임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김 위원장이 재추대 이후 내부 결속과 존재감 과시에 더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 등 모종의 도발 징후가 포착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23일 복수의 항적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컴뱃센트 1대가 22일 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한반도로 날아왔다. 이후 컴뱃센트는 23일 새벽까지 군사분계선(MDL) 이남 상공을 따라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인천부터 강원 지역, 동·서해상 등 한반도를 동서로 오가면서 장시간 정찰 비행을 한 뒤 가데나 기지로 복귀했다. 컴뱃센트의 대북 정찰 비행은 MDL 이남 50~80km 상공에서 주로 이뤄졌다.해당 기체는 이달 17~18일경 미 네브래스카주 오풋 공군기지에서 가데나 기지로 전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처음으로 항적을 노출하면서 한반도로 날아와 대북 감시임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컴뱃센트는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전자신호와 핵실험 관련 징후 등을 포착해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최고위급 지휘부에 실시간 보고하는 국가급 전략정찰기다.기체에 장착한 고성능 첨단센서로 수백km 밖의 미세한 신호정보와 미사일 발사 전후의 전자신호 등 고도의 전략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적 레이더 전파를 잡아낸 뒤 적의 방공망을 분석하고 미사일 기지에서 발신하는 전자파를 수집하는 임무도 수행한다.군 안팎에선 김 위원장이 재추대 이후 대내 결속과 존재감 과시를 위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 위원장이 2024년 1월 헌법에 영토, 영해, 영공 규정 조항을 만들 것을 지시했고,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남북국 경선을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요새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육상과 해상, 공중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후 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무력시위로 우리 군의 대응수위를 떠보고, 긴장을 격화시킨 뒤 모든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 전술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지난해 4월 강원 홍천군 금물산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는 하창규 일병(당시 24세)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18일 밝혔다. 이번 신원 확인은 고인의 아들 종복 씨(74)가 2011년 군에 제공한 유전자(DNA) 시료가 결정적 단서가 됐다. 이후 15년 만에 발굴된 유해와의 유전자 정밀 분석을 거쳐 부자 관계가 확인된 것. 경남 사천 출신인 고인은 임신 중인 아내와 첫딸을 두고 1950년 11월 형과 동반 입대했다. 형은 질병으로 귀가했지만 고인은 부산에서 훈련을 마친 후 8사단 10연대 소속으로 전선에 투입된 지 약 3개월 만인 1951년 2월 9일 ‘횡성 전투’에서 전사했다.‘횡성 전투’는 중공군 제4차 공세 당시 국군 제3·5·8사단이 강원 홍천과 횡성 일대에서 중공군 제39·40·42·66군 및 북한군 제5군단과 벌인 격전이다. 당시 중공군 공세로 8사단 10연대는 연대장 등 지휘부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실종될 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 국방부는 18일 유족에게 ‘호국영웅 귀환패’와 유품을 전달하고 발굴부터 신원 확인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아들 하 씨는 “2022년에 작고하신 모친이 ‘언젠가 아버지를 찾게 되면 꼭 합장해 달라’는 유언을 남기셨다”며 “어머니 묘 곁에 아버지 가묘를 만들어 두었는데, 이제야 두 분을 함께 모실 수 있게 되어 한을 풀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지난해 4월 강원 홍천군 금물산 일대에서 발굴된 6·25 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는 하창규 일병(당시 24세)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18일 밝혔다.이번 신원 확인은 고인의 아들 종복 씨(74)가 2011년 군에 제공한 유전자(DNA) 시료가 결정적 단서가 됐다. 이후 15년 만에 발굴된 유해와의 유전자 정밀 분석을 거쳐 부자 관계가 확인된 것. 경남 사천 출신인 고인은 임신 중인 아내와 첫 딸을 두고 1950년 11월 형과 동반 입대했다. 형은 질병으로 귀가했지만 고인은 부산에서 훈련을 마친 후 8사단 10연대 소속으로 전선에 투입된 지 약 3개월 만인 1951년 2월 9일 ‘횡성 전투’에서 전사했다.‘횡성 전투’는 중공군 제4차 공세 당시 국군 제3·5·8사단이 강원 홍천과 횡성 일대에서 중공군 제39·40·42·66군 및 북한군 제5군단과 벌인 격전이다. 당시 중공군 공세로 8사단 10연대는 연대장 등 지휘부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실종될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국방부는 18일 유족에게 ‘호국영웅 귀환패’와 유품을 전달하고 발굴부터 신원 확인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아들 하 씨는 “2022년에 작고하신 모친이 ‘언젠가 아버지를 찾게 되면 꼭 합장해달라’는 유언을 남기셨다”며 “어머니 묘 곁에 아버지 가묘를 만들어 두었는데, 이제야 두 분을 함께 모실 수 있게 되어 한을 풀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주한미군이 ‘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 한미 연합연습 기간에 지난해 한국에 처음 배치된 최신형 방공시스템인 ‘간접화력방어능력’(IFPC·Indirect Fire Protection Capability) 체계의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지난해 랜디 조지 미 육군참모총장의 오산 공군기지 방문 당시 주한미군 제35방공포병여단 에 IFPC가 배치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실제 훈련 모습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주한 미 8군은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FS 연습 기간 모처에 IFPC 체계가 배치돼 훈련 중인 사진을 올렸다. IFPC는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체계를 현대화하고 통합하기 위해 설계된 차세대 네트워크인 육군의 통합 전투 지휘 체계의 일부라고 주한 미8군은 설명했다.IFPC는 작년 9월 해외 미군 기지 중 처음으로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실이 공개된바 있다.IFPC는 이동식 지상 기반 무기 체계로 아음속 순항미사일과 드론 같은 무인 항공 체계, 로켓, 포병, 박격포 공격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중 위협으로부터 기지를 보호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특히 낮게 날아오는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잡을 수 있어 ‘미국판 아이언돔’으로도 불린다.차세대 미사일 방어 레이더를 통해 저고도 360도를 전방위로 탐지하고, 요격 목표물에 따라 다양한 미사일을 장착 발사해 요격할 수 있다. IFPC의 주한미군 배치는 미군 전체 해외 기지 중 처음으로, 드론 전력 강화에 주력하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군 안팎에서는 주한미군의 IFPC 훈련 공개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 등 주한미군 방공전력의 중동 차출에 따른 대북 방공망 약화 우려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방공 전력 을 해외로 재배치해도 대북 억지력엔 문제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전력으로 ‘마인스위퍼(mine sweeper·기뢰 제거함)’를 여러 차례 콕 찍어 언급하는 등 함정 파견을 재차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이 모든 나라를 방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들 나라에 ‘마인스위퍼’가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글쎄, 우리는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반문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그들의 마인스위퍼 또는 그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뛰어들어야 한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호송 작전 과정에서 이란이 설치한 기뢰 제거를 한국 등 동맹국들이 도맡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해군은 기뢰 제거를 위해 걸프 지역에 배치했던 소해함 3척을 군수 지원 정박을 위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로 이동시켰다.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현실적 난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해군은 기뢰를 탐지·제거하는 소해함을 12척 갖고 있지만 모두 700t급 이하 소형 함정이어서 중동까지 가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리고, 원양 작전도 힘들다. 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소해함은 자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갈 수 없다. 속도가 15노트 이하이고 소형 함정이기 때문에 다른 배에 실어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소해함은 구축함의 6분의 1 정도 규모여서 중동까지 이동하는 데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레이저 장비 등으로 기뢰를 탐색하는 소해헬기는 지난해 국산 시제기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해 빨라야 2030년경 실전 배치될 계획이다.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파견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장 한복판과 다름없는 호르무즈 해협의 작전 위험도와 임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구축함 1척뿐인 청해부대로는 역부족이라는 것. 만에 하나 파병을 한다고 해도 이지스함을 포함해 최소 3척 이상의 전단급 기동부대를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부대 편성에도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데다 대규모 해군 전력의 중동 차출이 현실화될 경우 대북 전력 공백 우려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지스함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14∼1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대 임무는 25일 정도로 잡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여러 가지 철저히 준비하려면 (준비에만) 한 달이 더 걸려, 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석 달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전력으로 ‘마인스위퍼(mine sweeper·기뢰 제거함)’를 여러 차례 콕 찍어 언급하는 등 함정 파견을 재차 압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이 모든 나라를 방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들 나라에 ‘마인스위퍼’가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글쎄, 우리는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반문한다고 주장했다.또 “우리가 그들의 마인스위퍼 또는 그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뛰어들어야 한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호송 작전 과정에서 이란이 설치한 기뢰 제거를 한국 등 동맹국들이 도맡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해군은 기뢰 제거를 위해 걸프 지역에 배치했던 소해함 3척을 군수 지원 정박을 위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로 이동시켰다.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현실적 난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해군은 기뢰를 탐지·제거하는 소해함을 12척 갖고 있지만 모두 700t급 이하 소형 함정이어서 중동까지 가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리고, 원양작전도 힘들다. 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소해함은 자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갈 수 없다. 속도가 15노트 이하이고 소형 함정이기 때문에 다른 배에 실어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소해함은 구축함의 6분의 1 정도 규모여서 중동까지 이동하는 데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레이저 장비 등으로 기뢰를 탐색하는 소해헬기는 지난해 국산 시제기가 첫 시험비행에 성공해 빨라야 2030년경 실전 배치될 계획이다.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파견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장 한복판과 다름없는 호르무즈 해협의 작전 위험도와 임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구축함 1척뿐인 청해부대로는 역부족이라는 것. 만에 하나 파병을 한다고 해도 이지스함을 포함해 최소 3척 이상의 전단급 기동부대를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부대 편성에도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데다 대규모 해군 전력의 중동 차출이 현실화될 경우 대북 전력 공백 우려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안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지스함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14∼1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대 임무는 약 25일 정도 잡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여러가지 철저히 준비하려면 (준비에만) 한 달이 더 걸려, 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석 달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일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을 콕 찍어서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압박하면서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파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구축함 1척뿐인 청해부대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해적 퇴치 작전 차원을 넘어 전장 한복판과 가까운 호르무즈 해협의 정규전에 준하는 작전 위험도와 현지 임무 여건, 보급 문제 등을 고려해 함정과 병력을 추가한 전단급 기동부대를 꾸려야 한다는 것. 군 관계자는 “청해부대 파병을 결정한다면 이지스급 구축함 1척을 주축으로 최소 3척 이상의 소규모 기동전단급 부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부대 편성 시나리오에 따르면 기함인 이지스함은 탄도·순항미사일, 자폭 드론 등의 탐지 요격 등 전단의 방공망을 책임지면서 해상작전을 총괄하게 된다.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이나 호위함 2척 이상이 소형고속정 대응과 해상호송작전, 잠수함 탐색 임무 등을 통해 전단을 호위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다.또 이들 함정에 잠수함 탐지와 고속정 추적, 표적 식별 등을 위한 여러 대의 해상초계헬기가 탑재돼야 호르무즈 해협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한 상태로 선박 호송 작전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아울러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정과 현지 원활한 보급을 위한 군수지원함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경우 호르무즈에 파병되는 한국군 병력은 청해부대(260여명)보다 많은 600~9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우리 군이 대규모 해군 전력을 해외 실전 임무에 투입한 전례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단급 기동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하는 데만 1개월이 소요되고, 국회 논의 절차까지 고려하면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대규모 해군 전력의 원양 작전 차출에 따른 대북 전력 약화 우려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현재 우리 해군이 원양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대형 함정은 이지스함 4현재 우리 해군의 핵심 전력은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6척,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1척 등 총 10척이다.군 소식통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의 중동 차출에 이어 우리 군의 주요 해군 전력까지 대거 파견될 경우 대북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의 호르무즈 파견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해도 파견 규모와 대비태세에 미칠 영향까지 고민해야 하는 ‘딜레마’ 때문에 고심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성병문 전 해병대사령관(예비역 해병중장·사진)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96세.경남 창녕 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 11기로 임관한 고인은 해군 제2사관학교장, 해병제1사단장, 해군 제2참모차장(제16대 해병대사령관)을 지내고 해병 중장으로 전역했다. 청룡부대 중대장으로 1965년 9월~1966년 7월까지 베트남전에 참전해 청룡 제2호 작전(투이호아지구 전투) 등에서 임무를 완수한 공로로 1966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해병대 제1사단장 재직 때는 월성 대간첩작전(1983년 8월)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해군 제2참모차장 시절 해군에 통폐합된 해병대사령부 재창설 필요성을 역설하며 1987년 해병대사령부 재창설에 기여했다. 유족으로 아들 용기·양기 씨와 딸 양숙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남 전술핵 공격무기인 초대형 방사포(KN-25) 타격훈련으로 한미 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을 겨낭한 도발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보낸 북-미 대화 ‘러브콜’에 퇴짜를 놓은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이 15일 공개한 사진에는 이동식발사차량(TEL) 12대가 나란히 줄지어 KN-25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쏴 올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방사포탄은 364.4km 계선의 조선 동해 섬 목표를 100%의 명중률로 강타하며 파괴력과 군사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증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우리 군은 전날(14일) 북한이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장소가 평양 순안 일대라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전날 KN-25의 ‘무더기 발사’ 훈련을 참관한 것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5월 30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엔 18대의 TEL에서 각 1발씩 총 1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김 위원장은 훈련 직후 “우리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 즉 420km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 불안을 줄 것이며 전술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한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 목적이 ‘화산-31형’과 같은 전술핵을 실은 KN-25로 한국 전역을 초토화하는 것임을 공공연하게 밝히며 대남 위협에 나선 것. 조선중앙TV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발사가 끝나자 만족스럽다는 듯 주먹을 움켜쥐거나 발사 장면이 중계되는 화면을 가리키며 딸 주애에게 뭔가를 설명하기도 했다. 군 당국자는 “수분 내 KN-25 수십 발로 한국군 지휘부와 주한미군 기지, 미 증원전력의 통로(항구, 공항) 등을 핵타격해 한국의 전쟁수행능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언급한 ‘420km’는 발사원점(순안) 기준으로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거의 정확히 닿는다.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쏘면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대북 핵심 방공망인 사드 기지를 비롯해 한국의 어떤 곳도 북한의 핵타격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라고 분석했다. 이번 훈련에 동원된 방사포는 지난달 김정은이 참석한 증정식에 등장했던 신형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 기존보다 발사관이 1개 추가된 5연장(발사관 5개)으로 한 번에 더 많은 포탄을 쏠 수 있다. 포에서 부대 마크도 보이고, 훈련에 2개 포병 중대가 동원됐다고 북한이 발표한 점에서 6문 1개 중대 편제로 실전 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것은 참 좋다”고 말했다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뒤 기자 간담회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가 미국이나 나와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에 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고 김 총리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로 예정된 방중 기간이 아니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백악관 방문 중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20분간 ‘깜짝 회동’을 갖고 북-미 관계 진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14일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참관한 가운데 동해상으로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00mm 초정밀 다연장방사포(초대형 방사포·KN-25) 12문과 2개의 포병중대가 동원됐으며 364.4km 떨어진 목표에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낸 지 하루도 안 돼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핵 위협에 나선 것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한국 등 5개국을 콕 찍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주한미군 핵심 전력의 중동 차출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청구서’를 불쑥 들이밀면서 한국은 동맹 기여와 국제 분쟁 개입 사이에서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선 형국이다. 군 안팎에선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파병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작전 위험성과 국회 동의 가능성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해부대 파병 거론… “일본 등 주변국 대응 검토 필요”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요청한 국가는 한중일 3국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이다. 중국을 제외하면 4개 주요 동맹국에 이란과의 전쟁을 지원하라면서 ‘안보 청구서’를 날린 셈이다. 개전 초기 미사일 요격 방공시스템인 패트리엇, 사드 요격미사일과 에이태큼스(ATACMS) 등 주한미군 미사일 전력을 차출했던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본격적인 전쟁 부담 분담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군 소식통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호위 작전엔 수십 척의 함정이 필요한데 미국 홀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동맹국의 함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글을 올리기 전까지 군함 파견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 파병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군함 파견을 요구한 만큼 미국의 파병 요청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던 만큼 (군함 파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한미 협의가 본격화되면 청해부대 파병 가능성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청해부대는 과거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된 전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 미국은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제거 후 긴장이 고조되자 한일 등에 미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 연합’ 동참을 요구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2020년 초 IMSC 참여 대신 아덴만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한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이번에도 IMSC와 같은 다국적군을 구성해 한국 등에 함정 파견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6년 전과 비교해 지금은 상황이 판이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 군의 ‘독자 작전’이었던 2020년과 달리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으로 미국과 이란 전쟁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는 것은 작전 위험도가 훨씬 크다는 것. 청해부대는 대함·대공미사일과 어뢰 등을 장착한 4400t급 구축함과 해상작전헬기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함이 배치되지 않아 기뢰 공격에 취약하다.2009년 1진 파병을 시작한 청해부대는 현재 47진 260여 명이 임무를 수행 중이다. 청해부대의 교대 주기는 6개월이다. 군 소식통은 “대조영함은 5월 말이나 6월 초 현지에서 48진과 임무를 교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지금 상황에서 단기간 내 청해부대를 보내긴 힘들 것”이라며 “일본 등 주변국 대응을 포함해 많은 검토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靑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 다각적 모색” 청와대는 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에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 항행 안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선 미 측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제부터 들여다본다는 의미”라며 “추후 외교, 안보 채널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 일각에선 중동에 대한 높은 에너지 자원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호위 작전과 같은 방어적 임무에 대한 지원 요구를 모두 거절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보호나 국익과도 연결된 문제지만 자칫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